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저자약력

김갑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1985/1988)
미국 Harvard Law School(LL.M., 1994)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2000)
변호사(대한민국, 1988) / 미국 New York주 변호사(1995)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 Court) 부원장(2014-현재)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상임위원 겸 감사위원회 공동의장(2014-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위원회 위원장(2017.6-현재)
現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규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2012.9.-2017. 2.)
Cornell Law School, J.D.(2007.9.-2010.5.)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2005.3.-2007.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최우수 졸업(2002.3.-2005.2.)
미국 뉴욕주 변호사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 한국수력원자력 출강
GS 칼텍스 사내변호사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내변호사
現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출강

김세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1)
미국 듀크대학교 비교법학 석사(2007)
변호사(대한민국, 1994), 미국 뉴욕주(2011)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변호사
現 법무법인 율촌(유) 파트너 변호사

김승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2)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졸업(LL.M.)(2000)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무역학과 졸업(석사)(200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국제거래법 졸업(박사)(2014)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
삼성물산 상사부문 법무팀 / 삼성물산 건설부문 해외법무팀 /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실 / 한화건설 법무팀 / 한화건설 플랜트업무팀 / 법무법인 광장
現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現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제중재소송팀 외국변호사

김채호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박사(S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미국 Chadbourne & Parke LLP 파견변호사
現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現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現 한국수출입은행 준법법무실 국제계약팀장





류권홍
한양대 법학사
호주 Melbourne University 법학석사
변호사/변리사
에너지위원회 소속 해외자원개발전문위원회 위원
해외자원개발정책연구회 회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등
現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애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박사
現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 사업관리팀장

신지연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중국 ??大? 법학원 석사 및 박사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現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상임연구원

오정환
한양대 법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상법)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법학석사)
한국 및 뉴욕주 변호사
인천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1997-1999)
법무법인 다울 구성원 변호사(2006) / AID 기업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2007-2008)
한국가스공사 법무팀장, 법무실장(2008-2014)
Ashurst 동경 및 홍콩사무소 변호사(2015-2016) / 법무법인 율촌 파견변호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2012-2016)
現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국제중재인
現 변호사 오정환 법률사무소

우재형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변호사(대한민국)
대전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법무부 국제법무과 공익법무관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
現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이 훈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졸업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삼성탈레스 사내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외국변호사
방위사업청 국제계약 자문위원
現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자문위원단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지평 선임외국변호사





임정주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
PMP/PMI-SP/PMI-RMP
저서: 공기연장 클레임 실무(두남, 2016)
EDRC(서울대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 ‘Claim Management’ 강사
삼성물산 건설부문
롯데건설
現 SK건설 계약2팀 팀장

전동옥
미국 예일 대학교 B.A.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 J.D.
미국 뉴욕, 미국 뉴저지 주 변호사, 두바이 외국법자문사
대한민국 공군 법무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 미국변호사

전호정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포스코건설 법무그룹 변호사
Pillsbury Winthrop Shaw Pittman(동경사무소)
現 Baker McKenzie(동경사무소), 미국변호사, Projects Group
現 토요타 통상, Legal advisor(Secondee from Baker McKenzie)

정홍식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동 대학원 정치학 석사)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Bloomington), J.D.
미국 인디애나주 변호사
미국 Harrison & Moberly LLP / Barnes & Thornburg LLP 미국변호사
現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회장
現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국제중재인) 패널
現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 국토교통부 해외인프라 투자개발자문위원회, 위원
現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 건설대학원, 교수

한민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석사)(2012)
King’s College London MSc(2018)
변호사(대한민국)
現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제중재소송팀 변호사

PART Ⅰ. 해외 인프라 투자 개발
[1] 해외 민관협력(PPP)의 주요 법률적·실무적 쟁점
[2] 해외 PPP 사업의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
[3] 중국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PPP 관련 법제
[4] 해외 민자발전사업에서 전력구매계약의 주요 쟁점과 관련 계약서들에 미치는 영향
[5] 해외 민자발전프로젝트의 지분 인수를 둘러싼 법률적·실무적 쟁점

PART Ⅱ.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6]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금융계약의 채무불이행 조항

PART Ⅲ. 국제건설계약
[7] 독립적 보증과 그 부당한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8] 국제건설계약에서 공사변경(variation)에 따른 공사범위의 계약해석
[9] 국제건설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
[10] 국제건설계약에서 불가항력 조항에 관한 고찰
[11] 국제건설계약에서 공기지연 및 방해/간섭요인 분석
[12] 해외건설중재 사례연구
[13] NEC3 표준건설계약조건 소개
[14] FIDIC 표준계약조건의 해석 관련 영국 판례 동향

PART Ⅳ. 해외자원개발
[15] 해외 석유·가스 자원의 탐사·개발·생산을 위한 다양한 계약형태 및 새로운 경향
[16] 자원 탐사개발의 공동운영계약 상 비운영자의 보호 방안
[17] 국제 LNG 공급계약의 유형 및 유형별 주요 쟁점

