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이 뒤흔든 세계 경제,
그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미중 무역전쟁의 촉발 원인부터 한국 경제의 대처 전략까지
21세기 전 세계 패권 전쟁을 분석한다

2020년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한다고 발표됐다. 2018년부터 수차례 관세를 올려가며 무역전쟁을 시작한 두 나라가 마침내 일부 합의에 성공한 것이다. 일부 언론은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보도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장기전을 향한 탐색전에 불과할 뿐이다. 이후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의 공정성 확보,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을 비롯해 중국의 산업통상 정책 개혁 내용이 담긴 2, 3단계 합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처럼 미국이 지적재산권을 무기 삼아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는 중국의 과학기술이 2035년 무렵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신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에 위협을 느낀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두 나라의 대결은 단순한 무역 다툼이 아니라 세계 패권을 향한 쟁탈전이다.
전 세계는 경제 패권을 놓고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세계 초강대국의 보복관세 추가, 이에 따른 무역 피해, 위안화 절하, 증시 하락,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 등 그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특히 두 나라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

『미VS중 무역대전쟁』에서는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하게 된 근본 원인부터 미중 무역전쟁의 전후 배경에 대해 확실히 짚고 있다. 특히 기존 강대국이 새롭게 부상하는 강대국을 견제하면서 전쟁이 벌어지는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그 배후의 발전 추이를 깊이 있게 해석함으로써 경제, 정치, 경제 등 전반적인 국가의 발전과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스파르타가 급격히 성장하는 아테네를 경계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일으켰듯이 미중 무역전쟁은 새로운 경제 대국을 건설하려는 중국과 중국의 경제 1위 부상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힘겨루기와 같다. 이 책에서는 과거를 분석하여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1980년대 엔화절상을 통해 미국이 일본 경제를 견제했던 과정을 돌아봄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고, 중국 경제, 대만 경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한국 경제가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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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속으로

2차대전 이후부터 1980년 무렵은 황금의 시기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시대였다. 그러나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상황은 역전되어서 분배 불균형은 대공황 직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미국 중산층 가정은 더 참지 못하고 반세계화, 반이민, 수입 반대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권자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여 반세계화의 대표적 인물인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PART 1 트럼프의 외교정책_트럼프의 당선 배경

세 편의 백악관 보고서들은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보고서들에서 사용한 용어와 강조하는 중점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미국은 중국을 경제적 측면에서의 경쟁자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최대 경쟁자로도 보고 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의 ‘산업정책’에 무척 민감하다. 미국 관리의 눈에 중국의 산업정책은 일종의 ‘경제 침략’이며 ‘악성 종양’이며, ‘불공정한 경쟁’으로 반드시 도려내야 하는 것이다.

PART 2 전쟁의 근원_끓어오르는 중국 위협론

‘사다리 걷어차기’는 사실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4가 가장 먼저 사용한 용어다. 영국은 발전 초기에 네덜란드 등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수많은 산업보호정책을 사용했는데, 이런 정책들이 곧 ‘사다리’였다. 영국은 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꼭대기에 올라 산업혁명을 일으켰으며, 영국의 제품이 세계에서 무적의 수준에 이르자 세계를 향해 이렇게 선포한다. “과거에 행한 모든 것은 잘못되었으며, 자유무역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보호정책을 버리고 자유무역을 시행해야 한다.”

PART 3 패권 전쟁의 역사_서구 국가들의 초창기 산업정책

일본 제조업의 두 번째 성과와 세 번째 성과는 서로 연관되는 업그레이드와 우회진출이다. 이는 미국의 압박 아래 시행한 것이 아니라 1960년대 들어 일본의 노동자 임금이 상승할 때부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일본은 방직업의 다운스트림 생산라인을 대만과 한국으로 이전했으며, 자국에서는 업스트림의 원료와 기계만 생산했다. 이에 따라 삼각무역의 서막이 올랐다. 즉 일본은 대만과 한국에 원료를 수출하고, 대만과 한국은 일본 원료를 이용해 완제품을 제조한 후 미국 및 기타 선진국에 수출했다.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대부분 일본의 대대만, 대한국 무역흑자로 변했으며, 대만과 한국의 대미흑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일본 제조업은 여전히 강한 존재로 남을 수 있었다.

