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프롤로그]
지렛대는 유용한 도구이다. 지렛대만 있으면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 지렛대는 작은 힘을 가진 어린아이라도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지구마저도 들어 올리겠다고 말한 아르키메데스의 주장처럼 지렛대가 큰 힘을 내기 위해서는 긴 막대와 지지점이 필요하다.
여기서 ‘지지점’은 특허제도이고, ‘긴 막대’는 특허정책이다. 산업혁명 이후로 ‘지지점’인 특허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각 나라들은 특허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막대’의 길이가 각각 다르다. ‘친 특허정책’하에서는 ‘긴 ...
[프롤로그]
지렛대는 유용한 도구이다. 지렛대만 있으면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 지렛대는 작은 힘을 가진 어린아이라도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지구마저도 들어 올리겠다고 말한 아르키메데스의 주장처럼 지렛대가 큰 힘을 내기 위해서는 긴 막대와 지지점이 필요하다.
여기서 ‘지지점’은 특허제도이고, ‘긴 막대’는 특허정책이다. 산업혁명 이후로 ‘지지점’인 특허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각 나라들은 특허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막대’의 길이가 각각 다르다. ‘친 특허정책’하에서는 ‘긴 막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렛대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반 특허정책’하에서는 ‘짧은 막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렛대의 이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친 특허정책하에서 강한 특허를 갖추기만 하면 소기업이라도 대기업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도 있다.
현재 정부는 ‘친 특허정책’으로 방향을 옮겨가고 있고 법원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동조하는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특허는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아마도 미국에서 특허가 강하게 보호되는 것과 비교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특허가 강하게 보호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미국 정부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제도의 틀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 스스로 강한 특허를 설계한다는 점이다. 다만 우리는 미국정부의 정책이 친 특허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기업 스스로 진행하는 특허의 설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 국내에서는 자신의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하는 특허무용론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대부분의 이러한 문제가 정부의 ‘친 특허정책’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기도 하지만, 더욱 심각하게는 잘못된 특허 설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특허로 대표되는 기업의 지식재산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한다. 다른 문제들처럼 많이 남느냐 적게 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설계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업들은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특허를 설계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 제대로 설계 및 시공된 건축물은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제대로 만들어진 강한 특허는 특허분쟁에서 기업의 사운을 결정하게 된다. 지식재산의 시대에는 아무 특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강한 특허가 필요한 것이다. 기업의 각 부분들은 강한 특허와 관련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알고 미리 대응해야 한다.
그럼 ‘제대로 된 특허설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경쟁사의 회피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한 특허’를 만드는 것이다. 특허무용론은 ‘약한 특허’의 소유권자에 의해서 확산된다.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침해소송에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을 받아내지 못하는 특허는 약한 특허이다. 경쟁사가 쉽게 피해갈 수 있는 특허이다. 이런 특허는 있으나 마나 한 특허이다. 왜 강한 특허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대신 약한 특허가 만들어지는가? 왜 특허권자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고작 약한 특허만을 소유하게 되는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R&D는 연구원이 하고, 특허 보호는 법무팀의 변리사나 변호사가 해왔다.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R&D는 생산부서가 담당하고, 특허는 특허전담팀이 없이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일반이었다. 그러나 R&D와 강한 특허가 기업의 생존전략이 되는 지금에는 특허관리부터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CEO는 강한 특허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회사를 경영해야 하고, R&D 연구원은 강한 특허를 고려해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특허법무팀은 특허출원명세서 초안 작성 때부터 향후 발생할 특허분쟁에 대비해 특허를 설계해야 한다.
특히, 필자는 연구개발단계의 실무자들인 기업연구원에서부터 강한 특허전략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지금까지 연구원들은 학교에서 배운 과학적 지식들을 각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잘 적용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이제 새로운 연구원 상이 필요하다. 신기술들을 창조하는 능력과 함께 자신들의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하여야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 교육받아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 공부하는 이공계 학생들도 제임스 다이슨과 같은 엔지니어 CEO를 바라보며, 강한 특허의 관점에서 기술을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 공학도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배울 것이 많은가? 어렵고 방대한 양의 전공공부는 기본이고, 외국어에 더하여 요즘은 인문학까지도 강조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배울 것이 많은 공학도들에게 내가 한 가지 더 과제를 부여하는 것에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복잡한 특허법률 지식이 아니라, 강한 특허를 위한 ‘특허상식’ 정도라고 보면 된다. ‘특허상식’은 창조적인 일을 수행해야 하는 이들에게 짐이 아니라, 도리어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목적이다. 날개가 무겁다고 떼어내서는 결코 하늘을 날 수 없지 않은가?
물론 세상에는 수많은 특허법 서적들이 있 다. 그러나 특허에 관련된 전문서적의 공통점은 대부분 법률가를 위한 서적이다. 그래서 필자는 아이디어맨들을 위한 특허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책은 전문용어를 가능한 한 배제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자 했다. 복잡한 특허문제들을 간단하게 풀어 기술함으로써 비전문가들이 좀 더 편안하게 특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목적이다.
이 『아이디어맨이여! 강한 특허로 판을 뒤집어라』는 아이디어맨들을 위한 책이기는 하지만, 경영자 또는 특허담당자들도 쉽게 특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이 책으로도 부족한 점을 느끼면 차후에 더 전문적인 서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이 책에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고정해 보시라.
출간후기
대한민국을 일류국가로 이끌어 줄
‘강한 특허’를 통해 행복한 에너지가
팡팡팡 샘솟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권선복(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한국정책학회 운영이사)
21세기 문화 콘텐츠를 대표하는 아이콘 중에 ‘아이언맨’이 있습니다. 아이언맨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가 개봉될 때마다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전 세계 극장가가 들썩입니다. 만화나 공상과학 영화 주인공으로만 생각했던 그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 ‘테슬라의 회장 ?엘론 머스크’입니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엘론 머스크는 ‘특허 전략’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하나씩 꿈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비단 테슬라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스마트폰 특허 전쟁으로 익숙한 삼성과 애플은 물론 유수의 일류 기업들이 특허 전쟁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이제는 기업 차원에서, 연구진부터 시작되는 ‘강한 특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책 『아이디어맨이여! 강한 특허로 판을 뒤집어라』는 전문용어를 가능한 한 배제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복잡한 특허문제들을 간단하게 풀어 기술하고 있습니다. 비전문가들이 좀 더 편안하게 특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경영자 또는 특허담당자들도 쉽게 특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자 정경훈 변리사는 공업진흥청, 중소기업청에서 공직은 시작한 이후 1996년 특허청으로

