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디앤루니스 인터넷서점
전체

로고이미지

검색

  • ▼
HOT ISSUE

네비게이션 실시간 인기 책

    여자의 성은 뭐지?

    여자의 성은 뭐지?

    • 이기수 저
    • 다웅
    • 2018년 07월 20일
    • 정가
      15,000원
    • 판매가
      13,500원 [10% 할인]
    • 결제 혜택
      무이자
    • 적립금
      750원 적립 [5%P]

      NAVER Pay 결제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5% 적립 ?

    • 배송구분
      업체배송(반디북)
    • 배송료
      15,000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출고예정일

      출고예정일 안내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close

      2026년 02월 04일(수)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량
    바로 구매 쇼핑카트 담기 위시리스트
    회원리뷰
    - [0]
    ISBN: 9791196223748 256쪽 333g 152 x 220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10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이 책이 속한 분야

    책 소개

    상품문의 / 정보수정 요청 >

    출판사 리뷰

    성씨 제도의 완전한 양성평등은 부계 혈통주의가 아니라
    개인 권리로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성씨 제도와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에는 차등적 규정과 함께 사회적, 도덕적 통념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 도서는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및 제36조를 바탕으로 한 성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서이다. 우리나라 성씨 제도의 법적 근거와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씨 제도 속 양성평등에 대한 법률을 비교 분석하여, 성씨 제도의 특징과 법률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성씨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내용
    먼저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씨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양성평등을 중심으로 비교·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 표식의 의미가 중시되고, 양성평등에 근거한 가족의 자율적 합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가족 제도 및 성씨 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우리나라 현행법 제도상 성씨 제도의 양성평등에 대한 관점에서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부성주의가 헌법 제11조 및 제36조 제1항의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에 위배됨을 예와 함께 살펴보고 양성평등에 근거한 성씨 제도의 변화를 논의하였다.
    세 번째, 양성평등 관점에서 본 성씨 변경 중 ‘자(子)의 권리’에서 헌법과 국제 협약법에 따른 아동 권리 협약에 근거해 논의하고, ‘자(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자(子)의 권리’가 보장되는 입법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결론으로 완전한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성씨 제도는 전통적인 부계 혈통주의보다 개인적 권리가 중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민법상 완전한 양성평등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자(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민법 내 가족법을 분리해야 한다.
    또한 헌법 제11조 및 제36조 제1항을 바탕으로, 민법 제781조 제1항, 제6항 및 친양자 제도는 부성주의 및 부계 혈통이 아니라 완전한 양성평등이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함께 자(子)의 성씨 변경 시 자(子)의 복리를 위한 의사 표명권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저자 소개

    이기수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0
    최근저서

    동국대학교 법학박사(민사법/가족법)
    현재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사회교사이자 ‘이혼닷컴’ CEO를 맡고 있다

    <경력>
    현)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법학 박사/사회 교사
    현) 이혼닷컴/CEO
    전) 송현고등학교/법학 박사/사회 교사
    전) 동일여자고등학교/법학 박사/사회 교사
    전) 송탄제일고등학교/법학 박사/사회 교사
    전)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 지역/권익 옹호팀/법학 박사
    전) 고양상고여성CEO/겸임 교수
    전) 글로빛 논문컨설팅/논문 지도 교수
    전) 울타리 스쿨/파견 전임 강사
    전) 법무법인 정론/법학 박사
    전) 선정고등학교/법학 박사/사회 교사
    전) 수원 매탄고등학교/파견 강사
    전) 법무법인 세민/법학 박사
    전) 법무법인 위너스/법학 박사
    전) 법무법인 정진/법학 박사
    전) 성남서고등학교/사회 교사
    전) 소하고등학교/사회 교사
    전) 성남정보산업고등학교/사회 교사
    전) 국민중심당/기획 총무 간사
    전) 제18대 최우영 국회의원 후보/비서
    전) 제16대 박원홍 국회의원/비서

    <주요활동>
    현)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현) 한국민사법학회 정회원
    현) 한국부동산법학회 정회원
    현) 유럽헌법학회 정회원
    전) 서초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전) 서초초등학교 참사랑회 회원
    전) 서울시교육청 학부모진로코치지원단 위원
    전) 서초초등학교 참사랑회 부회장
    전) 서초초등학교 학습지원 명예 교사

    <저서 및 논문>
    “자의 성·본 변경에 대한 판단 기준” (동국대학교 비교법연구원, 20016, 3)
    “성씨 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적 연구” (논문)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통일 교육에 관한 연구-제7차 교육 과정 중심으로” (논문)
    “전자 상거래법에 관한 연구” (논문)
    “성씨 변경에 대한 양성평등의 판단 기준” (논문)

    목차

    · 머리말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Ⅰ. 연구의 범위
    Ⅱ. 연구의 방법

