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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0683042
191쪽
152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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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비밀-감춰진 공문서 11,700원 (1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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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은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 수립에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제도 수립 이후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국가권력의 폭주로 인한 파행을 겪었습니다.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였지만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국민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록관리는 국가권력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도와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기록관리 담당자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합니다.” (역자 서문 중에서)
“일본은 2001년 정보공개법의 시행, 2011년 공문서관리법의 시행으로 행정정보의 공개와 보존에 관한 체계를 겨우 갖췄습니다. 그러나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이 국회에서 강행처리하여 성립되었습니다. 일본의 정보공개와 공문서관의 정비는 세계 흐름에 한참 뒤처져서 쫓아가기 바쁜 상황인데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제동을 걸어서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내각이 이끄는 행정이 ‘비밀보호’란 명목으로 정책결정과정 및 그에 관한 책임을 밝히지 않고 국민에게 중요한 정보를 은폐할 수 있으면 정치권력은 거칠 것 없이 폭주할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 책은 정보 비공개가 초래한 과거의 비극을 다시 살펴봄과 동시에 공문서의 보존·공개에 관한 현행 법체제의 내용, 문제점, 특정비밀보호법과의 관계를 밝히고, 특정비밀보호법의 폐지도 전망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할 것입니다.“ (본문 중에서)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일본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0
1953년 도쿄 출생. 히토쓰바시(一橋)대학 대학원, 도쿄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조교와 신슈(信州)대학 문학부 교수를 거쳐 현재 신슈대학 특임교수. 중국근현대사 전공. 저서로 사회주의로의 도전 1945-1971<시리즈 중국근현대사4>(岩波新書, 한국어판은 삼천리출판사에서 2013년 중국근현대사 4－사회주의를 향한 도전, 1945-1971으로 출간) 등이 있음.
- 구분 : 저서
- 국적 : 일본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0
1976년 도쿄 출생. 히토쓰바시(一橋)대학 대학원 사회학연구과 특임강사, 나가노현단기대학(長野県短期大學) 준교수를 거쳐 세이죠대학 비상근강사로 재직. 히토쓰바시(一橋)대학 박사(사회학). 일본근현대정치사 전공. 저서로 공문서를 사용하자－공문서관리 제도와 역사연구(靑弓社)가 있음.
역자 소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0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일본어 전공
명지대학교 기록과학전문대학원 석사·박사(수료)
한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강사
현) 국가보훈처 기록연구사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동운영위원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산하 기록관 혁신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세종청사 기록관리 담당자 대표
