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부터 최근까지의 우리 사회를
국가형성기(1945~60), 산업화기(1961~86), 민주화기(1987~2017)로 나누어,
각 시기 국내외 정치·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정부의 법과 제도(제도사),
시민사회의 조직과 운동(조직사), 시민생활과 시민참여(생활사),
그리고 시민사회를 둘러싼 이념(이념사)에 천착한 성과물로써,
시민사회의 조직과 제도, 이념과 생활이라는 씨줄을
한국의 근대화 100년이라는 날줄에 맞춘 최초의 연구보고서.
민주주의에도 봄은 왔는가? 겨울 내내 얼어붙은 광장에서 절규했던 시민들이 ...
해방 후부터 최근까지의 우리 사회를
국가형성기(1945~60), 산업화기(1961~86), 민주화기(1987~2017)로 나누어,
각 시기 국내외 정치·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정부의 법과 제도(제도사),
시민사회의 조직과 운동(조직사), 시민생활과 시민참여(생활사),
그리고 시민사회를 둘러싼 이념(이념사)에 천착한 성과물로써,
시민사회의 조직과 제도, 이념과 생활이라는 씨줄을
한국의 근대화 100년이라는 날줄에 맞춘 최초의 연구보고서.
민주주의에도 봄은 왔는가? 겨울 내내 얼어붙은 광장에서 절규했던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봄을 찾고 있다. 주권자 시민들의 ‘대통령 탄핵’ 명령을 국회의원들과 헌법재판관들도 받들지 않을 수 없었기에 ‘시민혁명’이 되었다. 촛불의 직접민주주의 행동이 위기에 처한 대의민주주의를 바로잡아 잃었던 봄을 찾게 하는 ‘시민혁명’의 역사를 남긴 것이다.
2016년 말의 시민혁명이 미완에 그치지 않고 민주화를 성공시킨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의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주적 리더십에 기초한 ‘효과적’ 국가와 만나는 ‘비판적’ 시민들과 ‘강한’ 시민사회만이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 이 책의 시민사회 [제도사]는 국가, [조직사]는 시민사회, [생활사]는 시민에 각각 초점을 맞춰 그들의 효과적, 강력한, 비판적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는 결코 완벽할 수 없다. 국민을 대신하는 대의민주제에 국민들이 직접 나서는 직접민주제가 조합을 이루는 ‘하이브리드’ 민주제도로 ‘강한’ 민주주의를 지향해볼 만하다. 2016년 촛불 시민혁명이 제시한 국민의 목소리와 판단이 반영되는 직접민주제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금의 대의민주제가 안고 있는 여러 결함을 치유하기가 쉽지 않다.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과제가 있으며, 또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차단하는 경제민주화 개혁도 시민들과 시민사회가 국가와 공조해 풀어야할 과제이다. 특권층의 특혜를 낮추고 고소득층의 부익부를 개선하는 분배정의의 개혁과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어려운 시민들의 생계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확보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개혁과 민주화를 실행하는 ‘효과적’ 국가와 ‘강한’ 시민사회와 ‘비판적’ 시민들이 함께하는 든든한 삼각 파트너십을 여는데 이 책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말 중에서]
필자도 국민이자 시민으로, 시민운동가이자 학문연구자로 시민사회 30년 역사를 함께 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에 저항했던 학생운동을 거쳐 미국 유학길에 올라 1987년 민주항쟁의 날 하루 전 귀국한 이래 30년을 시민사회 연구와 활동에 매진했으니, 시민사회와의 인연이 제법 길다고 할 것이다. 그 30년의 시민사회 연구와 활동결과를 이 책 [한국시민사회사_민주화기 1987~2017]에 담았으니 감개가 무량하다.
이 책은 시민운동에만 치우치지 않고, 시민사회 제도·조직·생활·이념 등 4차원의 콘텐츠로 시민사회 연구의 지평을 크게 확장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국제적 표준(ICNPO)에 맞춰 시민사회의 샐러드 바와 같은 다양성과 다채성을 보여준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한국시민사회사』 저술을 마치면서, 30년 후의 한국 시민사회를 기대해보면, 시민사회에도, 권력에도 공정한 페어플레이와 관용의 정신을 주문하고 싶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맞불 집회나 시위를 접고, 상대에 적대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으며 권력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겠다는 ‘페어플레이 협약’을 해주길 바란다. 또 시민들을 좌우로 갈라놓게 하고 수개월간 차가운 광장에 나서게 만드는 지도자나 정권도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한다. 대신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수렴하는 ‘심의적’ 직접민주제로 대의민주제를 보완했으면 한다.