<프롤로그>

지렛대는 유용한 도구이다. 지렛대만 있으면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 지렛대는 작은 힘을 가진 어린아이라도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지구마저도 들어 올리겠다고 말한 아르키메데스의 주장처럼 지렛대가 큰 힘을 내기 위해서는 긴 막대와 지지점이 필요하다.
여기서 ‘지지점’은 특허제도이고, ‘긴 막대’는 특허정책이다. 산업혁명 이후로 ‘지지점’인 특허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각 나라들은 특허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막대’의 길이가 각각 다르다. ‘친 특허정책’하에서는 ‘긴 막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렛대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반 특허정책’하에서는 ‘짧은 막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렛대의 이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친 특허정책하에서 강한 특허를 갖추기만 하면 소기업이라도 대기업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도 있다.
현재 정부는 ‘친 특허정책’으로 방향을 옮겨가고 있고 법원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동조하는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특허는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아마도 미국에서 특허가 강하게 보호되는 것과 비교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특허가 강하게 보호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미국 정부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제도의 틀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 스스로 강한 특허를 설계한다는 점이다. 다만 우리는 미국정부의 정책이 친 특허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기업 스스로 진행하는 특허의 설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 국내에서는 자신의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하는 특허무용론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대부분의 이러한 문제가 정부의 ‘친 특허정책’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기도 하지만, 더욱 심각하게는 잘못된 특허 설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특허로 대표되는 기업의 지식재산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한다. 다른 문제들처럼 많이 남느냐 적게 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설계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업들은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특허를 설계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 제대로 설계 및 시공된 건축물은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제대로 만들어진 강한 특허는 특허분쟁에서 기업의 사운을 결정하게 된다. 지식재산의 시대에는 아무 특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강한 특허가 필요한 것이다. 기업의 각 부분들은 강한 특허와 관련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알고 미리 대응해야 한다.
그럼 ‘제대로 된 특허설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경쟁사의 회피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한 특허’를 만드는 것이다. 특허무용론은 ‘약한 특허’의 소유권자에 의해서 확산된다.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침해소송에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을 받아내지 못하는 특허는 약한 특허이다. 경쟁사가 쉽게 피해갈 수 있는 특허이다. 이런 특허는 있으나 마나 한 특허이다. 왜 강한 특허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대신 약한 특허가 만들어지는가? 왜 특허권자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고작 약한 특허만을 소유하게 되는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R&D는 연구원이 하고, 특허 보호는 법무팀의 변리사나 변호사가 해왔다.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R&D는 생산부서가 담당하고, 특허는 특허전담팀이 없이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일반이었다. 그러나 R&D와 강한 특허가 기업의 생존전략이 되는 지금에는 특허관리부터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CEO는 강한 특허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회사를 경영해야 하고, R&D 연구원은 강한 특허를 고려해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특허법무팀은 특허출원명세서 초안 작성 때부터 향후 발생할 특허분쟁에 대비해 특허를 설계해야 한다.

