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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전략과 법 - IT 기술과 법(2)
- 최승재 저
- 한국학술정보
- 2009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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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26800553
306쪽
188 x 257 (㎜)
POD
책 소개
출판사 리뷰
경쟁법은 경쟁의 규칙을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쟁의 규칙은 시장에서의 경쟁의 모습을 바꾸고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준다.
경쟁이 소비자후생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개별경제주체들의 창의를 극대화시켜 주어야 하며, 창의적인 경쟁전략은 시장에 활력을 준다.
이 책은 크게 산업별 경쟁전략과 법과 일반적 경쟁전략과 법으로 나눠 자세히 기술하였다.
이 책에서는 IT 산업에서의 표준화와 관련된 특성을 살펴본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와 관련하여 양면시장이론을 시장획정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고, 나아가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양면시장이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하여 기존 이론과 어떤 차별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경쟁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제공하고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은 경쟁전략을 바로 세우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08
사법연수원 29기로 대한변협법제연구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이사, 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 국세청 법률고문 등의 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협회인 AIPPI의 본부(Paris) Standing Committee 위원 및 한국부회장, 한국특허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경력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국가지적재산권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있다.
변호사(지식재산, 조세전문)․변리사․특허전문가로서 여러 건의 국내외 특허소송을 수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퀄컴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과징금 전부 승소를 하였고(2019), 영국에서의 국제중재, 김장법률사무소 재직시 삼성과 애플 사이의 소송, 마이크로소프트 재직시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 등 다수의 국내 및 국외특허소송을 포함한 기술계 사건에 관여하였다. 학력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Columbia Law School에서 유학(LL.M.)했다. 관련분야로 MBA 학위와 세법박사과정수료도 했다.
저서로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세창출판사)”, “미국특허법(법문사, 2011)”,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연구(2013, 법률신문)”, "음악저작권침해(2015)”, “개인정보(2016)”, “디자인 보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커뮤니케이션북스)”, “금융거래법(2016, PNC미디어)” 등 10여 권의 단독저서와 “직무발명제도해설(2015)”, “영업비밀보호법”(2017), “특허판례연구”(2009, 2012, 2017)(이상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 “미국특허판례연구 I, II”(2013, 2017, 대한변리사회), “상사중재법(2018, 박영사)”, “부정경쟁방지법 주해”(2020, 박영사),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coauthor, Wolters Kluwer, 2015)" 등 10여 권 이상 공저가 있다. 주요 학술지 기고논문 100여 편을 게재하였고, 법률신문 등에 다수의 소논문을 기고한 바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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