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존속살인 혐의로 수감 중인 완도 여성 무기수 김신혜, 경찰과 법원의 괘씸죄 표적이 되어 온 가족이 차례로 재판을 받아가며 전과자로 몰릴 뻔한 충주 부부, 장막 속에 가려진 수많은 군대 내 폭력 및 사망사건 등등…… 감옥에 갇혀 있거나 죽어서 목소리를 잃었거나 절벽 끝에 내몰린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 최초로 세상에 알리고, 법과 언론과 시민의 연대를 결합시켜준 사람이 있다. 시민들이 붙여준 ‘고 반장’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사람, 바로 고상만이다.
저자 고상만은 이 사건들의 주인공(피해자)들, 혹은 그 유족들의 도움을 요청받고...
존속살인 혐의로 수감 중인 완도 여성 무기수 김신혜, 경찰과 법원의 괘씸죄 표적이 되어 온 가족이 차례로 재판을 받아가며 전과자로 몰릴 뻔한 충주 부부, 장막 속에 가려진 수많은 군대 내 폭력 및 사망사건 등등…… 감옥에 갇혀 있거나 죽어서 목소리를 잃었거나 절벽 끝에 내몰린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 최초로 세상에 알리고, 법과 언론과 시민의 연대를 결합시켜준 사람이 있다. 시민들이 붙여준 ‘고 반장’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사람, 바로 고상만이다.
저자 고상만은 이 사건들의 주인공(피해자)들, 혹은 그 유족들의 도움을 요청받고 직접 사건 속으로 뛰어든다. 그리고 그 진행 과정을 〈고상만의 수사반장〉이라는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렸다.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총 60여 회에 걸쳐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팟캐스트 〈고상만의 수사반장〉에서 방송한 내용을 토대로, 그 후의 진행결과와 방송에서 못다 한 이야기까지 보완해 엮었다. 영화보다 기구한 실제 사건들은 매 회마다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몰고 왔고, 또 다른 언론 기사와 방송으로 퍼져 심지어 재판 승리, 재심 결정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진행되어왔고 또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책은, 하나하나의 개인들이 외부의 불의에 맞서 자신의 존엄을 찾아온 기록이자, 그것을 지켜본 증언자의 목소리이다.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에 빠진 이들의 목소리가 되다
“1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김신혜와 수백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죽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고. 지금은 어둡지만 ‘반드시 정의가 찾아와 진실을 말해줄 것’이라고 되풀이 말했습니다.” _본문 131쪽 중에서
만약 당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범죄자로 둔갑되었다면, 그런데 약자이므로 아무 데도 기댈 곳이 없고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곧 이 세상을 불신하고 살아갈 힘을 잃고 말 것이다. 이 책의 저자 고상만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다. 세상에 그런 직업이 있겠느냐 싶지만, 여기 있다. 대한변협 인권위 재심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고양시 인권위원으로, 또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교육청 시민감사관으로,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의 발기인 및 대의원으로, 〈오마이뉴스〉기자로, 무엇보다도 인권활동가로 살아오면서 억울한 약자의 눈과 목소리가 되어준 지 어언 25년이 되었다. 그리고 저자는 이제 이 일을 천직으로 삼고 있다. 때로는 기사로 때로는 책으로 때로는 〈고상만의 수사반장〉이라는 팟캐스트 방송으로 목소리를 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응원군이 되어주었다. 사람들은 불의를 향한 그의 분노에 감응해주었고, 정의를 향한 열망에 뜨겁게 동조해주었다. 그는 그렇게 어느새 그의 이름을 걸고 ‘시민들의 반장님’이 되었다.
드라마보다 더 기구한 삶과 운명 속
파괴되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을 증명하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3부로 나뉜다.
1부 〈대한민국에서 정의는 가능한가〉에는 총 10편이 글이 실려 있다. 영화 〈7번 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인 정원섭 목사의 기구한 삶부터 시작해, 경찰에 의해 의문사당하고 의과대학 해부용 시신으로 넘겨진 버스 기사 문영수, 포상 휴가를 받으려고 북한 삐라를 모으다가 간첩 공작으로 희생당한 신호수 사건,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진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치과의사 모녀 사건, 최근 재심 결정으로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완도 여 무기수 김신혜 사건, 괘씸죄의 표적이 되어 전과자로 몰릴 뻔한 충주 귀농 부부의 사건 등등의 진실을 파헤친다. 또한 그 후의 재판 과정과 결과까지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묻고 있다.
저자 고상만은 각각의 이 사연의 주인공들, 혹은 그들의 유족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기꺼이 사건 속으로 들어간다. 피해자의 시선으로 진실을 밝히고,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증언한다. 그리고 과연 이 땅에 정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한다.
2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찾아가야 할 정의〉는 범사회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들이 묶였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는 잘 알고 있으나 ‘미군 위안부’라는 단어는 생소할 것이다. 흔히 ‘양공주’라고 불렸던 기지촌 여성들이 사실은 박정희 정권의 지원과 육성 정책에 의해 ‘애국자’ 대접을 받으며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제는 노년이 된 미군 위안부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의 남은 역할을 생각해본다. 이외에도 학교 내 집단 따돌림 문제, 프락치로 인한 간첩 조작 논란, 정당방위 논란 등을 들여다보며, 부끄럽고 아파서 숨기고 외면했던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역설한다.
3부 〈되돌아올 수 없는 우리 군인들의 목소리〉는 군대 내에서 의문사하거나 사망, 폭력당한 우리 청년들의 실제 사연들이 담겨 있다. 군대 내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수사권과 재판권이 모두 군에 있기 때문에 진상 규명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저자 고상만은 군이라는 무소불위의 장막 안에서 힘없이 사그라든 우리 군인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복원한다. 피해자들의 시선으로 차근차근 현장을 설명하고 단서를 모으고 재구성하여, 두꺼운 장막 속에 감춰진 진실들을 하나하나 드러낸다. 그리하여 어째서, 왜, 군 수사권이 민간법정으로 넘겨져야 하는지를 밝힌다. 특히나 군 영현비 장례비 문제, 남한에서 없는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는 국군 포로의 탈북 자녀들의 상황을 전하며 군대 내 윤리 문제를 전면화한다.
분노한 정의의 통렬한 역습!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 책에 실린 실화들은 과연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참담할 때도 있지만, 외부 세계로부터 받는 그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며 걸어온 여정에는 인간의 아름다운 가치, 쉬이 굴종하지 않는 한 개인의 존엄이 생생하게 펄떡이고 있다. 사법 체계 안에서 때로는 패배할 때도 있지만 승리하기 위해 노력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위해 기꺼이 싸운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의 반격은, 통렬하고 통쾌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저자는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저자 자신이 쓴「프롤로그」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1989년 봄, 나는 대학 입학 후 함께 민주화운동을 하던 동료 형을 잃었다. 2시간 25분 실종 끝에 시신으로 발견된 의문사였다. 그 이듬해 봄, 나의 친한 친구가 앞서 일어난 선배 형의 의문사의 진실을 밝히라고 절규하며 분신했다. 얼마 뒤, 나도 경찰의 수배를 받다가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1991년 3월 말의 비 내리던 밤, 온몸이 포승줄로 묶인 채 호송 버스 창문을 거칠게 때리는 빗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왜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을까? 왜 형은 억울하게 죽었을까? 왜 내 동료는 살아서 싸우지 못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항거했을까? ‘힘이 없어서’였다. 그때 결심했다. 다시는 나처럼, 우리처럼 당하지 않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주는 것, 누군가의 호소를 들어주어 그가 살아갈 힘을 얻는 것, 한 사람의 정의를 되찾아 지구 한 모퉁이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 그에게는 곧 승리였다. 살아남은 자로서 먼저 세상을 뜬 선배와 동기에게 보내는 약속이기도 했다.
‘정의는 더디 오지만 반드시 진실은 찾아온다.’ 그가 인권운동가로서 긴 세월을 살아오며 체득했다는 이 분명한 진실을, 이제 독자 여러분도 곧 이 책을 통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생활을 살아가지만, 이