나아가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여 블랙리스트로 억압하거나, 정권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수구단체들을 사주, 관제시위를 벌이게 하거나, 또는 시민사회와 시민들을 갈라놓고 싸움붙이는 정권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역사 속에 파묻어야 할 것이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만들어진 대통령선거의 결과가, 좌와 우,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공정과 관용을 주어 민주주의의 봄꽃이 활짝 펴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들어가는 말
서론_연구방법론
PART 01 _ 총론 : 한국 시민사회의 민주화기(1987∼2016)
제1장 시민, 시민사회, 시민사회조직
01_ 2016년 시민혁명과 1987년 민주항쟁 / 02_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의 시민사회 /
03_ 시민사회의 성장 : 공공정책의 확대와 제도화 / 04_ 시민사회의 성장 :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제2장 지표로 보는 한국 시민사회
01_ 시민사회지표 : 조직, 참여, 가치, 영향, 환경 / 02_ 시민사회의 조직과 시민참여 /
03_ 시민사회의 가치와 영향과 환경
제3장 지표로 보는 한국 민주주의
01_ 정치자유와 시민권리 / 02_ 민주적 정부의 정책성과 / 03_ 인권에 대한 국민 의식
04_ 정부, 기업, 시민사회 신뢰도
제4장 빅데이터로 보는 한국 시민사회
01_ ‘시민단체’의 성장 : 언론 보도 / 02_ ‘시민단체’ 주요 이슈 분석 /
03_ 촛불집회와 시민과 시민사회
PART 02 _ 시민사회 제도사
제1장 민주항쟁과 제도개혁
01_ 시민사회 제도사 / 02_ 민주항쟁과 헌법개정 / 03_ 정책 거버넌스의 발전 /
04_ 개혁입법과 시민사회제도
제2장 정치개혁 입법
01_ 국가보안법 / 02_ 집시법 / 03_ 인권위원회법 / 04_ 부패방지법 / 05_ 정보공개법 /
06_ 518특별법 / 07_ 의문사법/ 08_ 과거사법 / 09_ 지방자치법 (주민투표/주민소환)
제3장 경제개혁 입법
01_ 금융실명제 / 02_ 노동법 / 03_ 재벌개혁 / 04_ 소비자보호 / 05_ 환경규제
제4장 사회개혁 입법
01_ 인권보호 / 02_ 양성평등 / 03_ 교육개혁 / 04_ 환경과 문화 / 05_ 정보와 공익제보
06_ 보건의료 / 07_ 사회복지 / 08_ 세월호특별법
제5장 시민사회와 국제관계
01_ 법정단체 특별법 / 02_ 공동모금회법 / 03_ 기부금모집법 / 04_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05_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06_ 대한노인회법 / 07_ 사회적기업법 / 08_ 협동조합법
09_ 한국국제협력단법과 ODA법
제6장 정책 거버넌스
01_ 개혁기관 조직 / 02_ 규제기관의 조직 / 03_ 시민사회 기관의 조직 /
04_ 정부위원회의 시민사회 참여/ 05_ 지방자치제
제7장 시민사회의 정치참여
01_ 87 민주항쟁 지도자의 정치참여 / 02_ 정치 선출직 진출
03_ 정부 고위직 진출 / 04_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진출
제8장 시민사회 지원사업
01_ 시민사회단체 지원 제도의 발전 / 02_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 공보처, 행정자치부, 서울시 / 03_ 정부 부처별 보조금 지원 / 04_ 관변단체와 시위단체
소결 : 개혁과 민주화를 위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공조
PART 03 _ 한국 시민사회 조직사
제1장 민주화기(1987-2016)의 시민사회조직
01_ 시민사회 조직사 / 02_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 / 03_ 한국의 비영리(NPO)부문 /
04_ 비영리부문의 성장 요인 / 05_ 사회복지와 사회적경제의 성장 / 06_ 정치/경제/사회 개혁운동
제2장 정치민주화 운동
01_ 개혁입법 운동 / 02_ 정치개혁 운동 / 03_ 시민참여 집회와 시위 / 04_ 선거참여 운동
제3장 경제민주화 운동
01_ 경제개혁 입법 / 02_ 기업과 시민사회 / 03_ 경제살리기 운동 / 04_ 자유무역협정
제4장 사회민주화 운동
01_ 인권보호 / 02_ 양성평등 / 03- 교육개혁 / 04_ 언론개혁 / 05_ 환경운동 / 06_ 소비자운동
07_ 농민과 도시빈민운동 / 08_ 보건의료 / 09_ 정보문화운동 / 10_ 과학기술 / 11_ 사회복지
12_ 사회적 경제 / 13_ 기부와 자원봉사
제5장 지방화와 주민자치
01_ 정치개혁 운동 / 02_ 지방의회와 지자체 감시 / 03_ 풀뿌리 주민자치 운동
제6장 세계화와 국제관계
01_ 한·일과 한·중 역사 문제 / 02_ 국제연대와 개발협력 / 03_ 반전 평화운동
04_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 05_ 미군기지와 SOFA 개정
제7장 남북관계와 시민사회
01_ 민족화해 교류 / 02_ 인도적 지원 / 03_ 북한이탈 동포 지원 / 04_ 반전, 반핵, 통일 운동
제8장 시민사회의 성장과 혁신
01_ 87년과 1990년대의 시민사회단체 / 02_ 2000년대의 시민사회단체 / 03_ 시민사회단체의 회원
04_ 시민사회단체의 재정 / 05_ 시민운동기금과 재단 / 06_ 지정기부금단체
소결 : 개혁과 민주화를 이끄는 ‘강한’ 시민사회
PART　04 _　한국 시민사회 생활사
제1장 시민생활과 시민참여
