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서 문
이민은 이제 한국 사회를 말할 때 빠뜨릴 수 없는 키워드가 되었다. 세계의 이주 현실을 크게 바꾼 탈냉전의 개막기인 1990년대 초, 매년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300만 명 정도였다. 지금은 한 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1,400만 명에 이른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0만 명, 등록외국인도 115만 명에 달한다. 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60만 명에 이르며 20만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다수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주민이 아직 전체 인구의 4%를 넘지 않아 북미는 물론 서유럽의 여...
서 문
이민은 이제 한국 사회를 말할 때 빠뜨릴 수 없는 키워드가 되었다. 세계의 이주 현실을 크게 바꾼 탈냉전의 개막기인 1990년대 초, 매년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300만 명 정도였다. 지금은 한 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1,400만 명에 이른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0만 명, 등록외국인도 115만 명에 달한다. 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60만 명에 이르며 20만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다수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주민이 아직 전체 인구의 4%를 넘지 않아 북미는 물론 서유럽의 여러 나라에 비해 비율이 낮긴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는 인구 정책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여 이주민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 바야흐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사회현상으로서 이민이 가지는 현저함, 국정에서 이민정책이 가지는 중요성은 학문과 공론장에서 이민 담론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왔다. 학술지와 미디어 곳곳에서 이민에 대한 논의가 넘치는 요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연구는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의 정체성을 충분히 확립하지 못했다. 체계적인 논의를 위한 공통의 담론적 토대, 그리고 이민 연구자와 실무자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민 문제가 가지는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현실에 투입하는 통로로 역할하는 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이민학회와 한국이민법학회의 연구자들은 이민정책과 이민법에 관해 믿음직한 길잡이가 될 만한 개설서 그리고 체계적 교육을 위한 교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 분야의 저술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한국이민재단의 제안은 이 책의 준비를 재촉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한국이민법학회의 모임을 통해 호흡을 같이해온 터라 각 분야의 연구 경험을 가진 학자를 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개관과 총론에 해당하는 제1장 「서론」과 제2장 「이민법의 구조와 법원(法源)」은 이미 이민정책추진체계 비교 연구의 경험을 가졌고 행정법학에 행정학의 안목을 접목해온 김환학이 맡았고, 제3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헌법 분야에서 이민 연구를 선도해온 최윤철이 담당했다. 제4장에서 제7장은 가장 전통적인 이민행정의 영역인 출입국관리를 다루는 부분으로서 연구활동이 왕성한 행정법학자들의 몫이 되었다. 제4장 「외국인의 입국」은 치밀하고 심도 있는 비교법적 연구로 정평있는 이현수, 제5장 「외국인의 체류」는 행정법학계에서 이민 연구에 앞장서온 이희정, 제6장 「외국인의 출국」은 판례에 정통하기로 소문난 최계영이 집필을 맡았다. 제7장 「권익 보호 절차」는 이현수, 최계영, 이희정, 최윤철이 유기적인 논의를 거쳐 집필하였다. 제8장 「국적의 취득과 상실」은 2009년 국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 참여한 이철우가, 제9장 「난민의 인정과 처우」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을 역임한 변호사 차규근이 맡았다. 제10장 「외국인근로자와 전문외국인력」은 한국 법학계에서 가장 먼저 이 주제를 천착한 노동법학자 최홍엽에 위탁되었다. 제11장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법률관계」는 가족법과 국제사법의 이주연관성을 치밀하게 파고들어온 곽민희에게, 제12장 「외국인의 사회보장」은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 외국인의 지위가 가지는 복잡한 결들을 세밀하게 탐구해온 노호창에게 의뢰했다.
