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핵심 쟁점을 통해
한중관계를 분석하고 전망하다

경제, 역사, 정치, 외교, 법률 등 여러 분야의 중국 전문가들이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한중관계 브리핑’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해온 글을 모은 칼럼집이다. 이 책에서는 북핵 문제, 사드 배치 문제, 중국의 한한령, 한중 어업 갈등 등 2016년 한 해를 달군 한중 간 핵심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나감으로써 한국과 중국이 서로 윈윈하는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복잡하고도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2016년 한 해를 아우르는 중국의 대표적인 현안과 한중관계에서의 이슈들을 다룬 이 책을 통해 국내외의 정세를 파악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서평
협력과 견제를 오가는 한중관계, 밝은 미래를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오늘날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거대한 경제 시장으로서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한편, 북한 핵문제, 고대사 왜곡 문제, 미국과의 관계 등에서는 견제를 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중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하듯, 한국과 중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를 누렸으나 최근에는 미중 갈등과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 중국 정부의 결연한 반대 입장, 그리고 이에 맞대응하는 이른바 한한령 등 ...
협력과 견제를 오가는 한중관계, 밝은 미래를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오늘날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거대한 경제 시장으로서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한편, 북한 핵문제, 고대사 왜곡 문제, 미국과의 관계 등에서는 견제를 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중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하듯, 한국과 중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를 누렸으나 최근에는 미중 갈등과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 중국 정부의 결연한 반대 입장, 그리고 이에 맞대응하는 이른바 한한령 등 보복 조치는 2016년 한 해 동안 한국과 중국의 뜨거운 감자였다. 명실 공히 세계 최강국으로 떠오른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이 책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의 연구진이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연재한 칼럼을 묶은 시사 평론집으로, 2016년 한중 양국의 이슈에 대해 저자들이 분석하고 평론한 책이다. 한중 양국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고 실용성 있는 대책을 연구하는 데 주력하는 한중관계연구원은 2013년 9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프레시안≫에 글을 기고함으로써 한중 간의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이슈들을 알기 쉽게 풀어내왔다. ‘한중관계 브리핑’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이 칼럼은 시기별로 묶어 4권의 책으로 발간되었으나 그간에는 전문가들의 참고 자료용으로만 배포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반 독자도 접할 수 있도록 단행본으로 펴내게 되었다. 이 책은 ‘한중관계 브리핑’의 다섯 번째 책이자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첫 책인 셈이다.
한류 열풍부터 사드 문제까지 한중 간 핵심 이슈를 폭넓게 다룬 시사 평론집
통상산업, 정치·외교, 역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중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책은 한중관계가 가장 요동쳤던 2016년 한 해 동안의 한중 간 핵심 이슈를 분석·평가하는 동시에 한중관계의 내일을 전망한다. 북핵 문제, 사드 배치, 어업 갈등 같은 정치·외교적 이슈에서부터 중국인 강력 범죄, 중국으로의 개인 정보 유출, 한류 열풍 등 사회·문화적 이슈까지, 한국과 중국 간에 큰 관심을 모았던 주제를 중심으로 한중관계의 현안을 짚고 있다.
지금은 세계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 사이에 낀 한국으로서는 균형 있는 자세와 고도의 외교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과 중국의 정치·사회 트렌드를 기반으로 양국의 현주소를 진단한 이 책은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과 대처 방안을 흥미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간다.
최근 몇 년간 한중관계는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바람 잘 날이 없었으나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객관적인 시각에서 중국의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 해 동안의 한중 간 핵심 이슈를 분석·평가한 이 책을 통해 양국을 뜨겁게 달군 쟁점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정상 회담에서도 드러났듯이 한중 양국 사이에는 최근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대립이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중국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보 이익만 고려한다며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고, 반대로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무시하고 미국과 하나가 되어 사드를 배치하려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중국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사드를 둘러싸고 잘나가던 한중관계가 삐걱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_26쪽