2017년 1월 “국제건설에너지법-이론과 실무” 제1권의 발간 이후, 그때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정확히 2년 만에 제2권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열다섯 분의 훌륭하신 공저자와 같이하게 되었고, 제1권에 이어 서울대 석광현 교수님이 흔쾌히 감수를 맡아주셨다. 그리하여 저자들이 수정의 수정을 더한 결과, 그 내용의 깊이를 더하게 되었다. 지난 2018년은 우리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가 출범한 지 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해서 소박하게나마 작년 9월 5주년 기념 세미나도 개최하였다. 불과 얼마 전에는 벌써 34번째 정기세미나도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회의 비약적 성장은 많은 회원들의 열정과 애정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 건설·에너지·금융업계의 전문가들과 내로라하는 국내외 로펌 변호사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천금 같은 시간을 쪼개어 좋은 발표문을 준비해주었다. 참석회원들도 각자가 보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의미 있는 토론에 임해주어 알게 모르게 큰 시너지가 발현되었다고 본다. 그리하여 연구회에 대한 좋은 평가가 이어지면서 현재도 꾸준히 새로운 전문가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GS건설의 임병용 사장님과 삼성물산의 강선명 부사장님의 후원도 연구회 성장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 여기 지면으로나마 제2권에 참여해주신 공저자 분들과, 감수자, 연구회원들 및 후원자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번 제2권에서는 제1권에서와 조금 다르게 기존 국제건설계약 부문과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더해 해외 인프라 투자개발과 해외 자원개발 분야로 폭을 넓히게 되었다. 해서 편제를 Part Ⅰ 해외 인프라 투자개발, Part Ⅱ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Part Ⅲ 국제건설계약, 그리고 Part Ⅳ 해외자원개발로 나누어 보았고, 총 1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 인프라 투자개발은 대부분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의 사업방식으로 이루어지기에, 이 파트에서는 해외 PPP의 전반적인 법률적·실무적 쟁점들의 고찰에 이어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중국 PPP 법제 검토 후, 민자발전프로젝트(IPP)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전력구매계약(PPA)과 IPP 사업의 지분인수 M&A 관련 쟁점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허나 이 파트에서는 앞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우선 교통(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발전, 상하수도, 신도시개발 등 각 세부 부문별로 개별 거래구조, 수반되는 고유한 위험들과 그것의 경감방안 및 각 실시협약의 주요 쟁점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발전 부문에도 신재생(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등), 원전, LNG-to-Power, 수력 등 각각의 거래구조와 각 전력구매계약의 고유한 쟁점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진출하고자 하는 주요 국가들의 PPP 법제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파트에서는 금융계약서상 채무불이행의 사유와 효과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하지만 이 파트에서 하나의 장 밖에 싣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쉽다. 앞으로 다뤄져야 할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세부 쟁점들이 많기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국제건설계약 파트에서는 제1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여러 중요한 쟁점들인 독립보증에서의 부당한 청구, 공사변경에서 공사범위의 계약해석,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불가항력, 공기지연 분석방법, NEC3 표준계약조건 소개, 건설분쟁 사례연구 및 최근 영국판례 동향들을 망라해 다루어 보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파트에서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중동의 이슬람법이 건설계약의 준거법인 경우 주요 쟁점들이 영국법과 달리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 플랜트 사업에서 주요 기자재 구매에 따른 쟁점 및 시공자가 부담하는 발주자의 목적적합성 보장의무의 해석 등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자원개발 파트에서는 석유·가스 자원의 탐사·개발·생산을 위한 다양한 계약형태 및 최신 경향, 광구의 공동운영계약상 비운영자의 이익 보호 및 최근 발전용 연료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LNG 공급계약의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다. 앞으로 자원개발 영역에서도 다각도로 그 연구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해외건설 산업분야의 급격한 부침과 변동 그리고 해외 인프라투자개발 분야에 대한 관심 고조와 실제 추진되는 사업규모의 확대 등에 힘입어 앞으로 우리 연구회는 상기 네 개의 주요 파트를 균형 있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뜻있는 분들이 발표를 자원해주어야 가능하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상당 기간 축적한 자신의 역량과 경험을 사장시키지 말고 이를 정리해 밖으로 표출해보기를 권해보고 싶다. 더불어 국제거래법이라는 학문영역과 국제거래 실무의 핵심이 여기 네 가지 파트로 수렴되고 있음을 목도하기에, 이 분야에서 여러 신진 연구자들이 속속 나오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우리 연구회가 5년이라는 기간을 넘어 지속할 수 있었던 데는 뒤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주고 있는 연구회 간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재 간사직을 맡고 있는 이한희, 류나연 간사와, 바로 이전 간사였던 유재승, 김소민 간사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2019년 1월
대표 편저자 정 홍 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