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의 경제적 충격은 오래간다
우리는 지금, 보다 장기적인 전망이 필요하다

거의 매해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주목받는 저서를 펴내온 저자 우석훈이, 생태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자로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책을 내놓는다. 2020년 초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팬데믹 관련 저서들이 쏟아졌지만, 백신 접종 이전에는 많은 요소들이 너무나 불확실해서 논의가 피상적으로 흘러갈 위험이 컸다. 이 책은 백신 이후 출간된 본격적인 경제전망서로,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적 변화의 큰 흐름을 짚어내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적 충격을 예측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팬데믹 기간이 6개월이 될 것인가, 아니면 1년 혹은 2년이 될 것인가? 펜데믹에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은 전체 기간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국가 그리고 개인의 대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이제 막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한 ‘팬데믹 제2국면’을 맞이하고 있지만, 백신의 보급이 곧 팬데믹의 종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의 경우는 질병으로서도 후유증이 오래가지만, 경제적인 충격도 못지않게 오래갈 것이다. 저자가 팬데믹에서 주목한 것이 바로 이것, 꼬리가 아주 길게 나타나는 롱테일(long-tail) 현상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전체 기간을 제1국면부터 제4국면까지 네 단계로 구분하면서, 우리 사회가 팬데믹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전망과 패턴 분석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팬데믹 제1국면에서 제4국면까지
코로나 롱테일 최초 분석

제1국면｜ 2020년, 코로나 백신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기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격리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대처한다.

제2국면｜ 2021년, 선진국에 백신 보급이 시작되는 기간. 백신을 확보한 나라와 확보하지 못한 나라 간 국제적 갈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제3국면｜ 2022년, 개도국과 저개발국에도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동남아에도 백신이 보급되지만 관광이 전면 개방되기는 어렵다. 반면 선진국들끼리는 일부 개방돼 한동안 관광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제4국면｜ 2023년,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에도 백신이 어느 정도 보급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팬데믹 종료 선언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 시점에 팬데믹의 아주 긴 꼬리를 보게 될 것이다. 한국 경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코로나 균형’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동차, 관광, 자영업, 학교, 프리랜서, 재택근무, 극장, 로컬…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 경제전망

우리는 바이러스 없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충격 이후 산업은 어떤 패턴을 보일 것이며, 또 어떤 패턴으로 회복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책은 자동차산업, 해운업, 자영업, 문화예술계, 돌봄과 대학, 프리랜서, 재택근무, 가사노동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팬데믹이 가져올 경제적 충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한다.
세계화가 첨단이던 시대는 코로나와 함께 종료되며, 여행산업과 항공산업이 과거로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동차산업은 팬데믹으로 인해 자동차 소유 증가라는 산업적 효과를 얻었고, 충격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되었다. 샤넬 등 명품 브랜드들은 팬데믹 이후 온라인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특수를 누리게 되었고, 이러한 특수는 팬데믹 이후에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팬데믹으로 특수를 누리는 산업(화상회의 플랫폼 ‘줌’, 배달업), 팬데믹의 충격은 받지만 제자리로 돌아올 산업(발레 등 소규모 공연예술), 팬데믹 이후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할 산업(크루즈산업) 등 저자는 팬데믹 충격 이후 산업의 미래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며, 자신의 경제활동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대처하도록 조언한다.

● 코로나 이후 대학입시 경쟁은 더욱 과열될 것이다
● 노동자의 35퍼센트, 재택근무자는 새로운 제1계급이 된다
● 팬데믹으로 인한 재난자본주의는 서울자본주의를 강화한다
●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팬데믹 보상이 이루어진 국가는 한국이다
● 코로나 롱테일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은 항공산업과 여행산업이다
● 세계화가 첨단이던 시대는 코로나와 함께 종료된다
● 뜻밖의 호황과 지독한 불황이 공존하는 팬데믹 양극화가 시작된다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은 선진국 최상위 그룹이 된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에게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를 ‘선진국 현상’으로 꼽는다. 코로나의 충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한국 경제가 새로운 ‘코로나 균형’을 이루는 데는 대략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코로나 균형 속에서 한국은 선진국 최상위 그룹에 속하게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더 잘사는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에게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자는 말한다. 팬데믹으로 인해 뜻밖의 호황과 지독한 불황이 공존하는 ‘팬데믹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고, 경제 생태계의 약한 고리들은 시장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팬데믹 국면에서 어려워진 사람들을 지지하고 보상해주는 노력을 할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은 팬데믹 보상이 이루어진 국가는 한국으로, 일본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자영업에 대한 지원 또한 임대료를 90퍼센트까지 직접 지원해주는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인색하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 대한 재난지원금 역시 실질적인 생계를 지원하기에는 미미하고 이마저도 간헐적이다. 저자는 팬데믹 같은 비상시에도 확대재정에 반대하며 지원금을 아끼는 대한민국의 경제 운용 방식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들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한국 경제의 약점인 내수에 커다란 충격이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충격을 없앨 수는 없지만, 충격을 줄일 수는 있고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인류에게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마지막이라는 보장은 없다. 바로 지금 다음에 올 팬데믹에 대비할 수 있는 경제적 장치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코로나 발병 기준으로 4년 정도 지나야 관광 등 많은 분야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코로나 균형’을 맞이하게 된다. 코로나 균형은 한국을 선진국들 중에서도 제1그룹에 속하게 할 것이다.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와 비슷해 여론조사 용어로 우리와 ‘딱 붙어 있는’ 일본을 추월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프랑스의 국민소득도 추월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충격을 나름대로 관리하는 독일을 따라잡기는 아직 힘들 것이다. 국민경제만 보면 미국을 비롯해 독일과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등 북유럽 몇 개국만이 한국보다 앞서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대응을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이 받게 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커서 그렇다. _10~11쪽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대형 경제위기가 오면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자동차산업은 구조조정을 비롯한 큰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런데 이번의 팬데믹 국면은 다르다. 쌍용자동차가 존폐 위기에 놓이기는 했지만, 이는 디젤차에서 친환경차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데 적절한 투자와 전환을 하지 못한 이유가 더 크다. 내수가 전격적으로 위축되자 정부가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위축을 우려해 개별소비세를 인하해주기도 했다. 지금 돌아보니 한국 자동차는 팬데믹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되었다. 팬데믹이 자동차 소유 증가라는 산업적 효과를 발생시킨 셈이다. _48~49쪽 <1장 5. 자동차산업의 경우>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석유파동 이후로 길게 이어진 인플레이션 경제가 돌아오게 되는 셈이다. 달러의 가치가 급변하면,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가치도 급변하고, 석유·텅스텐·구리 같은 국제 자원의 가격도 급등락을 거듭하게 된다. 길게 보면 제로 금리 이후로 상승세에 있던 미국의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근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와 기계적으로 연동해서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허용 범위 이상으로 완전히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금리 시대가 종료하고 고금리 시대로 전환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꽤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누적된 개인부채 등 가계부채 문제와 아파트 가격 상승 등 작지 않은 충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_95~96쪽 <2장 5. 오일쇼크와 팬데믹 그리고 인플레이션>

