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이란?
풍력, 태양광, 수소, 바이오매스-
‘탈원전’을 꿈꾸는 유럽의 에너지 정책을 파헤치다!
거대한 이권이 얽힌 기업 집단이 원전을 포위한 프랑스. 사회당 정권이 들어섰지만 원자력 발전은 멈추지 않고, 에너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환경부 장관을 2명이나 해임했다. 모나리자를 필두로 루브르가 소장한 미술품 대여를 미끼로 원자로와 우라늄, 사용 후 핵연료 처리까지- 대아시아, 대아프리카를 상대로 원전 건설과 핵연료 수출이 프랑스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에너지 전환’이란?
풍력, 태양광, 수소, 바이오매스-
‘탈원전’을 꿈꾸는 유럽의 에너지 정책을 파헤치다!
거대한 이권이 얽힌 기업 집단이 원전을 포위한 프랑스. 사회당 정권이 들어섰지만 원자력 발전은 멈추지 않고, 에너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환경부 장관을 2명이나 해임했다. 모나리자를 필두로 루브르가 소장한 미술품 대여를 미끼로 원자로와 우라늄, 사용 후 핵연료 처리까지- 대아시아, 대아프리카를 상대로 원전 건설과 핵연료 수출이 프랑스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자극받아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에도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원전의 문제점을 인식한 2007년부터 프랑스 원전 업계는 신재생 에너지 강국을 지향하며 도전한다. 세계 최대의 원전기업 ‘아레바’는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양립 정책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에너지 혁신을 향한 선도적 국가들의 면모와 원전대국 프랑스를 필두로 한 에너지 전략과 그 현상을 파헤친다.
[이 책의 구성]
원전대국 프랑스가 독일에게 배운 ‘에너지 전환’이란?
풍력, 태양광, 수소, 바이오매스- 유럽의 에너지 정책을 파헤치는 현지 취재기!
자국 내 총 발전량의 75%를 원전에서 생산하는 세계 제일의 원전 대국 프랑스. 원자력 산업은 프랑스의 근간 산업으로, 원전 건설과 핵연료 수출이 프랑스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에너지 독립을 이루기 위한 드골 대통령의 탈미(脫美) 정책 이후 원전의 상품화에 성공한 프랑스는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모나리자를 활용했다. 그러니까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국가에 모나리자를 대여하고 그 답례로 원전을 수주하는 문화 세일즈를 추진해 왔던 것이다. 실제로 모나리자의 영향은 대단해서 한국을 비롯한 일본, 미국, 중국 등의 국가가 모나리자 전시에 대한 보답으로 원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단 한차례 모나리자의 신화가 깨어졌다. 2008년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발주한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에 패한 것이다.(참고로,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이 프랑스를 꺽은 것은 덤핑 공세와 더불어 설계 수명 30년인 원전을 ‘60년 보장’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성과를 내기 위해 자기 무덤을 판 꼴이다.)
탈원전은 EU가 추구하는 공동체적 가치이다. 프랑스 국민들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났다. 또한 국경을 맞대고 뭉쳐 있는 유럽의 지리적 특성상 탈원전 정책은 서로 인접한 국가가 참여할 때 시너지 효과가 높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프랑스도 건국이념인 에너지 독립에서 유럽공동체 이념을 존중, 2020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75%에서 50%로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을 25%로 늘리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 책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이 비효율적인 원전에서 탈피해 신재생 에너지로 미래를 준비해 가는 과정을 한중일 및 미국 등의 기업과 다각적으로 연계해 전개하고 있다.
‘탈원전’을 꿈꾸는 유럽과 ‘원전 르네상스’를 염원하는 아시아-
이제 현실에 맞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가 무심하게 사용하고 당연하게 사용하는 전기의 생산 이력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한 현재의 전력 생산 시스템이 인간과 자연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무신경하다. 유럽의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 전환 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5년 현재 한국의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비율은 0.8%로 OECD 33개국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는 빛과 바람, 파도 등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에너지원이다. 따라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투자 대비 가치가 높은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불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곧 아시아에서도 선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십 년 내에 원전 연료인 우라늄은 고갈될 것이다. 그리고 핵페기물 처리 역시 아직도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이제라도 사양 산업인 원전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려야 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연에 순응하는 유럽의 에너지 정책이 경제 지상주의에 빠진 아시아의 에너지 정책에 모범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인간과 자연을 거스르는 원전의 비현실성을 깨닫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당위성에 공감하며, 에너지 혁신을 향한 선도적 국가들의 면모와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 현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ㆍ 다카기 니사부로에게 바친다
CHAPTER 01 농축 우라늄의 보이지 않는 손, 거대자본
ㆍ 원전을 세일즈하는 올랑드
ㆍ 모나리자는 원전세일즈의 미끼다
CHAPTER 02 원전은 왜 멈출 수 없는가?_성공 모델 ‘네스프레소’
ㆍ 아레바의 달콤한 감언이설
ㆍ 아레바의 수익 모델은 네스프레소
ㆍ 중국, 아레바의 구세주로 등장하다
ㆍ 사르코지의 실패 원인
ㆍ 독일의 지멘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다
ㆍ 원전을 포기할 수 없는 프랑스
ㆍ 프랑스의 국익을 위해 환경을 포기하다
ㆍ 프랑스가 원전을 포기할 수 없는 진정한 이유
ㆍ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독일기술자의 생생정보
CHAPTER 03 원전대국 프랑스의 새로운 에너지 전략은 무엇인가?
