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99%의 사회 구성원, 노동자
노동자 건강 문제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미국과 전 세계안전보건운동이 맞서야 할 근본적 문제는 현재 신자유주의의 거의 보이지 않는 가정(이자 가치)인 ‘자유로운 노동시장’ 개념이다. 노동자가 자유롭지 않다는 개념, 즉 노동자가 자유롭게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선택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개인의 책임성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사상을 강력하게 전복시킨다. (……) 보통의 주류 노동자들이 일하는 중에 죽어가고 아프게 된다는 인식은 이단이다. 우리는 드문 화학물질, 드...
99%의 사회 구성원, 노동자
노동자 건강 문제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미국과 전 세계안전보건운동이 맞서야 할 근본적 문제는 현재 신자유주의의 거의 보이지 않는 가정(이자 가치)인 ‘자유로운 노동시장’ 개념이다. 노동자가 자유롭지 않다는 개념, 즉 노동자가 자유롭게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선택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개인의 책임성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사상을 강력하게 전복시킨다. (……) 보통의 주류 노동자들이 일하는 중에 죽어가고 아프게 된다는 인식은 이단이다. 우리는 드문 화학물질, 드문 질병, 개별 기업, 즉 예외적인 상황들에 초점을 둔다. 대안적인 프레임?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프레임은 새의 깃털처럼 공중에서 저절로 떨어지지 않는다.
-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이 책은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제목을 출간된 책의 후속편이다. 앞서 출간된 책에서 다루지 못한 분야와 부족했던 점을 극복하고자 전작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기초하여 발표된 원고들을 모았다.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노동자 건강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 이 책은
이 책은 크게 4개의 부와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세계화가 브라질·멕시코·아시아 등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논문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전작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The Point of Production)?에서 언급되었지만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환경과 노동자 건강 문제를 다루면서,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정치경제체제와 각 행위 주체 간의 관계 및 관련성을 논했다. 3부 역시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노동관계와 젠더’ 문제 등의 이슈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작업장에서 직업안전보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이면서 실천적인 이슈들에 대해 검토햇다. 그리고 한국의 현 상황을 간략하게 다룬 옮긴이 보론을 각 부의 끝에 수록했다.
● 신간 출간의의
이 책은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의 후속편이다. 저자는 전작을 통해 작업환경과 그 통제권을 둘러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맥락, 신기술의 도입과 그 영향, 안전보건 규제와 산업재해 보상의 정치성을 분석함으로써, 노동자건 건강이 안전공학이나 보건의료의 문제로 환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결코 아니며, 공공연한 혹은 은밀한 정치 투쟁의 과정이자 결과물임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전작은 미국이라는 제한적인 공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노동자 건강 문제를 다루지 못했으며, 환경 문제, 성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성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저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작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기초하여 발표된 원고들을 모아 후속편을 출간하였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노동자 건강 문제가 정치경제체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자 건강 문제가 시민의 건강과 여성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님을 파악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노동자 건강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멕시코와 브라질에서 농업 및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로 이전보다 훨씬 더 열악한 노동조건과 삶의 조건으로 후퇴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들은 평균적으로 임금이 가장 낮았고,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다(Vevy and Wegman, 1995). 최근 수년 동안 전개된 광범위한 사유화는 그들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 생계형 생산에 기초하고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소작농이 증가했고, 일자리는 점점 더 부족해지고 노동조건은 더 나빠졌으며 노동 강도는 더 높아졌다. 농약의 사용으로 노동자와 그들의 공동체가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했다. 그 결과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농업 분야에서 멕시코 노동자들은 노사 관계의 재조직화에 따라 기반시설이 줄어들고 노동 과정에서 노동 강도가 강화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고 노사 갈등은 더 많이 발생했으며 작업장에서의 긴장과 스트레스 그리고 산재가 증가했다. (37쪽)

신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 심지어 가내 공업의 경우에도 ― 자본, 장비, 많은 연락과 접촉 그리고 일 잘하는 협력자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들만의 제화작업장을 가지기보다는 생산 개수당 얼마의 품삯을 받는 일꾼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수기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한다. 얼마의 돈을 받느냐는 작업량에 달려 있으며, 작업량은 주문량과 시장 수요의 오르내림에 좌우된다. 인도네시아에서 숙련된 작업자가 받는 임금은 일주일에 10만 루피(미화 11.1달러)에서 20만 루피(미화 22.1달러) 정도에 불과하다.1 필리핀의 임금 수준은 반둥보다 더 낮아서 아동용 샌들을 만드는 노동자가 하루에 100~150페소(미화 1.8~2.7달러)를 벌 뿐이다. 아보트(E. Abbott)는 이러한 임금 수준이 150~170년 전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임금 수준과 비슷하다고 묘사했다. (66~67쪽)