 

혼자 힘으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물을 맞닥뜨려 함께 건너줄 누군가가 필요할 때, 고상만은 그가 누구이든 그와 함께했고, 함께하려 했다.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고상만의 포기하지 않는 진실’에 연대했으면 좋겠다. 나 역시 고상만의 든든한 동지가 되고 싶다. 늘 그렇게. ＿박준영(변호사)

억울한 이에게 자상하고 불의한 이에게 무서운 고상만 수사반장. 누구나 한 번쯤은 느꼈지만 어느새 무디어지는 정의에 대한 감수성과 열정이, 그의 가슴속에서는 늘 불덩이처럼 이글거린다. 그 열정으로 수많은 사건을 꼼꼼하게 살피고 냉정하게 분석해왔다. 듬직한 몸집에 어울리는 우렁찬 목소리로 때로는 절규하고 울고 웃으며 함께했던 〈고상만의 수사반장〉은, 우리의 마음속에 도도한 정의의 젖줄로 흐르고 있다. ＿손병휘(가수)

이 실험 결과에 따라 한 사람이 죽을 수도, 또 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숨 막히는 시간이 흐르던 그때였습니다. 불을 붙이고 1분, 다시 또 1분… 변호인과 이도행 씨의 가족들이 기대했던 불은 황망하게도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실은 이런 것인가. 입안에 침도 다 말라가던 그때,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던 그 순간, 정확히 3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불을 붙이고 2분이 지나 3분으로 접어드는 순간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3분이 되자 모의로 지은 아파트 세트장이 이내 큰 불길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화재 전문가가 보내온 답변처럼 ‘지연 화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즉, 누군가 낸 화재는 적어도 사건 당일 아침 8시 30분을 전후한 것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2001년 2월, 사건 발생 근 6년이 지나가던 그때 고등법원 파기 환송심 재판부가 이 사건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어 자리에 착석한 주심부장 판사는 판결문 낭독 전 다음과 같은 말로 선고를 시작합니다.
“진실은 거짓과 위선의 장막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장막을 걷어주는 빛이 있다고 믿고 그 빛을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본문 85~86쪽)

