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디앤루니스 인터넷서점
전체

로고이미지

검색

  • ▼
HOT ISSUE

네비게이션 실시간 인기 책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정통성 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 김승대 저
    • 법문사
    • 2017년 03월 07일
    • 정가
      35,000원
    • 판매가
      35,000원 [0% 할인]
    • 결제 혜택
      무이자
    • 적립금
      1,050원 적립 [3%P]

      NAVER Pay 결제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5% 적립 ?

    • 배송구분
      업체배송(반디북)
    • 배송료
      무료배송
    • 출고예정일

      출고예정일 안내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close

      2026년 02월 04일(수)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량
    바로 구매 쇼핑카트 담기 위시리스트
    회원리뷰
    - [0]
    ISBN: 9788918090788 376쪽 566g 185 x 262 (㎜) 양장본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10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이 책과 함께 구매한 책

    이 책이 속한 분야

    책 소개

    상품문의 / 정보수정 요청 >

    출판사 리뷰

      이 논문집은 필자가 한국의 국가론적 헌법 주제들에 관하여 발표한 논문들을 묶어서 출간하는 것이다. 각 논문들은 거의 10여년의 기간에 걸쳐서 여러 학회지나 대학연구소의 법학지 등에 발표한 것들로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필자의 생각을 일관되게 나타내지 못하였는데, 이제 이를 통합한 논문집을 내는 것이 그간의 연구결과를 체계화하는 데에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고, 개인적으로는 어느새 회갑(回甲)을 맞이하는 연배에 이르러 그 간의 연구생활을 한번 정리하는 계기를 가지고자 하여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이든 국민의 뜻에 따른 정통성 있는 국가구성을 제대로 이루어내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던 경우는 없겠지만, 우리나라도 근대 이후 입헌주의 국가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다. 특히 일본제국의 국권침탈과 국가의 분단, 6‧25동란 및 이어진 독재체제의 등장은 한반도에 민주적 정통성 있는 헌법국가를 탄생시키는 데에 있어서 넘어야 할 중대한 장애가 되었다. 해방 후 70여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국가적 난관들이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로 인하여 남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헌법적 분석과 해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서 필자가 다룬 큰 테마는 첫째로 ‘한반도 국가의 민주적 정통성과 영토적 완결성’이다. 여기에는 일제(日帝) 과거의 법적 청산, 영토조항과 한중국경의 간도(間島) 영유권의 헌법적 해석, 독도(獨島)의 헌법적 지위, 수도(首都) 이전에 관한 논란의 헌법적 해결, 군사쿠데타(coup d’état)의 위헌성 법리 등이 포함되었다. 이 주제들은 군사독재가 한창이던 학창시절부터 필자가 많이 고민한 우리나라 특유의 법적 난제들로서 언젠가 학자가 되면 능력을 다하여 꼭 다루어보고자 소망하였던 것들이다. 다만 수도이전의 문제는 필자가 법조인으로서 헌법재판을 연구할 때 직접 맞이하게 된 사건으로서 그 때의 집중적 노력의 결과이다.



      나아가 필자가 두 번째로 다루고자 한 큰 테마는 ‘한반도 국가의 평화‧통일’이다. 평화 문제로서 21세기에 들어온 이후 전지구적으로 번지고 있는 테러(terror)의 공포로 인한 헌법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여야 할 것인지 하는 것과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여 우리 국가의 핵대응(核對應) 능력 개발을 헌법적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를 고찰해 보았다. 그러나 국가법을 다루는 연구자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적 과제는 결국 한반도 통일(統一)의 문제라고 보고 세 방향의 다른 각도에서 통일 문제를 헌법적으로 분석해 보는 시도를 하였다. 먼저 민주법치에 의한 남북한 통일의 헌법적 과정을 구상하고, 통일을 헌법개정과 헌법재판의 측면에서 다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다룬 것은 ‘헌법재판제도의 현명한 운용’에 관한 것이다. 헌법재판(憲法裁判)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로 변모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제도이지만, 그 주체가 직업적 사법관들로 구성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크게 부족하므로 국민적 대표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의 국가적 정책결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합당한 법적 한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구성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다루어 보았다.


     


    저자 소개

    김승대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33
    최근저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변호사프랑스국립사법관학교 수료
    법무부 특수법령과장
    서울지검 남부지청 부장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제1장 일제 과거청산과 법치주의 원칙
    제2장 한반도 영토?국경과 헌법
    제3장 한반도 해양주권과 헌법
    제4장 수도이전과 관습헌법
    제5장 군사쿠데타와 민주주의의 수호
    제6장 테러와의 전쟁과 입헌주의의 위기
    제7장 핵무기 개발과 헌법상 평화주의
    제8장 남북한 통일의 헌법적 과정
    제9장 남북한 통일과 헌법개정
    제10장 남북한 통일과 헌법재판
    제11장 국가정책결정과 헌법재판

    배송 시 유의사항

    - 반디앤루니스에서 구매하신 도서는 물류 대행 위탁업체 웅진 북센을 통해 배송됩니다.
     (배송 포장에 "웅진 북센"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상품의 품질과 배송 관련 문의는 반디앤루니스로 문의 바랍니다.

    - 천재지변 및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입금) 완료 후 출판사 및 유통사의 사정으로 품절 또는 절판 되어 상품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예정)

    -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상품 설명에 반품/ 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반품/교환
    반품/교환 방법 홈 >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반품/교환/환불” 안내 참고 또는 1:1상담게시판
    반품/교환 가능 기간 반품,교환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발견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반송료 고객 부담(별도 지정 택배사 없음)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만화책, 잡지, 화보집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해외주문 상품(해외 원서)의 경우(파본/훼손/오발송 상품을 제외)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반품/교환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웅진북센(반디앤루니스)
    • 회사명 : (주)서울문고
    • 대표이사 : 김홍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홍구
    • E-mail : bandi_cs@bnl.co.kr
    • 소재지 : (06168) 서울 강남구 삼성로 96길 6
    • 사업자 등록번호 : 120-81-0254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3-서울강남-03728호
    • 물류센터 :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반디앤루니스
    copyright (c) 2016 BANDI&LUN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