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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정당의 복지정치

    유럽 정당의 복지정치

    • 마르틴 질라이프 카이저 저
    • 강병익 역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2015년 01월 14일
    • 정가
      20,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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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55500637 336쪽 150 x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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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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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이 책은 복지국가 분석에 관한 폭넓은 방법론을 제공하고,
    고용정책과 사회보장 그리고 가족 정책에 관한 세심한 연구서로서,
    복지국가 발전에 관심이 있는 정치학자들과 사회학자들에게
    주목받는 작품이 될 것이다”
    출간 의의
    서구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이 분야를 천착한 학자들은 수없이 많다.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을 주장한 학자들 중 대표적인 학자가 에스핑-앤더슨인데 그의 복지국가 유형론으로는 오늘날의 복잡다단한 복지국가체제의 변화와 그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바로 이 책의...
    “이 책은 복지국가 분석에 관한 폭넓은 방법론을 제공하고,
    고용정책과 사회보장 그리고 가족 정책에 관한 세심한 연구서로서,
    복지국가 발전에 관심이 있는 정치학자들과 사회학자들에게
    주목받는 작품이 될 것이다”
    출간 의의
    서구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이 분야를 천착한 학자들은 수없이 많다.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을 주장한 학자들 중 대표적인 학자가 에스핑-앤더슨인데 그의 복지국가 유형론으로는 오늘날의 복잡다단한 복지국가체제의 변화와 그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바로 이 책의 출발점이다. 필자들이 이 책에서 제시한 서구 복지국가의 변화를 위한 키워드는 바로 정당정치와 정당의 노선과 성격을 결정하는 관념, 즉 사민주의(케인스주의, 완전고용, 적극적 노동시장등)와 기민주의(선택의 자유, 가족의 가치, 보충성의 원리 등) 간 경쟁과 수렴이다.
    정당정치에서 관념의 역할, 그리고 공공정책의 최종 해석자로서의 정당의 역할은 기존의 정당중요성 모델의 부정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해석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필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크게 전후와 1970년대 이후, 그리고 2000년대 전반기까지 노동시장, 사회보장, 가족정책 등의 분야별로 비교적 소상하게 서술하며 밝히고 있는데, 이론을 통한 분석보다는 심층적인 서술 방식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다.
    그럼 이 책이 한국에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은 이념과 정책 패러다임,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의 그물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당정치가 복지정치의 중심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정책구현 역량과 경쟁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복지와 복지국가는 이미 매우 중요한 정치의제이고, 대부분의 정당들이 나름대로의 정책 프로그램을 가지고 복지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굳이 서구 정당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정책 프로그램이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지와 그 정책을 실현할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의 여기가 많다.
    정치는 갈등과 경쟁, 그리고 합의의 변증법적 과정이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전제는 정당 간 차별성의 존재다. 이러한 인식은 어쩌면 이 책의 필자들이 드러내고 있는 유럽 복지국가 정당정치의 현실과 동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어떤 복지국가인가라는 정치적 지향과 어떻게 그러한 복지국가를 이룰 것인가 하는 정책과 정책이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유럽의 정당 간 복지정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중요한 함의라고 여겨진다.
    이 책은 지난 30년간 복지국가 개혁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와 기독교민주주의의 상대적 영향을 훌륭하게 분석한 매우 유익한 연구 결과물이다. 이 책이 유럽 복지국가 정치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물론, 한국의 정당정치에서 복지의제가 갖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복지정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데 조금이나마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자 소개

    강병익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8
    최근저서

    성균관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정당들의 복지정치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성균관대, 서울교대, 용인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권리와 삶이 보장되는 복지국가와 정치가 관심 분야다. 󰡔사회국가, 한국사회 재설계도󰡕, 󰡔다시 보는 한국 민주화 운동: 기원, 과정, 그리고 제도󰡕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썼고, 논문으로는 “한국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과제: 복지정치를 중심으로”, “정당체계와 복지정치”, “한국의 조세담론: 세금폭탄론과 부자감세론을 중심으로”(공저) 등이 있다.

    목차

    목차
    감사의 글 8
    서장 11
    1. 정치제도와 정당: 역사적 배경 25
    2.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형성: 역사적 시각 49
    3.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정책의 변화 73
    4. 복지국가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들 149
    5. 복지국가 정당의 해석양식 변화 181
    6. 기민당과 사민당의 복지정책과 복지정치 비교: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복지 국가를 향하여? 263
    후주 273
    자료들 282
    찾아보기 284
    옮긴이의 글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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