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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민사법 기록형
- 김태현, 조성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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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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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8290566
348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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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하는 법학도들이 공통적으로 어렵게 느끼는 민사기록형을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법연수원 교재인 「민사실무Ⅱ」와 「요건사실론」의 핵심내용을 압축하여 정리하고 다양한 유형의 청구취지를 연습할 수 있도록 초판을 서술하였다. 초판 발간 후 여러 분들께 관심과 격려를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그동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고,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발견되거나 오탈자가 있어 부득이 1년 만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내용도 일부 보완하였다. 이 책이 민사법 기록형을 학습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황금 같은 휴식기를 가지는 와중에서도 이 책의 교정작업을 흔쾌히 도와준 박정근, 송태환 법학석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향후 법조인으로서 대성하기를 기원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초판 발행 때와 마찬가지로 온 정성을 다해 편집 작업을 해주신 이종운 선생님과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황인욱 발행인께 감사드린다.
2020년 3월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3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법률사무소 信 대표변호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법무법인 화우 등 변호사
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제1장
법문서 작성의 기초
제1절 법문서 작성의 원칙 11
1. 법문서의 종류 11
2. 법문서 작성의 기본원칙 12
제2절 관행적 작성방식 및 용례 13
1. 용어 13
2. 연월일시 및 장소 15
3. 사건명의 표시 16
4. 항목의 구분 18
5. 관행적 표현의 순화 18
제1장 연습문제 20
제2장
민사소장 작성의 기초
제1절 민사소송절차 39
제2절 소장의 기재사항 53
1. 표제 53
2. 당사자 표시 53
3. 사건명 표시 57
4. 청구취지 57
5. 청구원인 62
6. 부수적 기재사항 66
제2장 연습문제 69
제3장
유형별 請求趣旨 작성론
제1절 금전지급의 청구취지 77
1. 피고가 한 명인 경우 77
2. 피고가 복수인 경우 84
제3장 제1절 연습문제 90
제2절 특정물인도등 청구취지 120
1. 토지 인도 120
2. 건물의 인도, 철거, 퇴거 등 120
3. 기타(토지·건물의 일부분, 동산) 122
제3장 제2절 연습문제 136
제3절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청구취지 140
1. 등기절차 이행청구 140
2. 채권양도에 관한 意思의 진술 154
제3장 제3절 연습문제 155
제4절 특수한 유형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 190
1. 장래이행청구 190
2. 선이행청구(선이행조건부 이행청구) 192
3. 동시이행청구(상환이행청구) 193
제3장 제4절 연습문제 202
제5절 확인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 223
1. 의의 223
2. 기본형 224
제3장 제5절 연습문제 227
제6절 형성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 238
1. 의의 238
2. 종류 238
3. 사해행위취소 239
제3장 제6절 연습문제 246
제4장
유형별 請求原因 작성론
제1절 일반론 277
1. 辯論主義와 要件事實 277
2. 要件事實論 280
3. 실무적 작성기초 281
제2절 금전청구 사건 285
1. 유형별 청구원인(원고) 285
2. 항변(피고) 291
제3절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사건 300
1. 청구원인(원고) 300
2. 항변(피고) 306
제4절 각종 등기청구 사건 310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10
2.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313
3.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 315
제5절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사건 319
1.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319
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324
제6절 채권자취소청구 사건 330
1. 사해행위취소 부분 330
2. 원상회복 부분 331
제7절 채권자대위청구 사건 333
1. 청구원인 -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민법 제404조) 333
2. 항변등 333
제8절 양수금?전부금?추심금 청구 사건 339
1. 청구원인 (원고: 양수?집행 채권자 A) 339