“내가 구속된 이유가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고 그 살해 이유가 나와 내 여동생을 아버지가 성추행하여 죽인 것으로 검찰과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자살해버린다면 아버지는 영원히 딸들을 성추행한 파렴치한으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아버지가 그런 파렴치한이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무죄를 받아야겠다고 결심하며, 죽고 싶었으나 죽을 수 없는 지난 15년의 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김신혜는 이런 말을 남기며 오열했습니다. [……]
“나에게는 15년 전에도 국가가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없습니다.” (본문 132~133쪽)

1971년 12월 22일에는 아예 대통령 박정희가 직접 기지촌 관리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기지촌 정화위원회’라는 정부 기구를 아예 직접 만든 후 미군 기지촌 정화정책을 담당토록 했습니다. 당시 이 기지촌 정화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을 확인해보면 왜 기지촌 여성의 문제가 정부 책임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구에 참여한 이들은 장관급에 해당하는 대통령 행정 비서,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보건사회부, 교통부, 체신부 각 차관, 국세청장과 국무총리 행정비서, 경제기획원 차관보, 그리고 경기도 지사였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고위급 인사들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 1960년대, 우리나라가 지독한 가난으로 허덕일 당시 변변한 달러 수입원이 없었습니다. 이때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기지촌 여성들이 벌어들인 달러가 놀랍게도 대한민국 GNP의 25퍼센트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니 달러를 벌어들이는 성매매 여성이 애국자라며, 해서는 안 될 불법 행위를 찬양하고 이를 미화한 것입니다. (본문 163~165쪽)

첫째, 군사기밀을 빼고는 전부 민간 영역에 반드시 개방해야 합니다.
둘째, 군대 내에서 벌어진 가해 사건에 대해서 군이 아닌 민간 합동으로 공정히 조사할 수 있는 외부 조사 기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윤 일병 사건 역시 김 일병의 양심 제보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 역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회식을 하던 중 기도 폐쇄로 사망한 단순 사고사로 처리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은 가해자 집단인 군수사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군대 조직으로는 절대 불가한 일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셋째, 평시 체제하에서는 민간 법정에서 군 사고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그 죽음을 순직 처리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와 국방부가, 군인이 군대에서 죽도록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게 됩니다. (본문 287~288쪽)

목차
추천하는 글_억울한 이에게 자상하고 불의한 이에게 무서운 고 반장__손병희(가수)
프롤로그_〈고상만의 수사반장〉은 계속 뛰겠습니다
1부_ 대한민국에서 정의는 가능한가
영화보다 슬픈, 영화보다 아픈 한 목사의 여정
-영화 〈7번 방의 선물〉 모티프, 춘천파출소장 딸 강간살인사건
그는 어떻게 해부용 시신이 되었나
-스물여덟 버스 기사 문영수의 삶과 죽음
누가 죄 없는 신호수를 죽였는가
-작전명 ‘장흥 공작’의 비밀
경찰이 만들어내는 ‘억울한 사람들’
-경찰의 모욕에 온몸으로 항변한 38살 가장의 비극
이 땅의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공방
-1995년 치과 의사 모녀 살해사건
대한민국 정의의 여신상에 묻습니다
-사학비리 내부 폭로자 살인교사사건
내 딸 죽인 살인범, 그를 다시 기소하라
-직장 상사에게 죽임당한 딸을 위한 한 어머니의 싸움
사고인가 살인인가, 진실은 어디에
-캄보디아 이주민 여성들이 맞이한 비참한 죽음
“나에게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존속살인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전말
길고 긴 ‘괘씸죄’와의 싸움
-충주 귀농 부부의 공권력 횡포 피해사건
2부_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찾아가야 할 정의
사실상 대통령이 포주, ‘미군 위안부’를 아십니까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 위안부
집단 따돌림, 누구의 책임도 없나
-이경택 군 일가족 사망사건
정당방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란 여성 사형수 자바리 사건을 통해 본 정당방위논란
민주주의 나라 속에 사찰은 없다
-대한민국에서 프락치는 어떻게 만들어져왔나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족을 되찾은 사람들
-다른 색깔, 두 가족 이야기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합니다”
-방정환 선생님의 뜻으로 되새기는 어린이 날
3부_되돌아올 수 없는 우리 군인들의 목소리
군 의문사, 가족 전체를 죽음으로 모는 비극
-끝내 밝혀지지 않은 이이동 이병 사망 사건
책임지지 못한다면 징병도 하지 말라
-손형주 이병의 죽음, 그리고 부당하게 거부된 순직 요청
유족의 돈마저 가로채고 있는 군, 반성은 없나
-신 이병 사건을 통해 본 군 영현비, 장례비 지급 실태
“정의가 있다면 저를 명예로이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여군 오 대위의 절규
윤 일병 사건, 주범은 따로 있다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의 전모
군사법원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공군 정 상병의 자원 입대, 애국심이 불러온 비극
“나는 북한 인민 서열 43호, 국군 포로 자녀입니다”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은 실재하고 있다
추천하는 글_혼자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을 건너려 할 때, 손을 내미는 사람 고상만__박준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