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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船舶 衝突法 선박 충돌법 [제2판]

    船舶 衝突法 선박 충돌법 [제2판] 충돌예방과 손해배상

    • 김인현 저
    • 법문사
    • 2016년 09월 12일
    • 정가
      27,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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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090573 360쪽 183 x 256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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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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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김인현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문학가 , 사회과학 저자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56
    최근저서

    金 仁 顯(captainihkim@Korea.ac.kr)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34기(1982년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사·석사·박사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LLM
    일본 산코기센 항해사 및 선장
    김&장 법률사무소 해상팀 선장(해사자문역)
    법무법인 세경 선박충돌비상임 고문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및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싱가폴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방문교수
    현) 고려대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현) 선장면허 소지(2018년까지 유효), 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현) 대법원 전문심리위원
    현) 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한국해법학회 부회장, CMI 기획위원
    >>> 저서
    해상교통법(삼우사, 제4판, 2013)
    선박충돌과 항법연구(다솜출판사, 2007)
    해상법(법문사, 제3판, 2011)
    해상법연구(삼우사, 2003)
    해상법연구 II(삼우사, 2008)
    Transport Law in South Korea(Kluwer, 2nd Ed. 2013)

    목차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선박충돌 일반론
    제2절　섭외적 문제
    제3절　선박충돌의 공법적 법률관계
    제2장 항법
    제1절　의　의
    제2절　법　원
    제3절　항법의 내용
    제4절　해양안전심판원
    제3장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제1절　선박충돌에서 관련자
    제2절　책임의 발생
    제3절　손해배상의 원칙
    제4절　손해액의 산정
    제5절　책임제한제도
    제4장 당사자 보호수단
    제1절　채권자 보호수단
    제2절　보험제도
    제5장 충돌보고서와 과실비율산정
    제1절　충돌보고서
    제2절　과실비율 산정
    제6장 선박의 접촉사고
    제1절　의의
    제2절　부두와의 접촉
    제3절　선저접촉
    제4절　예인선과 피예인선 사이의 접촉

    머리말

      2013년 9월 초판을 발간한 후 3년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본서는 로스쿨에서 해상법을 전공하는 장차 해상변호사가 될 학생들을 위한 강의서로 작성되었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 실무에서도 수요가 많아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본서의 저술방향은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상변호사들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그 지침이 되도록 한 것이었다.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과실을 전제한다. 그 과실은 바로 해상교통법의 항법에서 도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서는 해상교통법의 내용을 먼저 기술하였고, 이어서 손해배상의 문제, 책임제한, 보험문제 그리고 채권자의 채권확보수단 등을 순서대로 기술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강의를 하면서 몇 가지 부족한 면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첫째, 개항질서법이 선박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다.
      둘째, 항법중에서 누락된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여 사례를 추가하였다. 특히 무역항내에서의 항법에 대하여 추가하였다.
      셋째, 책임제한절차에 대하여도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추가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넷째, 선박의 충돌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지만 부두와의 접촉사고 등도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서 이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였다.
      다섯째, 해양안전심판원의 충돌사례를 가능한 많이 추가하려고 노력하였다.
      개정판이 로스쿨의 학생들이나 실무자들에게 선박충돌 사고시 법적 처리를 위한 지침으로서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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