최근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마치 남중국해 문제로 미중 사이에서 곤란한 입장에 처한 필리핀과 매우 흡사하다.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가 결코 조그만 암초들을 둘러싼 법률적 해석의 차원이 아닌 것처럼, 한반도의 사드 배치도 단순히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보 차원으로만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G2 시대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드 배치의 본질이 좀 더 명확히 보이지 않을까? _70쪽

최근 한중 간 어업 갈등은 무슨 이유로 다시 불거진 것일까? 이는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근래의 한중관계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한국과 중국은 대북 제재에 관한 분명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고 양국 관계는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서 점점 악화되어가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_85쪽

일대일로 구상의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무엇보다 이는 종합적인 대외 전략 구상의 일부로서 지구적인 차원에서 전략적 공간의 확대를 도모하려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또한 중미 간 전략 경쟁의 구도하에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이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미국의 중앙아시아 진출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을 아세안 국가가 지지하고 해양 영유권 문제로 동남아 국가와의 갈등이 빈번한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_111쪽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한 최종 판결이 2016년 7월 12일 발표되었다. 최종 판결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중국을 제외한 세계 언론들은 중국이 대패했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중재를 신청한 필리핀은 대승한 것일까? 중국은 중재 신청에서부터 판결까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서 필리핀이 대승에 맞는 국익을 챙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_161쪽

중국은 이케아 서랍장 사건을 억지 아닌 억지로 해결했지만,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언론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한국 소비자를 차별한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소비자가 차별당하는 현상 자체보다는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제도의 미비함이다. 따라서 눈앞에서 다르게 대우하는 현상만 놓고 감정적으로 발끈해 무조건 똑같이 해달라는 것에도 무리가 있다. _175쪽

중국은 세계 경제의 침체와 자국의 경쟁 심화로 인해 M&A를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경쟁적으로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피할 수 없는 강자들로 거듭나고 있는 전자제품 기업들의 M&A는 두렵기조차 하다. _195쪽

중국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수출이 타격을 받고 경제성장이 점차 둔화되자 소비 중심의 산업구조로 체질을 개선시켜나갔다. 그 결과 중국 경제에서는 소비의 기여도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수출에서 소비로 전환할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이유는 내수를 소화할 만한 인구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청춘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다. 2017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15~64세 인구)마저 감소한다고 한다. _200쪽

호구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호구제도의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 양회에서 제시한 런디첸과거우 정책은 과연 정부의 바람대로 호구제도 개혁을 심화시킬 수 있을까? 사실 중국 국민들이 바라는 호구제도 개혁은 농촌 호구를 도시 호구로 변경해주는 것이 아니다. 도시 간의 호구 변경이 쉽지 않을뿐더러 도시에 따라 호구제도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시 호구로 변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중국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호구제도에 부여된 과도한 권리를 철폐하는 것이다. _209쪽

역모기지론 방식의 양로보험 제도란 본인 소유의 주택을 보험사에 저당 잡혀 일정한 금액을 사망 시까지 받고 이후 보험사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제도다. ‘집으로 노후를 보장받다’라고 해서 ‘이팡양라오(以房养老)’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미국의 역모기지론, 우리나라의 주택연금과 같은 것이다. 세 나라 모두 용어는 다르지만 주택을 담보로 대출 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장기 주택 저당 대출이다. 이는 일정한 연령층 이상만 가입된다는 점, 생존 시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주택 담보 대출과 구분된다. _223쪽

2017년은 홍콩의 반환과 함께, 중국이 홍콩에 일국양제를 실시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중국은 중영공동선언대로 여전히 홍콩에 대해 일국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약속대로 홍콩의 자본주의 체제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우산 시위 등을 통해 볼 수 있듯 홍콩의 반중 정서는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_238쪽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 정보를 보호받지 못하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정보가 유출된다면 이는 중국 경제의 독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을 인터넷 강국으로 만들고 인터넷 플러스를 통해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달성하고자 한다. 인터넷 플러스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을 모든 산업에 접목시킨다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중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삼은 분야다. _249쪽