ㆍ 아레바,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다
ㆍ 아레바의 사업전략(2007~2013)
ㆍ 태양전지판 사업에 후발주자가 되다
ㆍ 지멘스, 재생에너지에 몰입하다
ㆍ 사막에서 에너지를 찾아내다
ㆍ 마스다 프로젝트, 재생가능 에너지에 투자하다
CHAPTER 04 유럽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ㆍ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다
ㆍ 원전이 지구온난화 방지의 주요한 수단이 된다
ㆍ 2007년, 프랑스가 재생에너지 산업에 적극 투자하다
ㆍ 환경 그르넬법을 제정해 기후변화에 대비하다
ㆍ 온난화의 공포가 유럽을 휘감다
CHAPTER 05 원전은 프랑스의 미래를 위협하는가?
ㆍ 프랑스 산업의 황금알을 포기하지 못하는 정부
ㆍ 원전은 정말 위험한가? _클로드 알레그르
ㆍ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_베페 그릴로와 제러미 리프킨
CHAPTER 06 유럽 공동으로 에너지 문제에 대처하다
ㆍ 유럽 공동의 야심, 분산형 전원으로
ㆍ 프랑스의 축전지 _수소연구에 대한 노력
ㆍ 아레바, 수소로 축전하는 미르트 플랫폼을 완성하다
ㆍ 프랑스 전력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협업하다
ㆍ 전력에서 가스로 에너지를 전환한 독일
ㆍ 축전기술을 다양하게 시도하다 _맥피 에너지
CHAPTER 07 독일을 모델로 삼은 에너지 전환 전략
ㆍ 에너지 전환 주제로 원탁회의를 개최하다
ㆍ 원전이 없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ㆍ 탈원전을 선택한 독일
ㆍ 에로 수상, 원전을 배척하고 재생에너지에 앞장서다
ㆍ 에너지 전환 시민회의를 시행하다
CHAPTER 08 환경부 장관 바토의 영광과 좌절
ㆍ 문구에서 조명까지 환경을 생각하라
ㆍ 훼센하임 원전은 과연 폐쇄할 수 있을까?
CHAPTER 09 파리와 베를린이 손을 잡다
ㆍ 친환경 공동전선을 구축하다
ㆍ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력을 공유하다
ㆍ 에너지 덤핑의 위험성
CHAPTER 10 프랑스의 재생가능 에너지 정책
ㆍ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_레메스
ㆍ 농업과 공존하는 태양광 발전소
ㆍ 벨기에도 태양광 발전소에 참여하다
ㆍ 전력계곡, 신비한 바다풍경을 만들다
CHAPTER 11 태양터널을 그린열차가 달리다
ㆍ 벨기에 국철, 재생가능 에너지로 달린다
ㆍ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태양 터널이 탄생되다
ㆍ 그린열차, 25km 구간을 태양에너지로 달리다
CHAPTER 12 폐쇄된 공군기지와 태양광 발전
ㆍ 냉전의 상처인 프라이부프크와 훼센하임
ㆍ 툴로지에르에 발전소가 건설되다
ㆍ 생태계를 보존하며 18개월간 태양패널을 설치하다
ㆍ 공군기지를 재활용해 박물관을 설립하다
ㆍ 사르코지,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에 공을 들이다
ㆍ 폐허된 공군기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다 _크리세 빌라주
ㆍ 피폭의 폐해를 보고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다 _로라게
ㆍ 풍력발전의 가치를 높이다
ㆍ 지하에 패널을, 지상에는 자연을 보존하다
CHAPTER 13 해외기술력과 동반성장하는 재생에너지 기술
ㆍ 아레바,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낙찰하다
ㆍ 스페인과 네델란드와의 컨소시움이 빛을 발하다
ㆍ 새로운 에너지 산업이 죽어가던 생산현장을 살려내다
ㆍ 에너지 산업이 수출산업이 되다
ㆍ 중국도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을 추진하다
CHAPTER 14 젊은 기업들이 에너지 신기술 발전 산업에 도전하다
ㆍ 해상 부체식 풍력발전장비를 개발하다 _이데올
ㆍ 부체식 구조로 발전효율을 높이다
ㆍ 제조 원가를 줄이고 고용을 증대시키다
ㆍ 낙농업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다
ㆍ 전력량 제한으로 안정된 매입가격을 형성하다
ㆍ 6년이면 투자액 전부 회수가 가능하다
ㆍ 생명체와 공존하는 바이오가스
CHAPTER 15 파리와 리용의 에코 카르티에
ㆍ 폐허가 된 공공건물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다
ㆍ 파리 최대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다
ㆍ 파리의 자크 파졸
ㆍ 유스호스텔에 친환경 에너지로 공급하다
ㆍ 친환경도시로 변신한 리옹
ㆍ 버려진 도시가 친환경 시가지로 개발되다
ㆍ 리옹 최대의 과제는 ‘햇빛’
ㆍ 도시계획전문가와 풍경조형전문가가 도시를 변화시키다
CHAPTER 16 글로벌자본이 우라늄을 지배하다
ㆍ 국경을 초월한 우라늄 재배현황
ㆍ 일본의 우라늄 산업에 투자하다
ㆍ 참고문헌
ㆍ 참고 웹사이트
ㆍ 맺음말

