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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복지디자인 엑스(X)자 시소
- 이철수 저
- 선인
- 2019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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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0683066
265쪽
152 x 225 (㎜)
지금 이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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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건강/의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8
- 반디추천 : 1회선정
이철수
주요 약력 _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 고려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역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후 연수과정(Post-Doctor) 이수, 한국사이버대학교(KCU)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 역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광운대학교 대학원·단국대학교·강남대학교·경기대학교·삼육대학교·동덕여자대학교 등 강의, 현재 한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표 저서 _《북한사회복지: 반복지의 북한》(2004, 2004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북한사회복지의 변화와 전망: 탈사회주의의 전주곡》(2004), 《북한사회복지법제: 알파와 오메가》(2005),《·1조치와 북한(공저, 2005), 《북한의 사회》(공저, 2006), 《북한보건의료법제: 원문과 해설》(공저, 2006), 《한국사회복지법제》(2007), 《대북지원 NGO의 보건의료지원 현황 및 향후 전망》(공저, 2008), 《사회복지학(소)사전》(2006, 2008) 등
목차
서문
추가적으로 관찰해야 할 사안들
남북한 사회복지통합의 전략과 전술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고찰
1. 대표적인 통일사회복지 연구
2. 대표적인 통일보건 연구: 일부 복지와 중복
3. 대표적인 국외 연구: 국제기구보고서 중심
4. 연구 경향 분석
5. 평가와 과제
Ⅲ. 논의의 전제와 접근
1. 통일한국 사회복지의 중요성: 가치·접근·과제
2.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주민의 복지권
3. 남북한 통일복지 환경: 남한-개혁, 북한-낙후
4. 북한의 복지통합 전략과 가상
Ⅳ. 남북한 사회복지 쟁점: 운영과 제도
1. 운영 쟁점
2. 제도 쟁점
Ⅴ.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구성 쟁점: 사례
1. 적용대상: 남한 가입자·요구호자, 북한 고용인구 중심
2. 급여계상: 남한 제도별 분리, 북한 제도별 통합 적용
3. 급여종류: 남한 다양성, 북한 단순성
4. 급여조건: 남한 국민연금 10년 이상, 북한 노령연금-여자 15년·남자 20년
5. 급여수준과 지급기간: 남한 우위, 북한 하위
6. 재정부담: 남한 제도별 차등부과, 북한 임금 1% 기업이윤 7% 통합부과
7. 관리운영주체와 전달체계: 남한 독립, 북한 통합 운영
Ⅵ. 남북한 사회복지통합 SWOT분석
1. SWOT분석 기준
2. 강점: 통일 이전
3. 약점: 통일 이전
4. 기회: 통일 이후
5. 위협: 통일 이후
6. 남북한 복지통합 SWOT전략
Ⅶ. 매개적 수준의 쟁점
1. 법제 통합: 남한의 법령과 체계 ⊃ 북한법의 내용 일부
2. 조직과 인력 통합
3. 복지재정(국고 지원, 적립과 부과, 조세) 통합
Ⅷ. 구호-안정-이행-통합
1. 정의: 구호-안정-이행-통합
2. 통일 초기의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역 지원, 구호 자활 프로그램
3. 통일 중기부터: 안정-이행-통합
Ⅸ. 통일 이전 과제: 조건과 환경 조성
1. 남북한 사회복지통합 전문가와 전문 연구기관 지정·육성
2. 통일사회복지사 양성: 통일복지 실천가 배출
3. 남북한 복지통합 담당 준비기구 구성: 민·관·군·각 복지공단(공공기관) 협동
4. 통일 이전부터 대북 복지지원 사업을 실천하자: 유연하나 단호하게
5. 통일 이전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분야의 교류
Ⅹ. 결론: 전략과 과제
부록Ⅰ
부록 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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