빈부 격차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도시 주민보다 농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각하다. 2015년 베이징대학교가 발표한 ｢중국 가구 재산 조사 보고｣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의 가구당 1인당 재산은 각각 20만 8317위안과 6만 4780위안으로 격차가 3.22배에 달한다. 이는 주로 중국의 호구제도와 토지제도에 기인한다. 중국의 인구는 호구제도에 따라 도시 인구와 농촌 인구로 구분되고, 토지는 토지제도에 따라 도시 토지와 농촌 토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도시 주민이 농촌의 토지를 이용하거나 농촌 주민이 도시의 토지를 이용하는 데에는 제도적 제약이 따른다. _255쪽

중국의 다른 서비스에 비해 택배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빠르게 변한 것은 인터넷 쇼핑의 발달과 택배 서비스의 민영화 덕분이다. 중국의 택배 서비스는 원래 우정사업국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였다. 하지만 여러 불법 택배 회사가 성행하자 2009년 우정법을 개정해 민영 택배 회사에도 합법적 서비스 제공 권한을 부여하면서 경쟁 구도로 전환되었다. _271쪽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미국과 일본 등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비시장경제 지위를 이용한 반덤핑 제소는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수단이 사라지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가 힘들어질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를 쉽게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_282쪽

목차
제1부 북핵과 사드, 냉각되는 한중관계
- 시진핑 방문에 흥분하는 중국 언론, 한국은?
- 한중관계, 로 한숨 돌리나
- 핵보유국 선언한 북한, 이를 보는 중국의 속내
- 원수 같은 미국도 이용하는 베트남의 외교술
- 박근혜의 3류 외교, 세계가 비웃는다
- 브렉시트로 멀어지는 시장경제 지위 획득의 꿈
- 중국의 경고, “사드, 반드시 보복한다”
- 남중국해 분쟁과 사드 문제는 G2 시대의 산물
- 한중 간 주요 현안,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는?
- 말로만 북핵 불용? 중국 협조 없이는 불가!
- 한중 어업 갈등과 사드 갈등은 뿌리가 같다
- 최순실 게이트, 환관 정치로 망한 진과 판박이
- 트럼프 시대, 필리핀 두테르테에게 배우자
- 2017 한반도, 위기 속에 기회 있다
- 사드에 막힌 일대일로, 어떻게 뚫어야 하나
제2부 추격하는 중국, 역전되는 한중관계
- 중국 진출 기업은 사회적 책임에 주목하라
- 대북 투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중국
-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중국 경제
- 생물자원도 무기화하는 중국
- 직구족을 웃고 울리는 중국의 행우세
- 파나마 문건 1위 중국, 탈세 근절 가능할까
- 중국이 ‘스모그세’를 부과한다고?
- 중국이 프리랜서 여행 가이드를 육성하는 이유
- 미국·중국 싸움에 등 터지는 필리핀·한국
-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 전기보다 비싼 중국
- 다국적 기업이 한국을 무시하는 이유
- 중국에서도 주목받는 김영란법
- 무비자 입국 막으면 중국인 범죄 해결될까
- 일본 기업 잡아먹는 중국, 한국은 안전한가
- 한국 걱정하는 중국, “문제는 재벌”
제3부 달리 보는 중국, 가까워지는 한중관계
- 중국판 금수저인 호구제도가 사라질까
- 호텔 뷔페에서 새우 쟁탈전을 벌이는 중국인
- 이슬람과 공생하는 중국을 배워야 할 때
- 100세 시대, 가진 것 없는 청년은 어쩌라고?
- 이제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자
- 브렉시트 바람 타고 홍콩도 독립 추진?
- 보이스피싱에 가려진 조선족 이야기
-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 바이두에서 검색해!
- 3년에 167억 원 버는 게 작은 목표?
- 직장인들이 세금해방일을 기다리는 까닭은?
- 오방낭 샤먼 정치, 파국만 남았다
- 중국 공공 서비스의 진화
- 중국 명문대 졸업생의 서글픈 고백
-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은 판가름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