2. 항변 (피고: 채무자, 제3채무자 B)341
법문서 작성의 기초
제1절 법문서 작성의 원칙 11
1. 법문서의 종류 11
2. 법문서 작성의 기본원칙 12
제2절 관행적 작성방식 및 용례 13
1. 용어 13
2. 연월일시 및 장소 15
3. 사건명의 표시 16
4. 항목의 구분 18
5. 관행적 표현의 순화 18
제1장 연습문제 20
제2장
민사소장 작성의 기초
제1절 민사소송절차 39
제2절 소장의 기재사항 53
1. 표제 53
2. 당사자 표시 53
3. 사건명 표시 57
4. 청구취지 57
5. 청구원인 62
6. 부수적 기재사항 66
제2장 연습문제 69
제3장
유형별 請求趣旨 작성론
제1절 금전지급의 청구취지 77
1. 피고가 한 명인 경우 77
2. 피고가 복수인 경우 84
제3장 제1절 연습문제 90
제2절 특정물인도등 청구취지 120
1. 토지 인도 120
2. 건물의 인도, 철거, 퇴거 등 120
3. 기타(토지·건물의 일부분, 동산) 122
제3장 제2절 연습문제 136
제3절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청구취지 140
1. 등기절차 이행청구 140
2. 채권양도에 관한 意思의 진술 154
제3장 제3절 연습문제 155
제4절 특수한 유형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 190
1. 장래이행청구 190
2. 선이행청구(선이행조건부 이행청구) 192
3. 동시이행청구(상환이행청구) 193
제3장 제4절 연습문제 202
제5절 확인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 223
1. 의의 223
2. 기본형 224
제3장 제5절 연습문제 227
제6절 형성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 238
1. 의의 238
2. 종류 238
3. 사해행위취소 239
제3장 제6절 연습문제 246
제4장
유형별 請求原因 작성론
제1절 일반론 277
1. 辯論主義와 要件事實 277
2. 要件事實論 280
3. 실무적 작성기초 281
제2절 금전청구 사건 285
1. 유형별 청구원인(원고) 285
2. 항변(피고) 291
제3절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사건 300
1. 청구원인(원고) 300
2. 항변(피고) 306
제4절 각종 등기청구 사건 310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10
2.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313
3.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 315
제5절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사건 319
1.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319
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324
제6절 채권자취소청구 사건 330
1. 사해행위취소 부분 330
2. 원상회복 부분 331
제7절 채권자대위청구 사건 333
1. 청구원인 -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민법 제404조) 333
2. 항변등 333
제8절 양수금?전부금?추심금 청구 사건 339
1. 청구원인 (원고: 양수?집행 채권자 A) 339
2. 항변 (피고: 채무자, 제3채무자 B)341
머리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하는 법학도들이 공통적으로 어렵게 느끼는 민사기록형을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법연수원 교재인 ｢민사실무Ⅱ｣와 ｢요건사실론｣의 핵심내용을 압축하여 정리하고 다양한 유형의 청구취지를 연습할 수 있도록 초판을 서술하였다. 초판 발간 후 여러 분들께 관심과 격려를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그동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고,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발견되거나 오탈자가 있어 부득이 1년 만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내용도 일부 보완하였다. 이 책이 민사법 기록형을 학습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황금 같은 휴식기를 가지는 와중에서도 이 책의 교정작업을 흔쾌히 도와준 박정근, 송태환 법학석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향후 법조인으로서 대성하기를 기원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초판 발행 때와 마찬가지로 온 정성을 다해 편집 작업을 해주신 이종운 선생님과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황인욱 발행인께 감사드린다.
2020년 3월
저자들 씀
그동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고,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발견되거나 오탈자가 있어 부득이 1년 만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내용도 일부 보완하였다. 이 책이 민사법 기록형을 학습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황금 같은 휴식기를 가지는 와중에서도 이 책의 교정작업을 흔쾌히 도와준 박정근, 송태환 법학석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향후 법조인으로서 대성하기를 기원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초판 발행 때와 마찬가지로 온 정성을 다해 편집 작업을 해주신 이종운 선생님과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황인욱 발행인께 감사드린다.
2020년 3월
저자들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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