01_ 시민사회 생활사 / 02_ 시민과 시민참여 / 03_ 지표로 보는 시민참여
제2장 1987년과 2016년의 시민들
01_ IT혁명과 시민혁명 / 02_ ‘비판적’ 시민의 성장 / 03_ 시민활동가가 된 시민들
제3장 시민의 정치활동 참여
01_ 내부고발과 공익제보 / 02_ 집회와 시위 참여 / 03_ 2002년 미선·효선 촛불집회
04_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 / 05_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
06_ 등록금투쟁 집회와 시위 / 07_ 2014년 세월호 촛불집회 / 08_ 박근혜 대통령퇴진 촛불집회
제4장 시민의 경제활동 참여
01_ 아나바다 운동 / 02_ 최저임금 투쟁 / 03_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
04_ 노후생계와 예술인 생존권 / 05_ 공유경제와 크라우드펀딩 /
06_ 소액대출(마이크로파이낸스) / 07_ 착한 소비, 공정무역, 공정여행 /
08_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저항
제5장 시민의 사회활동 참여
01_ 단체참여와 사회관계망 / 02_ 풀뿌리 생활공동체 / 03_ 자조모임 / 04_ 문화예술인의 참여
05_ 평화의 소녀상 건립 / 06_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 07_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운동)
08- 추모의 포스트잇
제6장 시민의 나눔활동 참여
01_ 나눔문화의 성장 / 02_ 기부문화의 확대 / 03_ 자원봉사 / 04_ 해외봉사 /
05- 노블리스 오블리주
소결 ‘비판적’ 시민들이 만드는 ‘강한’ 민주주의
PART 05 _ 한국 시민사회 이념사
제1장 이념 : 보수 대 진보의 대립
01_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 02_ 보수 대 진보 여론
제2장 인권과 정치이념
01_ 인권과 표현의 자유 / 02_ 반전평화 운동
제3장 경제와 복지 이념
01_ 성장 대 분배 / 02_ 재벌개혁 이념 갈등 / 03_ 재계의 저항과 정치참여 /
04_ 보편적 복지 논쟁
제4장 역사와 교과서
01_ 뉴라이트의 역사관 / 02_ 정부, 정치권, 재계의 개입 / 03_ 뉴라이트 역사교과서와 반대운동
04_ 정부의 국정 교과서와 반대운동제5장 남북관계 이념 대립
01_ 대북정책과 이념적 논란 / 02_ 인도적 지원 / 03_ 북한 인권 / 04_ 대북전단 살포
05_ 남북관계 단절
제6장 한·미관계 이념 갈등
01_ 노무현 정부와 한·미관계 / 02_ SOFA 개정과 미군기지 이전 / 03_ 이라크 파병
04_ 전시 작전권 / 05_ 한·미 FTA
제7장 정권별 보수 대 진보단체의 대립
01_ 김대중 정부 시기 / 02_ 노무현 정부 시기 / 03_ 이명박 정부 시기 / 04_ 박근혜 정부 시기
소결 : 보수와 진보 그리고 민주주의
결론 국가·시민·시민단체가 함께 만드는 ‘강한’ 민주주의

필자도 국민이자 시민으로, 시민운동가이자 학문연구자로 시민사회 30년 역사를 함께 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에 저항했던 학생운동을 거쳐 미국 유학길에 올라 1987년 민주항쟁의 날 하루 전 귀국한 이래 30년을 시민사회 연구와 활동에 매진했으니, 시민사회와의 인연이 제법 길다고 할 것이다. 그 30년의 시민사회 연구와 활동결과를 이 책 <한국시민사회사_민주화기 1987~2017>에 담았으니 감개가 무량하다. 
    이 책은 시민운동에만 치우치지 않고, 시민사회 제도·조직·생활·이념 등 4차원의 콘텐츠로 시민사회 연구의 지평을 크게 확장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국제적 표준(ICNPO)에 맞춰 시민사회의 샐러드 바와 같은 다양성과 다채성을 보여준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한국시민사회사』 저술을 마치면서, 30년 후의 한국 시민사회를 기대해보면, 시민사회에도, 권력에도 공정한 페어플레이와 관용의 정신을 주문하고 싶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맞불 집회나 시위를 접고, 상대에 적대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으며 권력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겠다는 ‘페어플레이 협약’을 해주길 바란다. 또 시민들을 좌우로 갈라놓게 하고 수개월간 차가운 광장에 나서게 만드는 지도자나 정권도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한다. 대신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수렴하는 ‘심의적’ 직접민주제로 대의민주제를 보완했으면 한다.
   나아가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여 블랙리스트로 억압하거나, 정권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수구단체들을 사주, 관제시위를 벌이게 하거나, 또는 시민사회와 시민들을 갈라놓고 싸움붙이는 정권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역사 속에 파묻어야 할 것이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만들어진 대통령선거의 결과가, 좌와 우,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공정과 관용을 주어 민주주의의 봄꽃이 활짝 펴게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