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현상을 두고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을 일정한 흐름 속에 빠짐없이 나열하고 있다. 그 서술에 있어서는 일반인들도 읽어나갈 수 있도록 지나치게 학문적인 내용들은 배제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여지도 있겠으나, 강의교재로서의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회 현상에 대해 민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려주는 데 초점을 두었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 민법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였다.

Prologue 2

1-1 금전거래의 시작: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 18
1-2 문제있는 금전거래: 성립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유효성 42
2-1 금전거래의 권리와 의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법률관계 68
2-2 금전거래의 올바른 이행: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행과 종결 94
3-1 금전거래의 불이행과 책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채무불이행책임 116
3-2 금전거래의 불이행과 책임 2: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불법행위책임 130

Epilogue 142

기획의도

그동안 대학에서 민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민법전이라는 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로 공부하게 하는 것이었다. 다행이라면 그래도 민법전이 하나의 언어를 통째로 담고 있는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만큼 내용이 방대하지는 않다는 것일까? 하지만 대학에서 민법을 가르치면서 이러한 강의방식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다. 민법전을 처음부터 차례차례 가르친다는 것은, 재산법만을 그 대상으로 하더라도 장장 4학기에 걸쳐서 배우기에, 전체를 파악하고 있지 않는 한 매 학기 불완전한 내용만이 강의될 수밖에 없고 설령 4학기에 걸쳐서 배우더라도 그 한번의 시도로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아마 네 번째 학기에 다다를 때쯤 첫 번째 학기에서 배웠던 내용은 이미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이다. 민법을 포함하여 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 현상을 두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4학기에 걸쳐 민법을 한번 배운 학생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리도 만무하다.

그래서 대학에서 민법을 가르치면서 매 강의가 그 자체로 독립적이면서도, 또한 사회적 현상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민법을 배울 수 있도록 방식을 바꾸었다. 사전이라는 것이 원래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면 되는 것이고, 민법도 그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법이 다루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주로 일어나는 중요한 거래 혹은 문제유형을 중심으로 필요한 법규정을 찾게 하면서 가르쳤다. 그러한 방식을 통해 사전과 같은 법전을 본래적인 용도로 활용하면서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실제 활용도도 높일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었다. 물론 이 경우 법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지는 못하므로 민법전을 온전하게 배우지는 못하겠지만, 현실과 괴리된 채 일반적인 내용을 아는 것보다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더라도 민법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배우는 게 낫다고, 민법전의 모든 규정을 다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민법전의 어떤 내용들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역시도 시간낭비가 아닐 것이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일 테니 매 학기 듣게 되면 그것만큼이라도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건 오히려 장점이 될 것이다.

강의는 성공적이었다. 최소한 교수자로서 매 학기 나중에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니 그것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말, 예전에 배웠던 것들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말을 무책임하게 반복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학생들도 구체적인 사회현상을 전제로 하여 배우기 때문에 보다 생명력있는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학생들은 참고할 수 있는 교재가 없어 힘들어했다. 법전이야 사전처럼 찾아가면서 보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할 수 있겠지만, 법전과 동일한 순서로 쓰여진 기존의 교재들을 학생들에게 찾아가면서 읽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따랐다. 그래서 강의교재를 쓰게 되었다.

이 책은, 사회적 현상을 두고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을 일정한 흐름 속에 빠짐없이 나열하고 있다. 그 서술에 있어서는 일반인들도 읽어나갈 수 있도록 지나치게 학문적인 내용들은 배제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여지도 있겠으나, 이 책은 강의교재로서의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회 현상에 대해 민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려주는 데 초점을 두었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 민법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였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건조한 법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할 재미있고 상세한 설명은 원칙적으로 담지 않았다. 강의교재는 최소한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실용적인 도구여야 하기 때문이다. 강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보완될 수 있겠지만 책만으로는 다소 불친절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먼 훗날 저자의 역량이 일취월장한다면 강의교재를 넘어 일반인이 민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책을 쓸 수 있기를 바라본다.
첫 번째 ‘금전거래와 법’을 마무리하며

이 책은 현실에서 가장 많이 마주하게 되는 금전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모든 법률문제를 다 다루고자 하였다. 비록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경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는 하나 거의 대부분의 민법제도를 일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법제도는 다른 사회현상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많은 문제에 대해 법을 대입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각자의 몫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책이 목표로 하는 민법의 태도에 대한 이해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될 것이다. 이 책은 그 중 한 예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지만, 구체적인 것을 통해 일반적인 것에 다다르는 식으로 이 책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금전거래에 대한 이 책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책과 함께 기획되고 동시에 쓰였다. 두 책은 동일한 흐름 속에서 썼으며, 민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상당부분 자구까지도 동일하다. 이어 주거생활, 소비생활을 대상으로 한 책을 계획하고 있으나, 그 성격은 위의 두 권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거래가 진행되는 순으로 논의하였다면 앞으로는 정적인 상태(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어 볼까 한다. 다만 그것은 조금 후의 일이 될 것 같다. 내가 쓰는 책들은 어느 경우나 일반적으로 많이 문제되는 사례를 토대로 민법을 다시 쓴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이를 통해 민법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법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2019년
정성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