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불평등 해소와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제언
한국 경제의 큰 질병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은 가계 수준에서 빈부격차나 소득격차로 나타나는데, 이는 치유되고 있기보다는 점차 악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가구 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교육ㆍ고용ㆍ금융 등에서의 경제적 기회격차를 매개로 세대 간 세습이라는 어둡고 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가계부채 몇조 돌파’라는 기사가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를 차지할 정도로 나라 경제의 기초인 가계는 소득에 비해 전례 없이 많은 채무를 지고 ...
불평등 해소와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제언
한국 경제의 큰 질병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은 가계 수준에서 빈부격차나 소득격차로 나타나는데, 이는 치유되고 있기보다는 점차 악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가구 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교육ㆍ고용ㆍ금융 등에서의 경제적 기회격차를 매개로 세대 간 세습이라는 어둡고 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가계부채 몇조 돌파’라는 기사가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를 차지할 정도로 나라 경제의 기초인 가계는 소득에 비해 전례 없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으며, 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를 비롯한 여러 요인의 작용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 경기마저 침체되어 있다.
평생 동안 빈부격차라는 얼굴로, 매년 소득격차라는 표정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경제불평등과 함께 과도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한국 경제의 중요 과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내놓는 서른세 번째 성과물인 이 책은 금융부채, 그중에서도 특히 가계부채로 인한 불평등 확대의 악순환 현상을 학술적으로 밝히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응책을 찾으려는 이들에게 많은 정보와 새로운 생각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왜 축소되기보다는 확대되고 있는가? 가계부채 문제는 왜 잘 해결되지 않는가?
구조적ㆍ정책적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라는 국민적 염원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화두로 2012년 대선을 뜨겁게 달궜다. 그러나 현 정권의 시장지향적 정책 속에 시장지향성과 경제민주화는 양립할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며 모습을 감추고 있다.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던 재벌은 그들 중심의 불균등한 발전과 불공정한 경제 룰을 만들어냄으로써 한국 경제에 불평등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 또한 국민경제의 또 다른 기초인 가계는 빈부격차와 소득격차라는 경제적 불평등의 고착화와 가계부채로 한국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 책은 가계부채 문제가 왜 잘 해결되지 않는가라는 고민에서 나온 산물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과 연관되며 경제적 불평등 자체도 여러 이유로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한국 경제의 불평등성 해소라는 견지에서 접근할 때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경제불평등이 왜 악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가계부채 문제로 대표되는 경제적 불안정이 경제적 불평등 구조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양자의 연관을 약화시키거나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있다.
주요 내용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경제구조 확립을 위해 연구해온 서울경제연구소의 서른세 번째 성과물인 이 책은 경제불평등과 금융부채를 2부로 나누어 다루었다.
제1부 ‘불평등 온존의 한국 경제’에서는 한국 경제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지속 여부를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대기업 위주 성장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가계소득의 불평등 원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제1장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서는 한국 경제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박근혜 정부 들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약자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특히 재벌 관련 정책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강화ㆍ확대하는 방향이어서 노동자, 중소 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와 이해가 대립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시장 편향적인 재벌 정책을 극복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내수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제2장 「대기업 성장의 국민경제 파급효과」에서는 기업구조 측면에서 계열사와의 중간재 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의 관행이 대기업의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를 줄임으로써 비계열사 중소기업 등의 발전에 제약으로 작용함을 다루었다. 한국 경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국내 1차 협력기업 간의 국내 중간재 조달구조의 확립, 1차 협력기업과 2차 이하 중소 협력기업 간 거래 관계 개선,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의 규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제3장 「가구소득 원천별 불평등의 변화와 요인별 기여도」에서는 가계소득의 측면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체적인 요인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다룬다. 한국의 가구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원인을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해 가구소득의 각 원천별로 불평등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가구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밀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제2부 ‘금융부채와 불평등’에서는 가계소득 격차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소득불평등에 따른 금융배제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소득불평등에 따른 금융배제 현상 등을 분석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과 가계부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제4장 「가계의 소득격차와 가계부채」는 가계소득 격차가 금융격차를 낳고, 그것이 다시 소득격차의 확대를 가져옴을 보여준다. 소득격차가 금융부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계금융(복지)조사 DB를 이용해 분석함으로써 가계의 차입 규모, 차입 동기, 차입 방법, 금융기회, 상환 부담의 크기, 채무불이행 위험에서 소득분위별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을 밝혔다. 필자는 소득계층별로 가계부채 문제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대응도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5장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의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루고 있다. 이 장에서는 햇살론, 미소금융 등의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 정책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상환 능력이 충분치 않은 저소득자에게 신용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쓸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금융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한다.
제6장 「고객신용도와 금융회사의 가계신용 공급」에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 현황과 금융회사의 신용등급별 신용공급 구조를 살펴보았다. 가계신용 공급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취한 가계대출 전략을 통해 금융배제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금융배제 현상을 축소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확실한 경제민주화의 실행을 위해서는 시장 편향적인 재벌 정책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이라는 의제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신의 필요욕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구매력을 갖춘 소득 분배로 나타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는 노동자, 중소 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분배 몫이 그만큼 커져야 가능한 일이다. _ 39쪽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중간재의 해외 조달이 대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제약하는 만큼 대기업과 1차 협력기업 간 국내 중간재 조달구조 확립과 1차 협력기업 및 2차 이하 중소 협력기업 간 거래 관계 개선으로 국내 생산과 고용유발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 영역 침투를 규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낙수효과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_ 75쪽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원이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노동소득)과 재산을 운용해 벌어들인 소득(재산소득), 그리고 주변의 친지 혹은 국가로부터 받은 소득(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여기서 각종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금(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 등)을 내고 나면 그것이 가구의 최종적인 소득이 된다. 따라서 가구소득의 불평등은 노동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금 등 각각의 소득 원천의 불평등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이러한 각 소득 원천의 불평등은 서로 다른 원인의 영향을 받는다. 때에 따라서는 같은 원인이 각 소득 원천의 불평등에 달리 작용되기도 한다. _ 83쪽