PART 4 미국과 일본의 무역마찰_일본 산업의 대처 방법

한국이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중국에 전자산업 등의 주요 업스트림 부품과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인해 경제 성장 둔화를 겪게 됨에 따라 업스트림 제품에 대한 수요도 하락할 것이며, 그 결과 한국의 대중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PART 5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_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차대전 이후부터 1980년 무렵은 황금의 시기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시대였다. 그러나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상황은 역전되어서 분배 불균형은 대공황 직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미국 중산층 가정은 더 참지 못하고 반세계화, 반이민, 수입 반대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권자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여 반세계화의 대표적 인물인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PART 1 트럼프의 외교정책_트럼프의 당선 배경

 세 편의 백악관 보고서들은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보고서들에서 사용한 용어와 강조하는 중점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미국은 중국을 경제적 측면에서의 경쟁자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최대 경쟁자로도 보고 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의 ‘산업정책’에 무척 민감하다. 미국 관리의 눈에 중국의 산업정책은 일종의 ‘경제 침략’이며 ‘악성 종양’이며, ‘불공정한 경쟁’으로 반드시 도려내야 하는 것이다.
PART 2 전쟁의 근원_끓어오르는 중국 위협론

‘사다리 걷어차기’는 사실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4가 가장 먼저 사용한 용어다. 영국은 발전 초기에 네덜란드 등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수많은 산업보호정책을 사용했는데, 이런 정책들이 곧 ‘사다리’였다. 영국은 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꼭대기에 올라 산업혁명을 일으켰으며, 영국의 제품이 세계에서 무적의 수준에 이르자 세계를 향해 이렇게 선포한다. “과거에 행한 모든 것은 잘못되었으며, 자유무역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보호정책을 버리고 자유무역을 시행해야 한다.”
PART 3 패권 전쟁의 역사_서구 국가들의 초창기 산업정책

 일본 제조업의 두 번째 성과와 세 번째 성과는 서로 연관되는 업그레이드와 우회진출이다. 이는 미국의 압박 아래 시행한 것이 아니라 1960년대 들어 일본의 노동자 임금이 상승할 때부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일본은 방직업의 다운스트림 생산라인을 대만과 한국으로 이전했으며, 자국에서는 업스트림의 원료와 기계만 생산했다. 이에 따라 삼각무역의 서막이 올랐다. 즉 일본은 대만과 한국에 원료를 수출하고, 대만과 한국은 일본 원료를 이용해 완제품을 제조한 후 미국 및 기타 선진국에 수출했다.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대부분 일본의 대대만, 대한국 무역흑자로 변했으며, 대만과 한국의 대미흑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일본 제조업은 여전히 강한 존재로 남을 수 있었다.
PART 4 미국과 일본의 무역마찰_일본 산업의 대처 방법

 한국이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중국에 전자산업 등의 주요 업스트림 부품과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인해 경제 성장 둔화를 겪게 됨에 따라 업스트림 제품에 대한 수요도 하락할 것이며, 그 결과 한국의 대중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PART 5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_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추천 서문 1 미중 무역전쟁은 ‘회색 코뿔소’다
추천 서문 2 미중 무역전쟁은 패권 쟁탈전이다
저자 서문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다

PART 1 트럼프의 외교정책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의 당선 배경
무역전쟁의 시작
관세 폭탄
무역협상의 변수

PART 2 전쟁의 근원
투키디데스의 함정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두려움
끓어오르는 중국 위협론
과장된 중국의 경제 역량

PART 3 패권 전쟁의 역사
강대국은 어떻게 부상하는가?
서구 국가들의 초창기 산업정책
중상주의와 무력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4건의 사례

PART 4 미국과 일본의 무역마찰
전쟁 전후 일본의 산업정책
미국의 엔화절상 압박
일본 거품경제의 원인
일본 산업의 대처 방법

PART 5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급체인 효과의 측정
무역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이유

저자 후기
주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