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기후변화 문제는 인류가 직면한 산적한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대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며, 그중 한 가지가 이른바 시장 메커니즘이다. 시장 메커니즘은 시장과 거래라는 방식으로 이기적으로 행위하는 인간에게 경제적 유인을 주어 기후변화의 완화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하나의 축으로서 배출권거래제도라는 것이 교토의정서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이는 비단 국제적 거래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공동체적, 국내적 또는 지역적 거래 시스템을 형성하며 분화하고 있다.
이 책은 Edward Elgar 출판사에서 출간된 Felicity Deane의 Emissions Trading and WTO Law: A Global Analysis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여러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가 WTO법과 합치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특히 EU에서 운영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EU Emission Trading System)와 호주에서 논의된 바 있던 청정에너지패키지(Australian Clean Energy Package)가 WTO 규범에서 정한 기준들에 부합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피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구온실가스의 배출단위를 상품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서는 GATT와의 합치성을, 배출권의 거래측면에 대해서는 GATS와의 합치성을, 그리고 배출단위의 무상할당 측면에 대해서는 SCM 협정과의 합치성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입상품에 대해 온실가스배출과 결부된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이것이 WTO의 국경세조정(border tax adjustment)에 관한 규정과 양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 책은 WTO법이 가진 현재의 엄격성을 인정하면서 상당히 객관적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론자들에 의한 비슷한 연구들에 비해 체제순응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현실론적이고, 제도에 대한 고민이나 입법을 해야 하는 이들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 책은 말미에서 WTO법이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추상적으로나마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무역과 환경, 더욱이 국경세조정에 관한 적지 않은 국내외 문헌들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관점과 서술에 의한 문헌을 찾기는 무척 어려웠다. 물론 이 책은 다양한 전문용어들로 가득하고, 영어 원어로는 익숙하지만 적절한 우리말을 찾기 어려운 개념들도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번역에는 데 꽤 오랜 기간이 걸렸고,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출간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우선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조언해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김두수 외래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또 이 책의 초교를 읽고, 가독성 있게 다듬어 주신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국제법 전공 박사과정 중에 있는 조해리 님께도 감사드린다. 이 책은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의 결과로서 공역자들 외에도 센터 내 연구원들의 노고가 있었다. 센터 연구교수로 있었던 김승민 박사와 현재에도 재직 중인 이일호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이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책 출간을 위한 작은 일까지 도맡아 주었다.
끝으로 이 번역서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책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주신 편집부 박송이 대리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8년 6월 여름의 문턱에서
공역자를 대표하여 박덕영 씀

저자 서문

이 책에 대한 생각은 저자의 박사논문 연구 중에 시작되었다. 그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많이 발전되었지만, 저자가 박사과정 학생일 때 대부분이 개념화되었다. 저자는 당시의 많은 분들의 시간과 조언에 빚지고 있어서 여기에서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우선, 저자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이신 Douglas Fisher 교수님은 박사학위 과정 내내 지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셨고, 저자는 그분을 나의 선생님이자 멘토로 여기고 항상 감사드릴 것이다.
다른 많은 분들이 저자의 원고를 읽어주시고, 소중한 피드백을 해주셨다. 저자는 William Duncan 교수님, 퀸스랜드 기술대학(QUT) 상법 및 재산권법 연구센터(Commercial and Property Law Research Centre)의 Sharon Chistensen 교수님, Rowena Maguire 박사, Nicolas Suzor 박사, Carmel O’Sullivan 박사, Nigel Stobbs 박사, Sholam Blustein 박사, Hope Jonnson, Robert Chesher, Daniel Hunter 교수님, Md. Saiful Karim 박사에게 감사드리고, 저자의 연구 세미나에 참석해서 필요한 많은 조언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Edward Elgar 출판사 팀의 작업에도 감사드리는데, 특히 이 출판물의 교열 및 편집자였던 Carolyn Fox께 그러하다. 이 원고를 마무리 짓도록 도와준 당신께 감사드린다.
이 책에서의 법률은 2014년 8월까지의 것이 반영되어 있다. 지난 3년 동안 배출권거래법을 따라가며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는 호주 청정에너지패키지(Australian Clean Energy Package) 법안과 그 이전의 탄소오염감축계획패키지(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Package)를 둘러싼 개정 및 정치적 문제들 때문이었다. 그 패키지 법안에 수반되었던 불확실성이 2014년 7월 그 법안이 폐기되면서 일부 해소되었다. 저자는 그 법안이 EU의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ystem)와 비교할 수 있는 훌륭한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출판물 전반에 걸쳐 그 법안을 계속해서 언급했다.
이 감사의 글에 있어 마지막은 지난 몇 년간 저자에게 필요했던 내 삶에 균형을 제공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일이다. 내 아이들인 Sam과 Erin은 이 과정에서 내게 영감을 주었다. 그 아이들은 내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은 그들 인생의 모든 사건에서 나를 보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를 상냥하게 받아들여 준 너희 둘에게 감사한다. 이런 점에서 나의 가족, 특히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은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미완성이었을 것이다. 나를 믿어 주어 감사드린다. 또한 나의 이성의 목소리가 되어 준 아버지와 형제에게도 감사하고 싶다. 이성이 언제나 감정을 극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히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어려운 임무를 끝까지 계속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 나의 자매, 나를 이해해 주어 고맙다. Paul, 몇 년 동안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면 이 책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서 감사한다. Chris, 내 동기부여와 에너지를 전달하도록 도와준 데 대해 감사하고, 나의 인생에서 균형을 찾도록 도와준 데 대해 감사한다.
나는 지난 수년에 걸쳐 지지해 준 나의 멋진 친구들에게도 감사하고 싶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듭하여 힘을 주고, 지원을 해주었다. 나는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준 지혜에 대해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이들은 나의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주고, 없는 것을 받아들여 주며, 더 행복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삶을 살도록 나를 도와주신 분들이다. 이에 대해 나는 당신들의 지지와 조언 그리고 우정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내가 매우 운 좋은 사람인 것에 감사한다.