노동조합 간부에 따르면, 소유주의 횡포와 노동자의 순진함에 기인한 노사 갈등을 넘어서서 이 문제는 1992년에 노동자들의 투쟁을 촉발시켰고, 몇몇 버스 노동자들의 사망 이후 1995년과 1996년에 발생한 시위의 원인이 되었다. 강도가 버스 노동자들을 죽이게 내버려두지 말라는 요구 조건과 함께 30개의 파업이 진행되었다. 이 캠페인은 그 전까지만 해도 버스 노동자들과 가장 가난한 대중교통 이용자에 국한된 것으로 인식된 문제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107쪽)

미국 환경청이 말하는 이익이 위험을 상회한다는 ‘비식이 노출’의 위험성은 전적으로 비닐하우스 노동자들에 국한된 것이었다. 1989년 미국 환경청 특별 검토 과정 보고서에는 국화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에서 알라를 혼합·적재·살포하는 노동자가 가장 위험도가 높았는데, 이때의 위험도는 100만 명의 노동자 중 1건의 암이 발생하는 정도였다. 물론 이러한 발암 위험도 역시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할 때 동시에 노출될 수 있는 다른 여러 발암물질과의 상승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에 불과하다. 또한 여러 가지 수많은 건강 영향 중에서도 오직 악성종양에 대해서만 평가한 위험도 수치에 불과하다는 한계점도 있다. 100만 명 중 1명이라는 수치는 미국 환경청이 1985년 알라 노출 땅콩 재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위험도를 최초로 추정했을 때 제시된 추정치(100명의 노동자에서 4건의 악성종양이 발생한다고 추정)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42~143쪽)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성물질 중에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수의 독성물질이 배제되어 있었다. 독성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범위에 농업이나 교통, 광산에서 나오는 독성물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큰 문제였다. 직업안전보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독성물질의 사용 제한 규정을 집행할 때 공장 바깥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독성물질을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공장 내부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장 내부 문제의 발생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262~263쪽)

성장, 개발, 생산성 등의 용어는 그 의미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표현조차도 서구식 개발 담론에서 정의하는 방식 때문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바는 성장이나 생산성 같은 용어들을 비판하면서 국내총생산을 이용한 경제 성장의 측정은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불량 개발’을 측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왜냐하면 국내총생산은 생태계의 파괴나 사회적 단절을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원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생산에만 초점을 맞추는 서구의 협소한 생산성 개념도 개인의 생존과 가족의 보호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소모해버린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316~317쪽)

목차
제1부 세계화와 개발
제1장 세계 경제와 노동자 건강: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교훈
제2장 생산의 새로운 현장: 아시아의 가내노동과 제화 산업
제3장 버스 강도: 브라질 사우바도르의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작업장 폭력과 (불)안전
옮긴이: 보론 세계화와 노동자 건강
제2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제4장 농약 알라의 사용 금지 사례: 정치적인 대립과 예기치 못한 결과들
제5장 안전보건 조직하기: 석유화학원자력 국제노조의 노동자 대 노동자 안전보건 훈련 프로그램
제6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열매: 독성물질 사용 감소 정책의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결정권
제7장 직업성 및 환경성 오염에 대한 통합 예방 전략: 1차 예방 모델
옮긴이: 보론 후쿠시마, 녹색운동, 그리고 노동자
제3부 젠더
제8장 성적 괴롭힘: 다른 수단에 의한 노사 관계
제9장 젠더와 청정생산: 전략 개발과 대안 설계에서 젠더 분석을 포함한 틀 짜기
제10장 보스턴 지역 ‘건설 여성 노동자 안전보건’ 연구 서클: 특수한 작업 환경 묘사를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참여방법
옮긴이: 보론 한국 사회에서 직업안전보건과 젠더 이슈
제4부 윤리적 문제
제11장 민간 영역의 지원을 받는 직업안전보건 연구를 위한 올바른 연구 가이드라인
옮긴이 보론: ‘노동자 건강 정책·연구’에서의 법적·윤리적 고려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