강의, 연구, 보직, 변호사 실무 등으로 한시도 쉴 틈이 없는 10명의 연구자가 단행본을 집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중에는 법과대학의 학장으로서 불철주야 학교 행정에 매진해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새롭게 교수로 채용되어 직장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집필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성실히 작업을 수행했다. 각 장의 서술은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의 결과물이다. 본서의 성격에 따른 지면의 제한으로 이때 교환한 많은 아이디어를 모두 담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이다. 집필진이 벌인 열띤 토론은 법규정과 법리의 세심한 검토 외에도 주권과 인권, 영토와 인민, 소속과 정체성의 넥서스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관한 거시적이고 이론적인 조망을 담고 있었다. 그러한 논의를 책에 담지 못하였지만, 각 장의 서술을 차근차근 해독하다 보면 근본적 쟁점에 대한 필진의 안목을 느낄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이민행정과 이민법제는 기능적 분화(functional differentiation)를 거듭해가는 현대 사회에서도 지속되는 분절화(segmentation)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인 국민-외국인의 준별에 기대어 있고 국민국가의 주권적 결단이 최고성을 가지는 영역으로 남아 있지만, 세계사회의 하위체계로서 법이 가지는 복합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배제를 근거짓는 주권의 결정을 자기준거적인 법에 내재하는 다른 원리가 제한함으로써 이민행정을 포용적으로 만들어간다. 이 다이내믹한 변화의 모습을 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필진이 누린 커다란 기쁨이었다. 독자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한 즐거움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의 출간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신 분들의 도움은 아무리 감사해도 충분하지 않다. 한국이민재단총서의 출판 사업을 결정, 집행하여 이민 연구를 고무하고 이 책의 집필 사업을 지원해주신 한국이민재단 김종호 이사장님과 김찬기 부장님께 감사드린다. 박영사의 안종만 대표님의 배려와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대리님, 북디자이너 권효진님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해드린다. 10인이나 되는 필진의 구구한 집필 형식을 통일하고 오류를 교정하는 어렵고 번거로운 작업을 묵묵히 수행한 고려대학교 법학박사과정 김문경, 법학박사 박정연 두 분의 노고가 없었다면 이 책의 출간은 가능하지 않았다. 두 분께 감사드린다. 이 책의 자매 도서인 『이민정책론』의 필진은 집필과 편집 과정에서 늘 함께 의논해왔다. 앞선 『이민정책론』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2016년 4월 25일
필진을 대표하여 이철우·이희정

목차
제1장
서 론　　　　　　　　　　　　　　　　　　　　　　김환학　
제1절ㅣ이민의 전개와 현황3
1. 이민과 국법질서3
2. 우리나라 이민의 전개4
(가) 국민의 해외이주 / 5
(나) 외국인의 국내유입 / 5
3. 이민현황7
제2절ㅣ이민법제의 발전8
1. 이민법의 형성과 전개 9
(가) 이민법의 형성 / 9
(나) 이민법의 발전 / 10
(다) 소 결 / 12
2. 이민행정조직의 정비13
제3절ㅣ서술내용14
제2장
이민법의 구조와 법원　　　　　　　　　　　　　　　김환학　
제1절ㅣ이민법의 범위와 목적19
1. 이민현상의 전개와 법적 관심의 확대19
(가) 내국인의 해외유출에서 외국인의 국내유입으로 / 19
(나) 외국인질서법에서 이민통합법으로 / 20
(다) 이민법적 이해관계와 그 전개 / 21
2. 적용범위22
(가) 인적 적용대상 / 22
(나) 이민법적 생활영역 / 23
(다) 이민관계의 동적 발전 / 23
제2절ㅣ이민행정과 법치주의24
1. 이민행정의 특성25
(가) 국가주도성 / 25
(나) 국제성 / 25
(다) 복합성 / 26
(라) 이민질서행정과 사회통합행정의 연계성 문제 / 27
2. 법률에 의한 이민행정28
(가) 법률유보 / 28
(나) 재량에 대한 통제 / 29
(다) 규율의 결함과 집행의 결함 / 31
제3절ㅣ이민법의 법원32
1. 서 설32
2. 성문법원32
(가) 헌 법 / 32
(나) 법 률 / 33
(다) 국제법 / 34
(라) 행정입법 / 35
(마) 지방자치법규 / 36
3. 실정 이민법체계의 문제점36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성격 / 36
(나) 법률의 목적조항 / 38
(다) 고시와 지침에 의한 행정 / 39
제3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　　　　　　　　　　　　　　　　최윤철　
제1절ㅣ외국인의 의의43
1. 외국인43
2. 무국적자44
3. 각종 법률의 외국인 정의규정45
제2절ㅣ외국인의 지위46
1. 지위 일반46
2. 외국인의 헌법상 지위47
(가) 헌법 규정 / 47
(나) 기본권의 주체 / 48
3.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50
(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권 / 50
(나) 평등권 / 53
(다) 사회적 기본권 / 55
(라) 정치적 기본권 / 55
(마) 청구권적 기본권 / 56
4. 외국인의 법률상 지위58
(가) 법률상 권리 / 58
(나) 법률상 의무 / 59
제3절ㅣ이주유형에 따른 외국인60
1. 결혼이민자60