특히, 필자는 연구개발단계의 실무자들인 기업연구원에서부터 강한 특허전략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지금까지 연구원들은 학교에서 배운 과학적 지식들을 각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잘 적용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이제 새로운 연구원 상이 필요하다. 신기술들을 창조하는 능력과 함께 자신들의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하여야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 교육받아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 공부하는 이공계 학생들도 제임스 다이슨과 같은 엔지니어 CEO를 바라보며, 강한 특허의 관점에서 기술을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 공학도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배울 것이 많은가? 어렵고 방대한 양의 전공공부는 기본이고, 외국어에 더하여 요즘은 인문학까지도 강조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배울 것이 많은 공학도들에게 내가 한 가지 더 과제를 부여하는 것에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복잡한 특허법률 지식이 아니라, 강한 특허를 위한 ‘특허상식’ 정도라고 보면 된다. ‘특허상식’은 창조적인 일을 수행해야 하는 이들에게 짐이 아니라, 도리어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목적이다. 날개가 무겁다고 떼어내서는 결코 하늘을 날 수 없지 않은가?

물론 세상에는 수많은 특허법 서적들이 있 다. 그러나 특허에 관련된 전문서적의 공통점은 대부분 법률가를 위한 서적이다. 그래서 필자는 아이디어맨들을 위한 특허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책은 전문용어를 가능한 한 배제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자 했다. 복잡한 특허문제들을 간단하게 풀어 기술함으로써 비전문가들이 좀 더 편안하게 특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목적이다.
이 『아이디어맨이여! 강한 특허로 판을 뒤집어라』는 아이디어맨들을 위한 책이기는 하지만, 경영자 또는 특허담당자들도 쉽게 특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이 책으로도 부족한 점을 느끼면 차후에 더 전문적인 서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이 책에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고정해 보시라.

목차
prologue 4
1 - 왜 강한 특허에 주목해야 하는가?
14 왜 강한 특허인가?
18 특허 트라우마를 극복하라
24 동기부여의 기술, 특허
30 뒤집기 한 판의 원조
35 특허로 재건을 꿈꾸는 미국
40 미국이 특허제도에 집착하는 이유
45 제임스 다이슨, 특허를 아는 엔지니어 CEO
49 우리도 특허에 주목하자
54 강한 특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59 특허무용론에 대하여
2 - 아이디어맨이 알아야 할 특허상식
66 음식 레시피도 특허 받을 수 있다?
70 뜨거운 감자, 소프트웨어 특허
76 캐릭터도 특허가 되는가?
81 책도 특허가 될 수 있다?
85 과연 내 아이디어가 처음일까?
89 서치, 아이디어맨의 핵심 업무다
94 특허정보의 바다에서 헤엄쳐라
100 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 전체적인 흐름 이해하기
106 특허제도의 룰
3 - 출원 전에 알아야 할 특허상식
112특허등록 3가지 기본요건
117 신규성, 선행기술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120 진보성, 선행기술보다 개선되어야 한다
124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논쟁
128 특허출원 전에는
아이디어를 절대 공개하지 말라
131 특허출원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136 특허청구범위란 무엇인가?
141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더 깊은 이해
4 - 출원 후에 알아야 할 특허상식
148 심사기간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152특허심사관은 어떤 사람들인가?
157 어느 나라 특허가 더 등록받기 어려운가?
162 빨리 심사를 받고 싶다면
165 등록된 특허가 왜 무효화될까?
170 우선권 제도가 뭐야?
174 국내 우선권 주장 시 유의사항
178 국제특허출원이란?
181 해외특허출원의 중요성
5 ? CEO가 알아야 할 특허상식
188 특허침해에 대한 이해
193 경고장에 대한 이해
196 특허의 등기부등본, 특허등록원부
201 내 특허가 타인의 특허를 침해한다?
205 등록된 특허를 인수하기 전 살펴야 할 것들
210 특허전략을 세우는 엔지니어 CEO
214 경쟁사의 특허 등록 차단하기
219 비용을 줄이는 투 트랙 특허전략
6 - 강한 특허로 판을 뒤집어라
226 다이슨에게 배우는 실전 사례
232 창조적 브레인이 경쟁력의 원천이다
238 연구원이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라
241 아이디어맨들은 특허괴물과 손을 잡아라
246 직무발명에 대한 의문사항들
251 경쟁사의 원천특허 극복하기
255 창의적인 생각을 위해 환경을 마련하라
259 강한 특허의 획득 및 활용전술
epilogue 264
출간후기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