최고 소득층은 상환 부담이 낮고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으나 소득·자산·차입 등에서 1/2 정도를 차지함으로써 거시경제의 안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집단이고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집단으로, 가계금융의 핵심적 감시 대상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와는 달리 최저 소득층은 전체 채무액의 1/25 정도만 차지하고 있어 금융시장은 물론 거시경제에 거의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미미한 존재이지만, 자산 빈곤층으로서 상환 부담이 크고 채무불이행 위험도 높아 저신용층으로 금융시장에서 외면받는 층이다. 그러나 소득격차가 금융격차로 파급되고 이러한 금융격차가 교육격차와 함께 소득격차를 강화하는 기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격차는 경제․사회 양극화를 강화하는 한 요인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_ 165쪽

실물자산은 그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크지 않은 반면 금융부채는 이자 지급 등으로 인해 현금 유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비대칭적인 자산 및 부채 보유 구조는 현금 흐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러한 자산 및 부채 구성이 소득분위별로 차이가 크다고 한다면, 소득불균형은 자산 및 부채로 인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의 연구는 소득 흐름과 관련해 10분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위에서 부채로 인한 현금 유출이 자산 보유로 인한 현금 유입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고, 재산소득이 크지 않은 시점에서 금융부채로 인한 현금 유출이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발생해 소득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_ 201쪽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금융접근성 역시 그 격차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금융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신용의 접근성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 금융기관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했다고 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비은행기관의 신용대출 비중이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공할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열악한 계층의 금융접근성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_ 221쪽

목차
제1부 불평등 온존의 한국 경제
제1장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이강복
제2장 대기업 성장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홍장표ㆍ장지상
제3장 가구소득 원천별 불평등의 변화와 요인별 기여도| 강신욱ㆍ김현경
제2부 금융부채와 불평등
제4장 가계의 소득격차와 가계부채| 배영목
제5장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원승연
제6장 고객신용도와 금융회사의 가계신용 공급| 이건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