1997년 라이트 라이브리후드상Right Livelihood Award 수상식에서 다카기 니사부로 씨의 재치 있는 수상 소감에 마음이 끌렸다. 다카기 씨는 이 연설에서 플루토늄의 위험에 대해 “일본과 프랑스는 민간 주도의 플루토늄 생산 계획을 통해 막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분리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에서도 경험했듯이 이 물질에서 유익한 에너지를 얻고자 했던 그 모든 시도가 실패로 끝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민간 주도의 플루토늄 생산 계획을 지속하기 위한 그 어떤 정당화의 명분도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도 비현실적인 유산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경고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근본 원인은 일본과 프랑스의 거대한 중앙 집권적인 관료주의와 재처리 계약이 족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전문 영역에 침묵하고 있는 점도 이유로 들 수 있다.
다카기 씨의 주장에 공감한 내가 《환경 선진기업》을 출간해 몇 년 후 같은 상을 수상한 것은 원전을 프랑스와 연계해 저술한 관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4년 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에 다카기 씨의 주장이 문득 떠올랐다. 그래서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원자력 기업 아레바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았다. 그 순간 홈페이지 화면에 원자력 발전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 부분에 시선이 못 박혔다. 아레바,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는 2007년 이후 막대한 자본을 이 분야에 투자했다. 그리고 원전은 수출 상품으로만 취급하기로 했다.
거대한 중앙 집권적 관료주의와 이권 집단이 원전을 둘러싼 구도는 일본과 마찬가지다. 다카기 씨의 주장에 따르면 프랑스의 원전 산업을 추진해 온 이권 집단이란 다음과 같다. 프랑스는 1991년까지 원전과 그 안전에 관련된 법률이 없었다. 1981년 미테랑 정권(1981~1995)이 탄생하고 8년 후인 1989년에야 비로소 국회에서 에너지 정책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2004년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리면서 <원자력의 안전과 투명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된 것은 2006년이었다.
그렇지만, 토론회의 결론이 원전 정책에 영향을 주는 일은 거의 없다. 법률 제정 직후에 제3세대 원전인 유럽가압수형경수로(EPR) 건설이 플라맹빌Flamanville에 결정된 것이 그 증거다. 2005년과 2006년에 건설 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2007년에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투표에 부치기 직전에 허가가 나왔다.
그 이유는 원전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관료, 자문위원, 안전 검사 기관, 관련 기업의 대표 대부분이 엘리트 양성 학교인 ‘코르 데 마인즈Corps des Mines’라는 이공계 기술자 양성 학교 출신들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정권이 좌우로 바뀌든 장관이 바뀌든 장관 아래의 고위 관료와 에너지 기업의 책임자는 모두 동창생이다. 이 시스템은 지금도 거의 바뀌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사르코지에 해임된 아레바의 전 사장 안느 로베르종Anne Lauvergeon도 그 후임인 뤽 누르셀Luc Oursel도 동창생, 즉 코르 데 마인즈 출신이다.
따라서 내부에서 인간적인 투쟁은 있겠지만, 거의 60년간 이어진 에너지 독립이라는 드골의 이상에 감히 도전할 집단은 없었다. 그래서 엘리트들은 아레바에 원전 산업과 병행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부문을 신설하고, 2007년부터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는 2006년에 원전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에너지 관련 대기업들이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했다. 물론 경쟁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게 서로를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영악함을 같은 중앙 집권적 관료기구가 지배하는 일본은 왜 실행하지 못하는가.
원전대국 프랑스. 하지만, 재생가능 에너지 대국에도 도전하기 시작한 프랑스. 그 뜻밖의 모습을 현지 취재와 함께 살펴본다. 다카기 씨의 바람인 ‘플루토늄 최후의 날’이 다가오기를 고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