제1장 머 리 말

1.1 서론: 목표들의 수렴 14
1.2 국제적 배출권거래 15
1.3 WTO 17
1.4 책의 구성 20

제2장 배출권거래의 구성요소

2.1 서 론 26
2.2 배출권거래에 관한 이론 27
2.3 배출권거래의 메커니즘 29
2.3.1 배출권거래시장 29
2.3.2 단위, 크레딧, 허가 31
2.3.3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 33
2.4 배출권거래제도의 출현?국제기후변화의 틀 34
2.4.1 할당배출권 36
2.4.2 공인인증감축량 37
2.4.3 배출감소단위 38
2.4.4 흡수저감단위 38
2.5 배출권거래제도 39
2.5.1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도 39
2.5.2 뉴질랜드의 배출권거래제도 42
2.5.3 호주의 탄소가격제 44
2.5.4 배출권거래제도의 연계 46
2.6 결 론 46

제3장 WTO법과 배출권거래

3.1 서 론 50
3.2 WTO협정의 역사적 발전 51
3.3 배출권거래와 WTO법의 관련성 54
3.3.1 WTO법의 목적을 지탱하는 이론 54
3.3.2 무역,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국제기후변화체제의 수렴 57
3.3.3 WTO법의 집행 63
3.4 WTO 규칙과 배출권거래제도 분석 66
3.4.1 해석규칙 68
3.5 결 론 75

제4장 상품으로 온실가스 거래수단의 분류

4.1 서 론 78
4.2 WTO상 상품의 의미 검토 79
4.2.1 ‘상품’의 ‘통상적 의미’ 79
4.2.2 ‘상품’의 해석에 관한 WTO의 법리 80
4.2.3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83
4.2.4 WTO협정상 상품의 정의 . 소결 84
4.2.5 개인재산으로서의 배출권 85
4.2.6 배출권을 상품으로 분류하기 87
4.3 GATT 내에서의 함의 90
4.3.1 수량제한 91
4.3.2 최혜국대우 93
4.3.3 내국민대우 95
4.3.4 ‘동종상품’의 기준 96
4.3.5 GATT 관련 예외규정의 분석 100
4.4 특혜무역협정 111
4.5 TBT협정의 영향 112
4.5.1 배출권거래와 기술표준 112
4.5.2 기술규정 . 실체규정 115
4.5.3 국제표준 117
4.6 결 론 118

제5장 배출권거래와 서비스무역협정

5.1 서 론 122
5.2 배출권거래와 GATS의 관련성 124
5.2.1 GATS의 적용범위 124
5.2.2 배출권과 서비스의 정의 127
5.3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GATS 최혜국대우규정의 영향 129
5.3.1 최혜국대우규정 129
5.3.2 동종서비스의 쟁점 131
5.4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구체적 약속의 영향 134
5.4.1 GATS의 구체적 약속표 135
5.4.2 내국민대우 136
5.4.3 시장접근 138
5.5 배출권거래와 GATS 내의 금융서비스 139
5.5.1 금융서비스양해 140
5.5.2 금융서비스에 대한 정의 141
5.5.3 금융상품으로 배출권을 취급할 경우 초래되는 결과 147
5.6 GATS 일반예외 152
5.6.1 제14조와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152
5.6.2 배출권거래제도에 GATS의 ‘생명보호’ 예외의 적용 156
5.6.3 제14조의2와 국가안보 156
5.7 결 론 157

제6장 배출권거래제도에서의 보조금

6.1 서 론 162
6.2 경쟁력과 탄소누출 164
6.3 무상할당과 산업지원 165
6.3.1 단위의 무상할당 165
6.3.2 추가지원 168
6.4 보조금의 개념 169
6.4.1 재정적 기여의 기준 170
6.4.2 혜택의 부여 175
6.5 금지보조금 182
6.5.1 수출보조금 182
6.6 금지보조금에 대한 SCM협정상의 구제 187
6.7 추가 지원조치 188
6.7.1 조치가능 보조금과 STPP 189
6.8 예외규정의 적용 202
6.9 결 론 204

제7장 배출권거래제도의 국경조정

7.1 서 론 208
7.2 국경탄소조정 대 무상 배출권 지원 210
7.3 국제무역에서 과세의 원칙 211
7.3.1 소비지과세 대 원산지과세의 비교 211
7.3.2 국경세조정을 위한 WTO 규칙 212
7.3.3 직접 및 간접 과세 214
7.4 배출권거래 및 국경세조정 218
7.4.1 온실가스 배출책임 219
7.4.2 상품 투입요소와 온실가스 배출 222
7.4.3 배출권거래책임이 세금인가? 224
7.4.4 GATT 예외의 적용 230
7.5 결 론 233

제8장 맺 음 말

8.1 서 론 238
8.2 거래가능한 온실가스 수단을 상품으로 분류 239
8.3 배출권거래와 GATS 242
8.3.1 배출크레딧이 나타내는 서비스 242
8.3.2 금융상품으로서의 배출단위 243
8.4 지원조치에 관한 결론 244
8.5 배출권거래제도 내에 국경세조정의 포함과 관련된 결론 245
8.6 예외규정과 관련된 결론 246
8.7 권 고 247
8.7.1 배출권거래제도를 위한 권고 247
8.7.2 WTO법을 위한 권고 249
8.8 결론적 논평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