    · 제2장 성씨 제도의 개관
    제1절 우리나라 성씨 제도
    Ⅰ. 개념
    Ⅱ. 민법 제정 이후
    Ⅲ. 성씨 제도의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2. 민법적 근거
    제2절 외국의 성씨 제도
    Ⅰ. 프랑스
    Ⅱ. 독일
    Ⅲ. 스위스
    Ⅳ. 영국
    Ⅴ. 미국
    Ⅵ. 아시아
    1. 중국
    2. 대만
    3. 일본

    · 제3장 성씨 제도와 양성평등의 상관관계 및 문제점
    제1절 성씨 제도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관점
    Ⅰ. 부성주의와 양성평등
    Ⅱ. 양성평등에 반하는 부성주의의 사례
    1. 부자 동성 유지를 통한 친부와의 유대 관계 보호
    2. 형제자매 간 동성 유지의 보호
    3. 모성 사용에 대한 불평등
    4. 자녀와 모의 의사 반영에 대한 절하
    Ⅲ. 다문화 가족에서의 성씨 제도의 양성평등
    1. 준거법
    2. 부가 외국인인 자의 성씨 문제
    3. 국제결혼에서 외국인의 성씨 지위
    제2절 성씨 제도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자의 권리
    Ⅰ. 헌법적 고찰
    1. 자의 권리에 관한 헌법적 논의
    2. 자의 기본권 행사 능력
    3. 헌법 기본권상 성씨 결정과 변경
    Ⅱ. 국제법적 고찰
    1. 아동 권리 협약의 국내법적 의미
    2. 아동의 권리 협약 제12조
    3. 성씨 변경과 자의 의사 표명권
    제3절 성씨 제도의 문제점
    Ⅰ. 부모의 성씨 기능의 문제
    1. 양성평등 원칙 관점에서의 문제
    2. 부성주의 예외에서의 자의 복리의 문제
    3. 재혼 가정 자녀들의 성씨 기능의 문제
    Ⅱ. 인공 수정에 의한 문제
    Ⅲ. 혼인 중 및 혼인 외 자의 성씨 보장의 문제
    1. 혼인 외 자의 성씨 제도의 문제
    2. 자의 선택권의 성씨 보장의 문제
    3. 자의 성씨 결정의 문제

    · 제4장 성씨 제도의 개선 방안
    제1절 기존의 개선 방안
    Ⅰ. 헌법상의 개선 방안
    1. 헌법 제36조와 민법 제781조의 헌법 불합치 결정
    2. 성씨 변경에서의 헌법재판소의 양성평등 결정
    3.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성씨 제도의 개선 방안
    Ⅱ. 민법상의 개선 방안
    1. 민법 제781조 제1항
    2. 민법 제781조 제6항
    3.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4.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
    제2절 성씨 제도 운영상의 개선 방안
    Ⅰ. 가족 관계 등록부의 합리적 시행
    1. 양성평등에서의 문제
    2. 본의 기재 문제와 개선 방안
    Ⅱ. 등록 사항별 증명서상의 문제 및 개선
    1. 가족 관계 증명서
    2. 기본 증명서
    3. 혼인 관계 증명서
    4. 입양 관계 증명서
    5.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제3절 입법적 개선 방안
    Ⅰ. 민법 제781조 제1항 및 제6항 개정
    Ⅱ.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폐지
    Ⅲ. 가족 관계 등록법 명칭 변경
    Ⅳ. 등록 기준지 삭제

    · 제5장 결 론
    · ABSTRACT
    · 참고 문헌

    배송 시 유의사항

    - 반디앤루니스에서 구매하신 도서는 물류 대행 위탁업체 웅진 북센을 통해 배송됩니다.
     (배송 포장에 "웅진 북센"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상품의 품질과 배송 관련 문의는 반디앤루니스로 문의 바랍니다.

    - 천재지변 및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입금) 완료 후 출판사 및 유통사의 사정으로 품절 또는 절판 되어 상품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예정)

    -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상품 설명에 반품/ 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반품/교환
    반품/교환 방법 홈 >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반품/교환/환불” 안내 참고 또는 1:1상담게시판
    반품/교환 가능 기간 반품,교환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발견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반송료 고객 부담(별도 지정 택배사 없음)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만화책, 잡지, 화보집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해외주문 상품(해외 원서)의 경우(파본/훼손/오발송 상품을 제외)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반품/교환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웅진북센(반디앤루니스)
    • 회사명 : (주)서울문고
    • 대표이사 : 김홍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홍구
    • E-mail : bandi_cs@bnl.co.kr
    • 소재지 : (06168) 서울 강남구 삼성로 96길 6
    • 사업자 등록번호 : 120-81-0254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3-서울강남-03728호
    • 물류센터 :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반디앤루니스
    copyright (c) 2016 BANDI&LUN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