교육에서 팬데믹이 미치는 영향을 학력 격차라는 말로 흔히 표현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게임 과몰입같이 아이들의 일상성이 망가지는 일이다. 비특목고 트랙으로 들어온 ‘이생망’ 중학생들, 그들이 팬데믹과 함께 맞이하게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상성의 부재다. 청소년기의 게임 과몰입이 ‘이생망’ 현상과 결합되면 관리되는 학생과 관리되지 않는 학생 간 분리 현상이 더욱 가속화된다. 이런 일이 꼭 부모의 학력이 낮거나 가난한 집에서만 벌어지는 것도 아니다. 부모가 모두 박사이거나 교수인 집안, 중산층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집안에서도 빈번하게 관찰된다. _135쪽 <3장 3. 중학교 2학년, 분리와 단절>

팬데믹 영향으로 어려워진 업종에서는 통폐합 등 독과점화를 통해서 어려운 경영 여건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계속 벌어질 것이다. 금융관료들이 주도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일본 정부도 양대 항공업체 JAL과 ANA를 합병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 소비자로서는 두 업체가 경쟁하는 복점이 하나의 대형업체만 남는 독점보다는 낫다. 독점시장을 깨고 과점시장으로, 그리고 점차 완전경쟁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지만, 팬데믹은 오히려 독점시장을 늘리거나 덜 경쟁적인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경향성을 발생시킨다. 큰 충격이 왔을 때 살아남기란 매우 어렵지만, 살아남은 기업에는 더 큰 기회가 열리게 된다. _159쪽 <4장 1. 팬데믹 양극화 그리고다양성의 패배>

들어가는 말_경제적 충격은 오래간다

1장 우리는 선진국으로 간다
1. 자가격리가 건국신화인 나라
2. 코로나 경제의 네 가지 국면
3. 충격 이후, 산업의 세 가지 패턴: A형, B형, C형
4. 회복의 네 가지 패턴: U자형, V자형, L자형, K자형
5. 자동차산업의 경우
6. 해운업과 조선업의 경우
7. OECD는 어떻게 보는가?
8. 선진국 한국, 여긴 어디? 난 누구?

2장 경비회사에서 방역회사로: 돌아온 국가 그리고 부작용
1. 국가의 귀환
2. 경제권력의 강화
3. 로컬의 전면화
4. 팬데믹, 다른 유형의 재난과 무엇이 다른가?
5. 오일쇼크와 팬데믹 그리고 인플레이션
6. 재난자본주의 1: 원격 진료, 기회의 틈새
7. 재난자본주의 2: 수소 경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8. 세 종류 바이러스의 동시 유행 그리고 방역국가

3장 팬데믹 그리고 학교와 교육의 변화
1. 돌봄과 대학, 두 개의 포컬 포인트
2. 영유아 교육, 돌봄은 멈추지 않는다
3. 중학교 2학년, 분리와 단절
4. 코로나 세대 그리고 지방대의 위기
5. 가사노동 임금제를 위한 메모

4장 부자 나라의 가난한 국민: 팬데믹이 남길 흔적들
1. 팬데믹 양극화 그리고 다양성의 패배
2. 코로나 롱테일 그리고 관광산업
3. 자영업의 미래, 1차 구조조정과 2차 구조조정
4. 디지털 경제 vs. 팬데믹 경제 그리고 프리랜서
5. 문화경제의 미래
6. 팬데믹의 흔적,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7. 서울자본주의 넘어서기: 팬데믹 이후, 내생적 발전 모델
8. 재택근무, 새로운 제1계급

맺는말_ 다음번 팬데믹까지 모두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