주요논문
｢시사만화의 기록학적 관리방법론｣
｢일본의 공문서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 체제 검토｣
｢한국 공공기록관리의 쟁점과 전망｣(공저)
｢세종시 이전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 운영 방안 검토｣
｢일본의 비밀기록관리 체제에 대한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국가기록관리 현실과 전망｣
목차
역자 서문
서장: 본래 비밀 투성이인 공문서－정보공개 후진국 일본 | 구보 도루
1. 정가의 관심 밖인 다케바시(竹橋)
총리의 국립공문서관 첫 방문
없는 게 당연한 경제재정 문서
지지부진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교문서 공개
2. 정보 비공개의 근현대 일본
만주사변 발발 시의 정보 은폐
태평양전쟁 직전의 전력비교
오키나와 반환 밀약
3. 한참 뒤쳐진 정보공개
뒤쳐진 공문서관 정비
뒤쳐진 정보공개법 제정
중요한 정보의 은폐를 허용하면, 정치권력은 브레이크 없이 폭주한다
1장: 버려지는 공문서－일본의 공문서관리 역사 | 세바타 하지메
1. 패전 시기의 문서 소각
불타버린 공문서
감춰진 공문서
도쿄재판
문서는 버려진다
2. 제국헌법에서의 공문서관리 제도
관료제와 문서
수직관계의 행정
보존연한 제도
외교문서의 특수성
그리고 중요문서는 없어졌다
3. 전쟁 이후 공문서관리 제도－고도성장기까지
일본국 헌법 제정
전쟁 전과 다름없는 행정법
공문서관리도 전쟁 이전 그대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대응
‘전쟁 전에는 공문서가 남아 있었는데, 전쟁 후에는 오히려 없다’
국립공문서관의 설립
2장: 정보공개법과 공문서관리법의 제정 | 세바타 하지메
1. 정보공개법의 제정
지식은 무지를 영원히 지배한다
정부의 비합법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정보자유법
일본에 파급된 정보공개의 물결
오히라(大平) 수상과 정보공개
지방의 정보공개 조례가 국가를 압박하다
자민당 의원이 정열을 쏟은 공문서관법 제정
호소카와(細川) 연립내각에서 정부방침이 된 정보공개법 제정
누구라도 행정문서에 접근가능한 권리
2. 공문서관리법의 제정
행정문서, 부존재의 대량발생
다시 발생한 문서의 대량폐기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공문서관리법에 열의를 보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의원
사라진 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문서관리법의 제정
공문서관리법을 지킬 수 있는가
3장: 현대 일본의 공문서관리 실태와 문제점 | 세바타 하지메
1. 공문서관리법과 정보공개법
수레의 두 바퀴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과 업무효율화를 도모한 공문서관리법의 이념
정보공개 제도의 발전
2. 행정문서의 관리
의사결정에 도달한 과정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작성 의무
각의(閣議) 회의록
레코드스케줄
남길 것인가, 버릴 것인가
관리현황 보고
문서관리규칙
3. 행정문서를 열람하려면
현용과 비현용
정보공개법에 의한 청구
비밀보호법 이전부터의 문제－광범위하게 미치는 비공개 규정
국립공문서관 등
공문서관리법에 의한 청구
편리해진 국립공문서관 등
4장: 공문서관의 국제비교 | 구보 도루
1. 시민혁명에서 태어난 서양의 공문서관
150년의 역사－영국의 공문서관
공문서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공문서의 선별과 보존
혁명이 낳은 공문서관－프랑스
강대한 권한을 가진 공문서관－미국
2. 왕조의 전통을 계승한 중국의 공문서관
정사편찬을 위한 문서보존
중앙·지방의 3,000개가 넘는 공문서관
중국판 비밀보호법－국가보밀법(國家保密法)
대륙의 문서도 포함하여 공개가 진행－대만
영국의 공문서관 전통을 계승－홍콩
3. 독립을 기록한 아시아의 공문서관
왕조시대·식민지 시기·건국 이후의 3종의 공문서－한국
직원 수는 일본의 6배－베트남
독립 직후에 공문서관을 건립한 동남아시아
4. 뒤쳐진 일본
일본의 뒤쳐진 역사적 배경
아시아역사자료센터
5장: 특정비밀보호법과 공문서관리 | 세바타 하지메
1. 특정비밀의 컨트롤
특정비밀보호법
비밀과 정보공개의 균형
츠와니 원칙
감시기관 없는 특정비밀의 지정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의원의 스파이방지법안 비평
비밀지정의 기간
2. 특정비밀보호법과 공문서관리법
애매해져버린 공문서관리법과의 관계
국립공문서관 등으로 이관됨을 보증
방위비밀의 전망
특정비밀을 버린다?
