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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정책결정과 로비

    미국의 정책결정과 로비

    • 성영화 저
    • 법문사
    • 2017년 11월 20일
    • 정가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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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032542 364쪽 185 x 256 (㎜) 양장본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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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성영화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0
    최근저서

    10년 이상의 경제지 기자를 거쳐, 한국무역협회에서 해외진출컨설팅센터장,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FTA활용지원단장 등 주로 경제통상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지난 2003년 미국 최대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을 계기로 로비 등 미국의 작동방식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해 대통령 직속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수석전문관, 워싱턴지부장 겸 현지법인장, 미주실장 등 미국 관련 주요 직책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미국에 관한 비즈니스 실무와 학문적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미국의 산업로비에 의한 통상협정태도 결정과 대외협상전략 수립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주요 학술지 및 언론 기고, 대학출강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인명사전인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도 이름이 올라 있다.

    목차

    제1부 미국의 정책결정과 로비
    제1장 미국의 로비 제도
    제2장 미국의 로비 산업
    제3장 통상정책결정의 이론
    제4장 미국의 산업로비와 통상정책 결정
    제5장 로비와 협상태도 결정에 대한 연구
    제6장 미국의 산업로비와 통상협상태도 결정관계 분석
    제7장 주요 로비사례
    제2부 미국의 면화산업 로비와 협상태도 연구
    제1장 미국의 면화산업 지원정책과 로비
    제1절 미국의 면화산업 지원정책
    제2절 미국의 면화산업 로비 사례와 특징
    제2장 미국의 면화협상태도에 대한 사례분석
    제1절 KORUS FTA 사례
    제2절 WTO DDA 농업협상 사례
    제3장 결　　론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과제

    머리말


    Inside Washington! 과연 미국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03년부터 1년간 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으로 있을 때부터이다. 당시 디온(E.J. Dionne) 선임연구원은 NYT, WP 등을 거친 유명 언론인 출신이란 배경을 활용해 매월 각계 주요 인사 30~40여명이 참여하는 비공개 모임을 가졌다. 이곳에서는 주요 이슈나 현안 관련 전문가가 먼저 현안을 브리핑하고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토론하지만 비공개(off-the-record) 또는 채트햄 하우스(chatham house)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고급 정보들이 많았다. 필자로서는 미국의 속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워싱턴을 움직이는 숨은 실세들과 인맥,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 로비, 연방의회, 선거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 시기 여러 명의 현직 로비스트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로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미국의 로비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미국의 작동방식을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더욱 확고히 갖게 된 것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한창이던 2006~2007년 협상 지원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수석전문관으로 일할 때였다.
    당시 한국 정부는 BRICs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과 중화경제권의 부상, WTO 도하개발의제(DDA) 등 세계 교역환경의 지속적인 개방화로 새로운 국가전략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2003년 개방형 선진통상국가 전략을 수립․추진하면서 일본․미국․EU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과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을 모색하였다. 결국 미국과는 2006년 2월 FTA 협상개시 선언 이후 8차례 공식협상과 2차례 고위급 협상 등 1년여의 협상 끝에 2007년 4월 2일 거대경제권으로는 처음으로 FTA 체결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당초 통상현안이던 농업,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끝까지 애를 먹인 분야는 의외로 섬유분과 협상이었다. 미국은 대부분 섬유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고용창출효과도 크지 않아 쉽게 합의할 것으로 예상했던 당초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막상 협상이 시작되자 개방범위와 원산지기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매우 강경했다. 섬유분야 협상은 결국 미국의 요구대로 대부분 마무리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건 뭐지?’라는 강한 의문이 들었다. 이러한 의문은 양파껍질 벗기듯 미국의 로비를 하나씩 알아가면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 섬유원료인 면화는 전통적 농업의 하나로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뿌리가 매우 깊다. 결국 이러한 미국 연구는 박사논문의 주제가 되었고, 미국의 로비산업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미국은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이자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최대 강대국이다. 좋든 싫든 미국의 정책들은 세계질서를 결정하고, 미국의 기준은 대부분 세계기준이 된다. 한국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맹국이자 주요 교역․투자국이다. 그래서 미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국가나 기업전략을 고민하는 것은 헛수고에 가깝다. 북핵(北核)이나 사드(THAAD) 문제에서 보듯, 한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동북아지역 이해관계를 미국과 함께 풀어가야 하고, 기업들은 안팎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생존전략을 찾아야 한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아는 지피지기(知彼知己)는 전략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살아봤던 사람은 많겠지만, 미국의 속내를 깊이 들여다 본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연방제, 의회, FRB 등 미국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는 많지만, 필자는 단연 ‘로비(lobbying)’를 가장 먼저 꼽고 싶다. 미국에서 로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청원권의 일종이다. 로비의 범위나 형태, 그 역할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과연 미국의 로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국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자치권을 가진 50개 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세계 인종의 용광로(melting pot)인 동시에 국내외 이해관계가 가장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이다. 미국 로비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 하지만 한국에서 ‘로비’는 은밀한 뒷거래나 범죄행위를 떠올리는 어둡고 칙칙한 단어에 불과하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인식은 로비가 제도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EU 로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것은 이 책을 집필하기로 마음먹은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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