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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시리즈 : 지식재산연구총서 [6]

    • 계승균 저
    • 세창
    • 2020년 11월 30일
    • 정가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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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92957892 244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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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지식재산연구총서 (6)

    저자 소개

    계승균

    저자 : 계승균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LL. M
    독일 지적재산권 막스플랑크연구소 객원 연구원
    일본 히토츠바시대학(一橋大學) 법과대학원 외국인객원연구원
    일본 홋카이도대학(北海道大學) 법과대학원 외국인객원연구원
    법학박사
    제9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 소장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법학적성시험, 5급승진시험 등 시험위원
    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
    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
    정보법학, 산업재산권, 계간 저작권, 인권과 정의(대한변협) 등 편집위원

    [저서]
    로스쿨 지적재산권법(공저), 법문사, 2010
    법정보조사(공저), 법문사, 2009
    저작권과 소유권, 부산대학교 출판부, 2015
    지식재산권관리기초이론, 퍼플, 2020

    목차

    Ⅰ. 서 론

    Ⅱ. 인공지능의 개념

    Ⅲ.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적 평가

    1.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률
    2. 권리객체

    Ⅳ. 법에서 바라본 인간상

    1.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
    2. 생물적 존재로서의 인간
    3.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
    4.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5. 인간행위와 책임

    Ⅴ. 인공지능의 지식재산권 주체성

    1. 창작행위(발명행위)의 법률적 의미
    2. 창작 주체

    Ⅵ. 인공지능 제작물의 지식재산권 객체성

    Ⅶ. 인공지능의 법규범 편입에의 시사점

    1. 인공지능과 법규범과의 부조화
    2. 시사점이 있는 제도

    Ⅷ. 지식재산권법 내에서의 보호방안

    1. 저작권 제도의 취지
    2. 저작자 개념의 수정
    3. 인공지능을 창작주체로 인정
    4. 인간을 본인, 인공지능을 대리인으로 설정
    5. 저작인격권 문제
    6. 보호방안
    7. 보호기간

    Ⅸ. 인공지능 창작물의 이용관계

    1. 지식재산권 제한과의 관계
    2. 이용관계

    Ⅹ. 인공지능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1. 인공지능의 지식재산권 침해
    2. 인간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판단기준
    3. 인공지능 창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문제
    4. 고의의 성립
    5. 공정이용
    6. 기술적 보호조치
    7. 간접침해
    8. 구제방안

    ?. 지식재산권법 외의 구제방안 시사점

    1. 민법의 시사점
    2. 고의·과실과 관련
    3.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4. 공작물 등의 점유자의 책임
    5. 동물점유자의 책임
    6. 특별법에서의 시사점
    7. 기존 법리의 시사점
    8. 이론적 시사점
    9. 독자적인 법률로 보호하는 방안

    ?. 부정경쟁방지법과 인공지능

    1. 부정경쟁방지행위와의 관계
    2.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ⅩⅢ. 인공지능 창작물의 현행 법규범 내에서의 활용방안

    1. 문제의 인식
    2. 창작주체 대리인으로서의 인공지능
    3. 인공지능 창작물의 활용방안으로서 신탁제도
    4. 보호기간
    5. 출원제도
    6. 등록제도
    7. 직무발명
    8. 업무상저작물

    ⅩⅣ.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1. 빅데이터의 의미
    2. 빅데이터의 저작물성
    3.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ⅩⅤ. 권리발달의 역사

    1. 권리의 변화 역사
    2. 권리주체의 확대와 법규범에의 편입의 역사
    3.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
    4. 인공지능에의 반추(反芻)

    ⅩⅥ. 결어―인공지능의 법규범에의 편입 가능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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