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와 통합의 기로에 선 유럽정치

한국인에게 떠오르는 유럽의 이미지는 여행하고 싶은 곳, 살고 싶은 지역일 것이다. 대학생이 되면 누구나 배낭여행을 꿈꾸는 지역이기도 하고, 가족이나 단체 관광지로 가장 많이 추천받는 곳이기도 한다. 그동안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던 역사와 문화의 보고라는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할 필요도 없다.
복지국가의 기원지, 사양문명의 근원, 파시즘과 나치즘이 탄생한 곳,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의 발원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시작된 곳, 의회주의와 선거라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꽃핀 곳,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 등이 발생한 혁명 지역, 네오-코포라티즘, 사회적 기업, 유럽통합이라는 지역통합을 여전히 진행 중인 새로운 정치의 실험장 등 유럽을 설명하는 수많은 정치현상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런 유럽이 최근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실시된 총선과 대선은 그 변화를 실감하게 하였다. 테러 안전 지역이라고 했던 유럽이 테러 빈번 발생 지역이 되었고, 지중해는 수많은 난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 높은 실업률, 신나치즘과 극우정당의 확산은 민주주의 보고인 유럽과는 어색해 보인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유럽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는 듯하다.
게다가 2008년 말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는 유럽통합의 최대 위기를 불러왔다. PIGS 국가들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을 이야기하다, 이를 참지 못한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했다. 그 뒤를 이어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는 극우정당들이 강세를 보이고, 기존 정당들이 몰락하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안정적인 발전을 취하던 유럽이 어째서 불안정하고 불안한 지역이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그런 유럽의 최근 상황과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우리에게 유럽은 두 가지의 의미로 존재한다. 하나는 유럽 지역의 개별국가 총합으로서 유럽 국가들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유럽을 총체적인 하나로 이야기하는 유럽연합 EU를 의미한다. 유럽에 대한 연구의 최근 흐름은 주로 EU 중심이다. 그런데 EU가 결국 유럽 회원국으로 이루러진 정치경제체제라고 본다면, 유럽 회원으로서 개별 국가 역시 중요하다.
본서는 그런 유럽 개별 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다양한 영역을 정치학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4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제4장은 EU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었다. 제1장부터 제3장까지의 지역 중심의 서술을 다소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아 책에 참여한 저자들은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공부한 지역전문가들이다. 이들 참여 저자들을 묶어주는 학문공동체는 유럽정치연구회이다.
유럽 각 국가나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럽정치연구회는 이미 이 책의 전서인 『유럽정치』(2002, 백산서당)를 출간하였다. 이 책 역시 앞선 『유럽정치』의 연장선에서 최근의 변화를 주목하여 집필하였다. 학문적으로 후속세대를 연결하고, 주제의 연계성을 위해 기존 참여자들과 유럽정치연구회 역대 회장들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후속서를 계획하여 완성하였다. 전임 연구자들의 학문적 희생과 연구가 없었더라면 이 책이 출간될 수 없었을 것이다.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
실제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개정 논의가 시작된 이래 매년 조금씩 학문적인 역량과 준비를 통해 2018년 출간에 이르렀다. 비록 이 책이 더 많은 부분을 담아 내지 못한 학문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럽정치를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 기초적인 정보제공과 전공 선택의 기초자료 역할이 가능하기를 고대한다.
실로 책이 출간되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공헌이 있었다. 유럽정치연구회를 처음부터 이끌어 주셨던 초기 회원들과 회장들, 현재의 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많은 회원들과 회장단에게 특히 감사를 드린다. 또한 학문적인 필요성은 있지만, 그리 상업성이 뛰어나지 않은 책을 기꺼이 출판 허락해준 박영사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을 전한다.
무엇보다 이 책의 저자로 참여해준 모든 저자들에게 존경어린 감사의 말과 책의 기획, 구성, 수집 등의 기본 편집 작업을 해준 양오석 교수, 심성은 교수, 임동현 교수에게 가슴 속 깊은 감사와 찬사를 보낸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을 끝까지 기다려준 박영사의 임재무 이사와 편집실의 한두희 편집장과 편집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 책의 내용과 구성의 부족함과 오류는 저희 저자들과 기획단에게 있음을 밝힌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독자들의 질책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희 저자들이 계속 좋은 글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 미래의 유럽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저자들과 독자들 모두 함께 지켜보길 바라면서 『유럽정치』 재출판의 길고 긴 여정을 마친다.

2018년 9월에
김 종 법 배상

PART 1. 정치제도
CHAPTER 1. 영국의 정치제도와 정치과정
CHAPTER 2.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치제도와 정당정치
CHAPTER 3. 프랑스의 정치제도: 체제, 선거, 정치세력
CHAPTER 4. 이탈리아 정당체제
CHAPTER 5. 남유럽의 정치체제와 선거제도
CHAPTER 6. 북유럽 정당체제와 탈근대적 변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PART 2. 정치경제
CHAPTER 1. 영국의 정치경제: 세계화와 유럽화의 틈바구니에서
CHAPTER 2. 독일모델의 재편과 전환
CHAPTER 3. 프랑스 정치경제: 동향과 과제
CHAPTER 4.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이탈리아 정치경제의 변화
CHAPTER 5. 남유럽 정치경제
CHAPTER 6. 북유럽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PART 3. 사회문화
CHAPTER 1. 영국 문화정책에 나타난 다양성과 우수성
CHAPTER 2. 독일 통일과 사회 통합
CHAPTER 3. ‘그랑제콜’의 정치사회학: ‘국가귀족’의 문화적 자본과 권력 재생산
CHAPTER 4. 역사발전의 과정을 통해 본 이탈리아 사회와 문화
CHAPTER 5. 다문화의 도전과 사회통합: 영국, 프랑스, 미국 비교 연구

PART 4. EU의 도전과 미래
CHAPTER 1. 유럽연합의 난민정책
CHAPTER 2. 유럽연합의 환경정치
CHAPTER 3. 유럽연합의 시청각정책
CHAPTER 4. 유럽연합의 ODA정책
CHAPTER 5. 유럽연합의 산업정책과 경제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