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핵심사례집의 바이블!

- 출제가능한 쟁점에 관한 단문·사례
- 변호사시험 선택형·사례형 및 법무사시험 사례형 동시 대비를 위한 최적의 구성
- 실제 시험에 출제가능한 문제를 엄선하여 중요 판례와 최신 판례 모두 반영
- 세분화된 목차와 정밀한 지문 배치, 정확하면서도 간결한 해설

 

 

PART 01 기본사례의 연습
사례_01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지연손해금 등
사례_02 변제충당, 소멸시효와 보증채무 등
사례_03 변제자대위의 효과
사례_04 변제자대위와 소멸시효
사례_05 소멸시효의 대상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사례_0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사례_07 소멸시효의 대상
사례_08 응소와 시효중단
사례_09 소멸시효의 중단 및 완성
사례_10 보증채무와 소멸시효
사례_11 소멸시효와 변제자대위 등
사례_12 저당권설정청구권과 소멸시효 및 사해행위
사례_13 소멸시효와 금전채권의 가압류 등
사례_1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관계
사례_15 제척기간의 제문제
사례_16 상계의 제한
사례_17 상계의 항변 등
사례_18 상계항변과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항변의 가부
사례_19 상계충당
사례_20 상계권 행사
사례_21 보증채무와 소멸시효 및 상계
사례_22 상계의 금지
사례_23 (공동)연대보증
사례_24 유동적 무효
사례_25 토지거래허가와 채권자대위권
사례_26 이중매매
사례_27 이중매매
사례_28 이중매매
사례_29 보증계약,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의사무능력 등
사례_30 통정허위표시
사례_31 통정허위표시－제3자 보호
사례_32 통정허위표시－제3자 보호
사례_33 통정허위표시－제3자 보호
사례_34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관련사례
사례_35 쌍방의 공통하는 착오와 일부취소
사례_36 착오취소
사례_37 착오취소와 통정허위표시
사례_38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의 경합
사례_39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등
사례_40 취소와 해제 등
사례_41 유동적 무효와 계약금에 의한 해제
사례_42 계약금에 의한 해제
사례_43 계약금에 의한 해제
사례_44 계약금에 의한 해제 등
사례_45 매수인의 이행지체와 해제권
사례_46 해제의 사유 및 적법 여부
사례_47 이행거절·통정허위표시·채권자취소권
사례_48 자동해제조항
사례_49 위험부담 및 계약의 해제
사례_50 해제와 제3자 보호
사례_51 제소 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
사례_52 대리권의 범위 및 본인의 효과귀속
사례_53 표현대리
사례_54 표현대리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사례_55 표현대리와 대리권 남용
사례_56 대리권 남용,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멸시효의 항변
사례_57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사례_58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사례_59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및 대리권 남용
사례_60 법정대리권의 제한 및 당사자결정
사례_61 법정대리권의 제한－친권의 공동행사
사례_62 무권대리행위의 본인의 추인과 상대방의 철회 등
사례_63 무권대리인의 책임 및 증여계약
사례_64 비법인사단의 대표가 총회의 결의 없이 대표행위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사례_65 종중의 법률관계
사례_66 임대차계약－공제의 항변 등
사례_67 임대차관계에 따른 법률문제
사례_68 지상물매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
사례_69 임대차관계에 따른 법률관계
사례_70 임대차관계에 기한 공격방어방법
사례_71 임대인 지위의 승계
사례_72 임차권의 양도와 배신행위이론
사례_73 전대차관계
사례_7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사례_7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사례_76 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대항력
사례_77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등
사례_78 특별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사례_79 임차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
사례_80 임차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
사례_81 피성년후견인과 임대차관계에 기한 법률문제
사례_82 계약의 해제, 임차권의 대항력 및 위험부담
사례_83 도급계약에 기한 법률관계
사례_84 채권양도의 제한 등
사례_85 채권양도와 통지
사례_86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 제3자 간의 우열관계
사례_87 채권양도에 기한 법률관계
사례_88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
사례_89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사례_90 채권양도에 따른 문제
사례_91 채권양도와 통정허위표시
사례_92 계약해제와 채권양도 등
사례_93 이행인수
사례_94 이행인수 등
사례_95 이행인수와 위험부담
사례_96 불법행위, 대상청구 및 채권양도 등
사례_97 채무불이행책임(이행불능)
사례_98 감독의무자의 책임과 사용자책임 등
사례_99 공동불법행위 등의 손해배상청구와 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
사례_100 손해배상청구 관련쟁점
사례_101 부진정연대채무
사례_102 부진정연대채무
사례_103 부진정연대채무
사례_104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률문제
사례_105 연대채무의 일부면제
사례_106 토지소유권의 이용관계
사례_107 공유지분의 포기와 물권변동
사례_108 공유관계와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정당한 권원
사례_109 공유관계
사례_110 법정지상권
사례_111 법정지상권
사례_112 법정지상권 관련사례
사례_113 법정지상권 관련사례
사례_11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공유관계
사례_115 채권자취소소송과 법정지상권
사례_116 법정지상권의 제문제
사례_117 구분소유적 공유와 지상권의 제문제
사례_118 유치권 관련사례
사례_119 유치권의 제한관련
사례_120 중간생략등기
사례_121 중간생략등기
사례_122 담보책임과 유동적 무효 및 중간생략등기
사례_123 저당권의 부종성
사례_124 법정지상권 및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사례_125 공동저당
사례_126 공동저당
사례_127 공동저당과 채권자취소권 등
사례_128 근저당
사례_129 중복등기
사례_130 점유취득시효
사례_131 점유취득시효
사례_132 악의의 무단점유
사례_133 점유취득시효 및 완성자의 지위
사례_134 점유취득시효완성의 소급효 제한
사례_135 점유취득시효와 공동저당
사례_136 점유취득시효와 법정지상권
사례_137 전용물소권
사례_138 근저당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_139 유동적 무효와 부당이득반환청구(단축급부형)
사례_140 부당이득반환청구(횡령·편취한 금전으로의 변제)
사례_141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사례_142 종중의 명의신탁
사례_143 종중의 명의신탁, 저당권 및 담보지상권
사례_144 명의신탁, 채권자취소권
사례_145 중간생략형 명의신탁(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례_146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사례_147 명의신탁과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
사례_148 계약명의신탁
사례_149 계약명의신탁
사례_150 명의신탁에 기한 법률관계
사례_151 제3자 사기와 계약명의신탁
사례_152 채권자대위소송 등
사례_153 채권자대위소송
사례_154 채권자대위소송
사례_155 채권자대위소송
사례_156 채권자대위소송
사례_157 채권자대위소송
사례_158 채권자대위소송 등
사례_159 채권자취소소송
사례_160 채권자취소소송
사례_161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사례_162 채권자취소권－저당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사례_163 채권자취소권－수익자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사례_164 채권자취소소송
사례_165 채권자취소소송
사례_166 채권자취소소송
사례_167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
사례_168 채권자취소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
사례_169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점유취득시효, 대상청구, 채권양도와 공제의 항변
사례_170 전세권과 전세권저당권의 효력
사례_171 무권리자 처분행위,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사례_172 동산양도담보와 천연과실
사례_173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사례_174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문제

PART 02 확인·보충 및 심화사례

PART 03 실전연습 및 종합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