마치며: 공문서와 함께 사라져가는 행정의 책임과 역사의 진실 | 구보 도루·세바타 하지메
허울뿐인 감시기관 하에서의 특정비밀보호법의 시행
전근대적인 국가비밀주의에서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원문주석
참고문헌
부록 1: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부록 2: 공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록 3: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서장: 본래 비밀 투성이인 공문서－정보공개 후진국 일본 | 구보 도루
1. 정가의 관심 밖인 다케바시(竹橋)
총리의 국립공문서관 첫 방문
없는 게 당연한 경제재정 문서
지지부진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교문서 공개
2. 정보 비공개의 근현대 일본
만주사변 발발 시의 정보 은폐
태평양전쟁 직전의 전력비교
오키나와 반환 밀약
3. 한참 뒤쳐진 정보공개
뒤쳐진 공문서관 정비
뒤쳐진 정보공개법 제정
중요한 정보의 은폐를 허용하면, 정치권력은 브레이크 없이 폭주한다
1장: 버려지는 공문서－일본의 공문서관리 역사 | 세바타 하지메
1. 패전 시기의 문서 소각
불타버린 공문서
감춰진 공문서
도쿄재판
문서는 버려진다
2. 제국헌법에서의 공문서관리 제도
관료제와 문서
수직관계의 행정
보존연한 제도
외교문서의 특수성
그리고 중요문서는 없어졌다
3. 전쟁 이후 공문서관리 제도－고도성장기까지
일본국 헌법 제정
전쟁 전과 다름없는 행정법
공문서관리도 전쟁 이전 그대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대응
‘전쟁 전에는 공문서가 남아 있었는데, 전쟁 후에는 오히려 없다’
국립공문서관의 설립
2장: 정보공개법과 공문서관리법의 제정 | 세바타 하지메
1. 정보공개법의 제정
지식은 무지를 영원히 지배한다
정부의 비합법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정보자유법
일본에 파급된 정보공개의 물결
오히라(大平) 수상과 정보공개
지방의 정보공개 조례가 국가를 압박하다
자민당 의원이 정열을 쏟은 공문서관법 제정
호소카와(細川) 연립내각에서 정부방침이 된 정보공개법 제정
누구라도 행정문서에 접근가능한 권리
2. 공문서관리법의 제정
행정문서, 부존재의 대량발생
다시 발생한 문서의 대량폐기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공문서관리법에 열의를 보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의원
사라진 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문서관리법의 제정
공문서관리법을 지킬 수 있는가
3장: 현대 일본의 공문서관리 실태와 문제점 | 세바타 하지메
1. 공문서관리법과 정보공개법
수레의 두 바퀴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과 업무효율화를 도모한 공문서관리법의 이념
정보공개 제도의 발전
2. 행정문서의 관리
의사결정에 도달한 과정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작성 의무
각의(閣議)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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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길 것인가, 버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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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관리규칙
3. 행정문서를 열람하려면
현용과 비현용
정보공개법에 의한 청구
비밀보호법 이전부터의 문제－광범위하게 미치는 비공개 규정
국립공문서관 등
공문서관리법에 의한 청구
편리해진 국립공문서관 등
4장: 공문서관의 국제비교 | 구보 도루
1. 시민혁명에서 태어난 서양의 공문서관
150년의 역사－영국의 공문서관
공문서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공문서의 선별과 보존
혁명이 낳은 공문서관－프랑스
강대한 권한을 가진 공문서관－미국
2. 왕조의 전통을 계승한 중국의 공문서관
정사편찬을 위한 문서보존
중앙·지방의 3,000개가 넘는 공문서관
중국판 비밀보호법－국가보밀법(國家保密法)
대륙의 문서도 포함하여 공개가 진행－대만
영국의 공문서관 전통을 계승－홍콩
3. 독립을 기록한 아시아의 공문서관
왕조시대·식민지 시기·건국 이후의 3종의 공문서－한국
직원 수는 일본의 6배－베트남
독립 직후에 공문서관을 건립한 동남아시아
4. 뒤쳐진 일본
일본의 뒤쳐진 역사적 배경
아시아역사자료센터
5장: 특정비밀보호법과 공문서관리 | 세바타 하지메
1. 특정비밀의 컨트롤
특정비밀보호법
비밀과 정보공개의 균형
츠와니 원칙
감시기관 없는 특정비밀의 지정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의원의 스파이방지법안 비평
비밀지정의 기간
2. 특정비밀보호법과 공문서관리법
애매해져버린 공문서관리법과의 관계
국립공문서관 등으로 이관됨을 보증
방위비밀의 전망
특정비밀을 버린다?
마치며: 공문서와 함께 사라져가는 행정의 책임과 역사의 진실 | 구보 도루·세바타 하지메
허울뿐인 감시기관 하에서의 특정비밀보호법의 시행
전근대적인 국가비밀주의에서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원문주석
참고문헌
부록 1: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부록 2: 공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록 3: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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