2. 외국인근로자61
3. 재외동포64
4. 유학생67
5. 난 민67
제4장
외국인의 입국　　　　　　　　　　　　　　　　　　이현수　
제1절ㅣ입국규제71
1. 개 관72
(가) 이주통제의 기준과 유형 / 72
(나) 입국규제와 국적 / 75
(다) 유입규제의 동향 / 77
2. 입국 개념81
(가) 물리적 차원의 입국 / 81
(나) 규범적 차원의 입국 / 82
(다) 물리적 입국개념과 규범적 입국개념의 구별 실익 / 83
3. 입국금지사유85
(가) 입국금지사유와 법률유보 / 85
(나) 입국금지사유의 적용단계 / 87
(다) 재량 또는 기속 / 88
제2절ㅣ여권과 사증91
1. 연 혁91
(가) 여 권 / 91
(나) 사 증 / 93
2. 개념과 기능 94
(가) 여 권 / 94
(나) 사 증 / 96
3. 발급권한·요건·효과99
(가) 여 권 / 99
(나) 사 증 / 100
(다) 사증발급인정 / 104
제3절ㅣ외국인의 입국절차105
1. 입국금지결정106
(가) 개 관 / 106
(나) 입국금지결정 절차 / 107
2. 입국심사108
(가) 개 관 / 108
(나) 심사대상 / 109
(다) 외국인의 의무 / 112
(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 112
(마) 입국절차와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 / 113
3. 입국허가와 입국불허113
(가) 입국허가 / 114
(나) 조건부 입국허가 / 116
(다) 재입국허가 / 120
4. 외국인의 상륙121
(가) 승무원의 상륙허가 / 121
(나) 관광상륙허가 / 122
(다) 긴급 및 재난상륙허가 / 122
(라) 난민 임시상륙허가 / 123
제5장
외국인의 체류　　　　　　　　　　　　　　　　　　이희정　
제1절ㅣ체류자격의 유형129
1. 법령상 근거129
2. 체류자격의 분류기준131
(가) 이민 목적 / 132
(나) 경제활동 / 132
(다) 가족관계 / 133
(라) 재외동포 / 134
3.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136
(가) 그룹 A / 137
(나) 그룹 B / 139
(다) 그룹 C(단기체류) / 139
(라) 그룹 D(비취업 전문인력) / 141
(마) 그룹 E(장기 취업 경제활동) / 145
(바) 그룹 F / 150
(사) 기타 (G) / 161
(아) 그룹 H: 관광취업과 방문취업 / 161
제2절ㅣ체류관리행정164
1.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164
(가) 체류자격 부여 / 164
(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 165
2. 활동범위167
(가) 체류자격외 활동 / 167
(나) 근무처의 변경·추가 / 168
(다) 활동범위 등의 제한 / 169
(라) 정치활동 / 169
3. 체류기간172
(가) 체류기간의 부여 / 172
(나) 체류기간의 연장 / 172
4. 공통규정173
(가)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 173
(나) 허가의 취소·변경 / 174
(다) 권한의 위임 / 174
제3절ㅣ체류질서관리와 사회통합지원175
1. 외국인의 체류질서관리를 위한 제도175
(가) 외국인등록제도 / 175
(나) 국민에 대한 외국인 관련 의무 부과 / 177
(다) 체류관리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 178
2. 사회통합지원제도 184
(가)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 / 185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상 재외동포지원제도 / 187
(다) 출입국관리법상 결혼이민자 지원제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지원제도 / 188
제6장
외국인의 출국　　　　　　　　　　　　　　　　　　최계영　
제1절ㅣ출국의 자유와 출국정지192
1.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와 제한192
2. 출국정지사유와 출국정지기간192
(가) 범죄 수사, 형사재판, 형의 집행에 관한 사유 / 192
(나) 세무조사, 납세의무 불이행에 관한 사유 / 193
(다) 기타 공공안전, 경제질서에 관한 사유 / 193
3. 출국정지절차194
4. 출국정지기간의 연장194
5. 출국정지의 해제194
제2절ㅣ조사와 심사195
1. 조 사195
2. 심 사196
제3절ㅣ보 호196
1. 의 의196
2. 영장주의와 인신보호법197
(가) 신체의 자유와 행정상 인신구속 / 197
(나) 영장주의 / 197
(다) 인신보호법 / 199
3. 유 형201
4. 일반보호201
(가) 요 건 / 201
(나) 보호명령서의 발급 / 201
(다)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 202
(라) 보호명령서의 집행과 보호의 통지 / 202
5. 긴급보호202
(가) 요 건 / 202
(나) 긴급성의 판단 / 203
(다) 긴급보호서의 작성과 보호명령서의 발급 / 203
(라) 긴급보호를 위한 주거 수색의 허용 여부 / 203
6. 일시보호204
(가) 요 건 / 204
(나) 일시보호명령서의 발급 / 204
(다)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 204
7.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호204
(가) 요건 및 보호기간 / 204
(나) 보호의 해제 / 205
(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의 가부 / 205
(라) 보호명령서의 집행과 보호의 통지 / 205
8. 보호의 일시해제206
(가) 요 건 / 206
(나) 보증금 등 / 206
(다) 보호의 일시해제의 취소 / 207
제4절ㅣ강제퇴거207
1. 의 의207
2. 강제퇴거사유207
(가) 개 관 / 207
(나) 출입국관리를 위반한 사람 / 208
(다) 체류관리를 위반한 사람 / 211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